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바레

제24조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 조항입니다. 위법한 명령을 "내리지 말라"는 건 명령한 쪽의 의무예요. 명령 받는 쪽 의무는 제25조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인용하신 판례들의 핵심은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쟁점은 그 순간 그 군인에게 위법성이 명백했느냐고요. 지난달 법원은 병력 투입 지휘관 8명에게 "갑작스러운 임무 하달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사령관급은 최대 징역 18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전사 직무가 국회 침투냐"라고 하셨는데 그건 결과를 다 아는 지금의 시각입니다. 당시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명령은 계엄 하 임무라는 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계엄 자체가 옳다는게 아닙니다. 시스템상 군인은 상명하복하는 존재인데, 상명하복을 왜 했냐고 비판하는게 문제인겁니다. 군인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따져 의사결정해야한다고 말하신다면, 나중에 전쟁터졌을때 스스로 판단해서 탈영하고 전투 참가 거부하는것도 막으면 안되는 겁니다.

동기 생활관 최악의 단점 무슨 군대를 당나라 군대로 만들었누 더 안좋아진거 아님?ㅋㅋㅋㅋ <내용> 1. 예전 군대는 조폭이던 양아치던 까라면 까야했는데, 2. 주먹믿고 개겨봤자 결국 죽도록 쳐맞기만 하지. 어떻게 못했잖아요. 그거 아니까 조폭 출신도 군대오면 알아서 기었는데 3. 지금은 동기생활관 써서 사회에서 주먹 좀 쓴 이등병은 바로 병장 생활 가능합니다. 4.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 먹어도 누가 못건드려요. 간부가 시켜야 하는둥마는둥 하고요. 5. 그마저도 간부도 찔리면 인사고과에 반영되서 결국 약한 애들만 병장때까지 청소, 빨래 해야합니다. 6. 찐따들한텐 더 ㅈ 같음. 특히 1년동기제처럼 동기 넓게잡는 부대 동기 생활관은 7. 소대 선후임들 섞어서 편성되던 기존 소대생활관과 비교해보면. 8. 기존 소대생활관 - 물론 초반엔 힘듦. 하지만 찐따 특유의 폐급성향 보일지라도 열심히 하는모습 보이고 공공의 적이될만큼의 심한 폐급 이 아닌이상 9. 짬찌때 선임들한테 좀 혼나더라도 짬차면 대우는 받고 후임들도 저정도 폐급만 아니면 선임으로 생각은 해줌. 10. 힘으로 서열이 가려지는게 아니라서 찐따 입장에선 막내만 벗어나도 동기생활관 보다 나을거고 중간짬쯤 되면 만배는 나을거임. 11. 동기생활관 - 그냥 중고등학교마냥 힘쎈놈이 서열 1위임. 그 힘쎈놈 이 찐따보다 군번이 느리면? 오히려 더 댄거임. 군번이 느리다는건 걔가 더 늦게 전역한다는 얘긴데, 그럼 전역할때까지 본다는건데 선임 잘못만나는 것보다 훨씬 ㅈ댄거다ㅋㅋ 12. 특히 1월에 입대한 찐따가 자대갔는데 1년동기제에 동기생활관이면 그냥 ㅈ댔다고 생각해라. 13. 1년동기제라는게 무조건 입대연도별로 동 기를 묶는 제도인데, 2021년에 입대하면 1월이든 12월이든 동기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