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InStyle

네, 화교(해외 중국인)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자주 돌지만, 이는 **대체로 가짜뉴스나 오해**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1. **한국에 사는 화교(재한화교)의 경우** - 대부분의 한국 화교는 **중화민국(대만) 국적**을 유지하며 한국에 장기 거주합니다. - 한국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사망자)이 **한국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에 오래 사는 화교는 보통 거주자로 분류되므로 **한국 재산 상속 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 소문의 근거: 일부에서 "중국·대만·홍콩에 상속세가 없어서 화교가 면제된다"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59조(외국 재산에 외국법 적용)를 잘못 해석합니다. - 하지만 59조는 **한국인이 해외 재산을 상속할 때** 해외 세금을 공제해주는 조항일 뿐, 화교의 한국 재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로 한국경제 전문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가 2025년에도 이 주장을 "가짜뉴스"로 반박했습니다. 결론: 한국 화교가 한국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상속하면 **한국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2. **중국 본토나 다른 나라의 화교 경우** - **중국(중화인민공화국)**: 현재 상속세·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입 논의는 있지만 2025년 기준 미시행) - 대만·홍콩도 상속세가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 동남아(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화교: 해당 국가 법에 따릅니다. 싱가포르는 상속세 폐지(2008년), 말레이시아·태국도 상속세 없음. 하지만 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은 있음. - 그래서 일부 화교 가문(특히 동남아 부유층)은 세제 혜택 때문에 재산을 본국이나 저세금 지역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 3. **왜 이런 소문이 퍼질까?** - 중국·대만에 상속세가 없다는 사실 + 한국 화교의 외국 국적 → "세금 안 낸다"는 과장된 해석. - 실제로는 거주 국가 세법이 우선 적용되며, 화교도 해당국 상속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 절세 방법(생전 증여, 보험 활용, 신탁 등)은 일반인도 쓰지만, 화교 특유의 "특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