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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됩니다.
특정정책의 과잉은 정책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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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7만5000원짜리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런치” 등에 지출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 있었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hani.co.kr/arti/society/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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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주말과 공휴일 한강버스 요금을 6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금 2000원을 받는 사전 예약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khan.co.kr/article/202609291…
민원이라고 다 들어주면 남아 나는게 없다. 거를건 거르자.
“이상한 냄새 도저히 못 참겠다” 민원에…서울 은행나무 최소 792그루 사라진다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GtYzNFuS
아니 잠깐만 참으면 되잖아 ㅠㅠㅠ 이런 민원 다 들어주지 말라고 멀쩡한 나무한테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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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국제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다.
국제정 망신이라고 막을게 아니다, 오히려 외국이 이 사태를 알고 정부를 비난해야지 시민의 말은 안듣고 외국의 말만 듣는 정부에게 일침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고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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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시위대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뭐냐"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사동과 삼청동을 방문했던 시민, 관광객들이 쫓겨나다시피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불편함을 만드나요? #집회시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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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일대의 빨간색 관광버스는 오늘의 경우, 시위진압대 차량입니다. 대규모 지방경찰 차출입니다. 이 동네 주민으로 말씀드리는데, 교통을 방해하는 건 과잉진압 때문입니다. 이 버스들이 횡단보도까지 막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민에 대한 고려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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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ㄱㅎ이 통제력을 잃은거 같다. 유엔의 권고도 무시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이미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없다. 그러고도 G20 국제회의에 참석하겠다고 가는걸 보면 낯짝도 두껍기만 하다. – at Gwangmyeong-si, Republic of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