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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ed Januar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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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혹자들은 그럽니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이 무슨 개소리입니까. 조희대가 어디 해외로 도망이라도 쳤다는 겁니까? 조희대는 여전히 대법원장입니다. 고로 우린 언제든 조희대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 선거철 핑계 대는 작자들도 있습니다. 그자들에게 말해줍시다. "닥쳐, 이 멍청아. 선거철은 돌아오지만, 내란 청산의 계절은 이번뿐이다." ㅡ 179차 촛불 집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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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을 굳이 12월 3일에 맞추어 발의하겠단다. 미치겠다. 내란 청산이 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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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다. '실익'과 '민생' 타령하면서 조희대 탄핵을 반대했던 '애송이 정치 평론가'들이 어떻게 태세 전환을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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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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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구본기」 2026-11 : 편지 _ 안녕하세요. 구본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무탈히 지내고 계시지요? 모두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여전합니다. 광장에서 촛불 시민들과 함께 ‘조희대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1. 답답한 날의 연속입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민주당 중입니다. 조희대 탄핵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곧장 탄핵에 나서겠다는 건지. 이제는 아예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조국혁신당 중입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조희대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서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탄핵에 진심이라면, 당 소속 국회의원 중 ‘아무나’가 총대를 메고 서명이 완료된 탄핵안을 발의하면 됩니다. 한데 그러지 않고 있지요. 이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비판입니다. 네. 요컨대 다 ‘가짜’입니다. 다들 그저 ‘반사 이익’이라는 이름의 꿀만 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반사 이익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반사 이익을,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김민석 현 민주당 대표의 반사 이익을. 2. 며칠 전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한겨레에 칼럼을 기고해 한국 정부에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주장합니다. “극심한 불평등은 필연이 아니라 각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정책의 결과”라고. 그러므로 “정책이 만든 불평등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_ * 조지프 스티글리츠, 「국제 불평등 패널 설립에 한국 정부의 지지를 기대한다」, 『한겨레』, 2026.11.03 _ 그의 말에 깊이 동감합니다. 우리네 경제적 불평등은 어느 날 천둥번개와 함께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불평등한 정책 결정들이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입니다. 즉, 우리네 경제 불평등은 지극히 ‘인위적’인 것입니다. 가령 서울의 아파트값은 그냥 오르지 않습니다. ‘위정자들이 정한’ 시장의 규칙 안에서 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규칙을 흔히 정책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저는 칼 포퍼를 떠올립니다.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해가 뜨고 달이 지는 등의 ‘자연적 법칙’과 정책 따위의 ‘규범적 법칙’을 구별합니다.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고방식을 ‘소박한 일원론’이라 칭합니다. 자연적 법칙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규범적 법칙은 다릅니다. 인간이 만들었으니 인간이 바꿀 수 있습니다. 포퍼는 말합니다. “규범은 (···) 인간이 만든 것이다. 우리가 규범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_ ** 칼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1』, 이한구 옮김, 민음사, 2006, 109쪽 _ 3. 다시 조희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모두가 정의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우리’가 정의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온갖 변명을 앞세워 불의한 선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바로 그런 선택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정의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호소합니다. 조희대 탄핵에 힘을 모아 주세요. 2026년 11월 18일 구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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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 청해부대 위장 파병 반대 기자회견 발언 中 _ 정부는 ‘기뢰 제거 장비는 전쟁이 끝난 뒤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피 기동’을 발동합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아니, 전쟁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끝날지도 모르는데 벌써 뭘 가지고 간다는 겁니까? 이게 소개팅 나가기 전에 신혼여행 비행기표부터 끊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기뢰 제거 장비 따위는 그냥 전쟁이 끝난 뒤에 어떻게 할지를 검토하고, 그때 정말 보내도 되겠다 싶으면 별도로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지적들을 하면 정부는 아예 귀를 틀어막고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번 작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린 더더욱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당장 그곳에서 작전할 것도 아닌데, 왜 지금 기뢰 제거 장비와 인력까지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앞뒤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적을 퇴치하겠다면서 기뢰 제거 장비를 보내고, 전쟁이 끝난 뒤에 쓸 장비라면서 전쟁 중에 그 장비들을 보내겠답니다. 대체 어느 바보가 이걸 ‘전쟁 불개입’이라고 보겠습니까?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니까 어떻게든 우리 장병들을 보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의 ‘꼬붕’입니까? 우리 청년들의 목숨이 어디 대충 쓰고 버리는 건전지입니까? 이러니 우리 국민 사이에서 ‘그렇게 안전하고 필요한 파병이라면 위정자 당신들 자식들부터 보내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회에 공이 넘어왔습니다. 국회가 막아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 고합니다. 단 한 명의 청춘도 보낼 수 없습니다. ‘위장 파병안’ 부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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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용산 촛불행동 김은희 대표가 민주당 박희승 의원에게 조희대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박희승 의원 왈. 미쳤냡니다. 판사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거랍니다. 묻습니다. 누가 미쳤습니까? 미친 건 박희승 아닙니까? 이번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박희승 이 자 우리 국민을 계속해서 개·돼지로 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미친 국회의원 박희승은 당장 광장에 나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민주당이 정말 온 마음 다해 조희대 탄핵이 하기 싫은가 봅니다.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아예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뭉개면 우리가 '아! 조희대 탄핵은 이제 물 건너갔구나!' 할 줄 아는가 봅니다. 아주 국민 알기를 뭣같이 아는 정당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민주당은 개수작 그만 부리고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 ㅡ 라고 말했습니다. 216차 촛불 집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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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정치인들 호들갑에 부쳐 : ‘지팔지꼰’이다. _ 그들의 모든 예측과 논평과 걱정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우산을 챙겨 나선 이는 비를 괘념치 않는다.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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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내란 사건 19일 선고키로. 번역하면 이렇다. '조희대, 민주당 가지고 노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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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를 만나 사과하는 게 맞지 않아? 박희승 이야기다. 더불어 페북에 사과문 올린 걸 가지고 '사과했다'고 하는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참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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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고발합니다. : 민주당이 민주당 중입니다. _ 지난 6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다음 주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총이 어제(10일) 열렸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국조'는 안건에서 빠졌습니다. 조희대 탄핵을 국조를 핑계로 미루고, 그 국조도 의총 논의를 핑계로 미룬 데 이어, 정작 해당 의총이 열리자 아예 논의를 건너뛴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가출한 조희대 탄핵 의제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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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촛불혁명 이후의 풍경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또 혁명을 배신했고, 이른바 주요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합해 급조한 '그 광장'은 다시금 해체되었다. 그 틈에 단죄가 답인 악의 세력들은 힘을 되찾아 거센 반격에 나서는 중이다. 이대로라면 '어게인 2022'다. 우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발언했다. 2026년 하반기 촛불행동 전국대표자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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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를 이유로 조희대 탄핵을 미루던 민주당이, 급기야 그 국조마저도 뒤로 미뤘습니다. 정말 조희대 탄핵이 어지간히도 하기 싫은가 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민주당은 한심한 짓 그만하고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 용맹한 척, 정의로운 척, 똑똑한 척, 온갖 척은 다 하더니, 요즘 하는 건 그냥 고양이 앞에서 벌벌 떠는 생쥐 꼴입니다. 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이야기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라는 말 모르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 ㅡ 라고 말했습니다. 215차 촛불 집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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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연극 중이다. _ 이미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조희대 탄핵소추안에 서명을 마친 상태다. 그러므로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탄핵에 진심이라면, 민주당이나 그 대표만 탓할 게 아니라, 그냥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된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래, 사실 다 가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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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유죄 판결 평. _ 당연한 결과다. 내가 조희대였어도 그리했을 것이다. 이유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첫째, 그래야 국힘당이 조희대에게 더 박박 김. 둘째, 그렇지 않아도 조희대를 탄핵하기 싫은 민주당에 자기 위안거리 제공. 즉, 작사·작곡은 조희대, 노래는 2심 재판부. 댄스는 국힘당과 민주당이다. 이대로면 이 노래는 곧 보컬을 3심 재판부로 바꾸어서 ‘국힘당을 구한 영웅 조희대’라는 제목으로 완성된다. 그러니 조희대 장단에 맞추어 춤추는 한심한 민주당아, 제발 좀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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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삼회 등 내란범 무죄 선고에 부쳐. _ 다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다. 나는 지난 2월 「월간 구본기」에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쓰레기'로 만들어 통과시켰음을 기록한 바 있다. 아래에 그 글 마지막 세 꼭지를 옮긴다. 부디 여러분이 읽고 환기하길 바란다. 참고로 나는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울었다. ㅡ 털린 김에 다 내어준 민주당 2025년 12월 23일. 결국 (‘법사위 통과안’을 수정한) ‘껍데기만 남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제안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의안번호 2214933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말 그대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안’이었습니다. 핵심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민주당 최초 발의안(제안자: 박찬대, 의안번호 2211357)의 경우에는 각 3명의 위원을 ‘국회’와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내란에 가담한 조희대 사법부의 구성원 등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며, 다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그리고 국민과 함께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국회가 판사 추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안은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한) 그런 우리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해, 내란 공범인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정해 임명토록 한 것입니다. 심지어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만 설치하도록 해, 최종심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맡아 하게 두었습니다. 본문 초두에서 살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탄생시킨 근본적 문제의식*이 무참히 파괴된 것입니다. _ *하나,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공범이다. → 둘, 그런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범들의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 → 셋, 따라서 우리에겐 내란범들의 재판을 전담할 새로운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 _ 이 밖에도 내란범에 대한 사면·감형·복권 제한 규정이 사라졌고, “이 법은 대상 사건에 대한 모든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는 해당 법의 준엄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른바 ‘선언적 문장’마저도 삭제되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며 저는 나지막이 투덜거렸습니다. “지갑 털린 김에 팔찌, 반지 다 빼줬구나.” ㅡ 호랑이를 그리랬더니 고양이를 그린 민주당 정오 무렵. ‘껍데기만 남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후 1시. 촛불행동 대표단은 민주당 당사 앞 농성장에서 입장 발표 및 농성 종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입장문 낭독에 앞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옵니다. 하늘의 민주열사님들이 울고 계십니다. 국민은 민주당에 명령했습니다. 내란 세력 잡아먹는 호랑이를 그리라고.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그린 것은 아양 떠는 새끼 고양이입니다. 국민 배신입니다. 역사가 이를 주홍글씨로 기록할 것입니다.” ㅡ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무력화 사건 법에는 저마다의 농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린 ‘자동차세 관련 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농도를 결코 동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전자는 옅고, 후자는 아주 짙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다 산화한 동지들의 숨,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광장을 지킨 촛불 시민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 또 내란 청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 등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그런 법을 난도질했습니다. 서문에서 했던 말을 다시 꺼내 쓰고 싶습니다. “이대로면 우리 아이들은 ‘현대사’를 배울 때에 ‘반민특위 무력화’와 세트로 ‘내란전담재판부 무력화’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작금의 민주당이 저지른 ‘몹쓸 짓’을 잊지 않기 위해(그리고 이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무력화 사건’을 「월간 구본기」 2026년 2월호에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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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사법 쿠데타가 극성입니다. 조희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촛불 시민들은 여전히 광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촛불행동이 ‘LED 집회 차량 마련을 위한 후원 주점’을 엽니다. 아래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행사장에서 그 금액만큼의 티켓을 드립니다. ‘노쇼’ 환영입니다. 다시 겨울입니다. 따뜻한 연대의 마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 후원 주점 계좌 - 신한은행, 100-037-962967, 촛불승리전환행동 ✅ 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15일(일) 오후 2~10시 - 태성골뱅이신사 본점 2~3층(서울 중구 을지로3길 35) - 문의: 010-2911-0419(문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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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이 사는 길. _ 인정합시다. 이대로는 민주당 통합 안 됩니다. 이미 내부에 전선이 그어졌습니다. 즉, '양쪽'이 사실은 통합을 바라지 않습니다. 냉정히 말해 지금은 '고지전' 중입니다. 따라서 통합하려면 외부에 '더 강력한 전선'을 그어 그곳에 모두 모이게 해야 합니다. 조희대 탄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희대 탄핵을 기회로 '광장 연대'를 복원해야 합니다. 그게 소위 '우리 진영'이 사는 가장 생산적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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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아주 가지고 노는구나. 본인들 장단에 일희일비하는 민주당 등 국회의원들 모습이 얼마나 우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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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이를 추진한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헛소리에 대하여. _ 보아하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을 추진한 국회의원들은 배지를 떼야 한다는 이른바 ‘책임론’이 도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탄핵 기각의 책임을 국회의원이 집니까? 국회의원이 헌법재판관입니까? 이는 도둑을 잡은 경찰에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옷을 벗으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는 수사고 판결은 판결입니다. 두 권한은 엄연히 다른 영역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입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곧 국회의 탄핵소추가 잘못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각을 이유로 국회의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한다니, 논리적으로 아주 엉터리입니다. 진짜 논리는 오히려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은 도둑을 잡아라!’ 광장의 촛불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희대를 탄핵하라! 그것이 당신들의 임무다!’ _ 2026년 10월 27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 농성장에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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