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증여로 세무조사 당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가 나겠느냐’는 의문엔 “대통령이 할 때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합법이라고 인증해줬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둠카 만세. 리스펙한다.
chosun.com/national/weekend/…
이준인 retweeted
당장 광주전남 시민단체협의회 명단만 찾아봐도 환경운동연합이 핵심 상임단체로 들어가 있고, 활동가들이 시민단체 환경단체 지자체 위원회를 돌아가며 맡는 게 현실인데요?
검색 한 번이면 다 나오는 공개된 이력들인데 뭘 보고 소설이라 하시는 건지
unavailable
이준인 retweeted
"... 모든 이들이 영유아기 및 유년기에 자녀가 사망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으며, 부유함 또한 전기 근대의 질병 앞에서는 빈약한 보호책에 불과했다... 영국 귀족 자녀의 3분의 1이 20세 이전에 사망했고... 귀족들은 아들이 전투에서 사망할 추가적인 가능성에도 직면해있었다."
이준인 retweeted
유럽 귀족계층을 얘기할때 천년만년 공고한 철옹성인것처럼 그리는 경우가 있지만 중세의 한세기를 추적한 것만으로도 귀족가문의 50%가 몰락했다.투구 하나와 칼 하나를 갖췄을 뿐인 가난한 기사의 손자들은 다른 영주의 마름이 됐다가 몇십 년 후에는 모두 평민이 되었고,
이준인 retweeted
큰일하셨네.
n.news.naver.com/article/023…
<‘제3자 증여로 세무조사 당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가 나겠느냐’는 의문엔 “대통령이 할 때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합법이라고 인증해줬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이준인 retwe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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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특검 출발하니 자신감이 넘치시네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 youtube.com/shorts/XOO-aHWVJ…
이준인 retweeted
한마디로 다른 지역 인프라 건설은 막지도 못했으면서 전북 인ㅍ프라 건설 사다리 차기는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기쁘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걷어찬 사다리 위에서 즐겁게 탄소 뿜뿜하면서 살겠다는 거고. 뭐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양반들 해외여행 잘만 다녀온 사진들 꼭 올려놓더라고
이상하다 환경꾼들 논리대로면 서울 사는 것만으로 환경에 해악인 기득권층 아님?
Replying to @stelo_kim
타협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나는 피해자고 너는 기득권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깔아놓고 말하면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내가 서울 산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너는 서울 살잖아 그러고요.
나는 서울 살아도 지역 출신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지역 출신이 아니야?
11번이나 통과 안 된 법안을 조금씩 몇 글자 바꿔 12번째로 내서 거대여당 대가리 수로 통과시켰다는 거 실토하는 것 좀 봐
이게 악법인 이유는 국가보안법과 형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혜택을 준다는 거임
그 기준은 또 좆대로겠지
11월20일,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많이 늦었다."
2000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1회나 발의되고 폐기되었던
민주유공자법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움과 애석함, 원통함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시간.
부모.형제와 자식과 가족들에게는 한없는 기다림이었고 야속한 세월이었다.
꽃을 피워야 진정한 봄이 온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유가족들에게 보훈부 장관으로서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여러 의원실을 찾아다녔다.
지난해 9월 25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마침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가는 비로소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민주열사들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의료·요양·양로 혜택과 각종 기념사업을 지원한다.
취직과 대학 진학에 대한 가점등 혜택은 없다.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형평사회와 대동세상을 향하는 여정,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일은
이시대 우리의 책무이다.
국가보훈부는
약 635명의 민주유공자에 대한 신청접수와 심의·등록,
묘소의 국가관리묘역 지정.공법단체 설립 추진,
기념시설 지정과 관리를 위한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내년 6월 시행에 만전을 다하면서 단계적으로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