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모바일 신분증 위조하면 이제 전과 된다고?
이전에는 처벌 근거가 모호해서 잘 안 걸렸는데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왜 전과자 돼요?” 하는 10대들 나오고
그동안 속아서 영업정지 맞던 사장님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별 성폭행 형량를 조사해봤어!!
저놈의 시키를 어느나라로 보내야 할까요?
🇰🇷한국
강간 3년 이상
양형 기본 2년 6월~5년
🇺🇲미국
1급 강간 최소 5년~최대 25년 이상
다수 피해자 시 병과로 더 길어짐
🇬🇧영국
강간 보통 4~8년
가중 시 더 상승
🇯🇵일본
부동의성교 5년 이상
(2023년 개정 후)
🇲🇫프랑스
강간 최대 15년 이하
미국·영국·프랑스가 한국보다 강한 편.
일본은 하한이 한국보다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