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nn

이재명의 구라는 어디가 끝일까..

이재명대표와 거의 모든 일정과 회의를 함께 하며 역사의 현장을 함께 지켰던 최고위원 전현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단한순간도 윤석열 탄핵을 주저하거나 헌정질서 수호를 후퇴시킨 적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인류가 절체절명의 벽에 부딪혔을 때 되뇌는 유명한 대사가 나온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 문장은 우주를 향한 과학자들의 도전기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관치주의자들이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채 폭력적인 규제로 국민의 숨통을 조여 올 때,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장 참여자들이 기어이 찾아내는 생존의 법칙이기도 하다. 다만 시장을 전혀 모르는 무능한 권력이 설익은 규제로 시장을 난도질해 놓았으니, 그 속에서 국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찾아낸 답 또한 정상적인 상식이 아니라 기괴하게 뒤틀린 기형적 형태로 나타날 뿐이다. 오늘 금융권에서 쏟아져 나온 빚 안 갚는 사회라는 초현실적인 풍경이 바로 그 증거다. 자본주의 금융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은 수중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이자가 비싼 대출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다. 정부 역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은행들의 팔을 비틀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반토막 이하로 낮췄고, 국민은행은 지난 7월부터 아예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0원으로 면제해 주었다. 이자 부담도 크고 조기 상환 벌금도 사라졌으니 당연히 빚을 갚는 사람이 줄을 서야 정상이다. 그러나 차가운 통계 숫자는 정반대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 올해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건수는 19만 5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3퍼센트나 급감했고, 상환 금액 역시 6조 313억 원으로 30.6퍼센트 증발했다. 특히 신용대출을 만기 전에 갚는 건수는 무려 43.1퍼센트나 폭락했다. 반대로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11월 들어 단 일주일 만에 1조 원 넘게 폭증했다.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받겠다는데도 국민들이 기를 쓰고 빚을 안 갚으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돈이 있어도 빚을 갚지 않는 기이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기사에 등장하는 8년 차 직장인 A씨의 사례를 보라. 그는 2년 전 받은 연 5.3퍼센트 금리의 신용대출 5,000만 원을 전액 갚을 현금을 다 모았지만 빚을 갚는 대신 그 돈을 연 3.6퍼센트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두었다. 앉은자리에서 매년 110만 원의 생돈을 금리 역마진으로 날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빚 청산을 미루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금 순진하게 이 대출을 갚아버리면, 내년에 이사할 때 정부의 날벼락 규제로 대출 창구가 막혀 다시는 돈을 빌리지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정부 들어 국토부와 금융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던 대출 규제 지라시 10건은 10건 전부 하루 만이나 닷새 만에 실제 규제로 둔갑해 국민의 뒤통수를 쳤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13개 은행이 쏟아낸 가계대출 제한 조치만 무려 149차례에 달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대출 한도가 반토막 나고 비대면 창구가 셧다운되는 일을 149번이나 겪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빚을 갚는 순간 나만 바보가 된다는 완벽한 학습효과를 얻은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성실하게 원금을 갚은 사람에게 오히려 벌칙을 내리는 누더기 규제의 코미디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5억 원을 받았던 B씨는 허리띠를 졸라매 모은 1억 원을 성실하게 상환한 뒤,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 했다가 두 손을 들었다. 정부가 6·27 대책이라며 수도권 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강제 축소해 버린 탓에, 원금을 1억 원이나 갚고 금리가 낮아져도 대환하는 순간 만기가 20년 줄어들어 매달 내야 할 원리금이 도리어 20만 원이나 늘어나는 황당한 덫에 걸렸기 때문이다. 빚을 갚고 이자를 줄이려는 성실한 시민의 정강이를 정부 규제가 걷어차 버린 셈이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정권의 금융 관료들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담보 대출에 무슨 원수라도 진 사람들 같다. 정직하게 직장에 다니며 내 집과 내 신용을 근저당 잡히고, 매달 피땀 어린 월급으로 꼬박꼬박 이자를 내는 성실한 실수요자들의 대출에는 경기를 일으키며 149번이나 족쇄를 채운다. 그래 놓고 다른 손으로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300만 원씩 뿌렸다가 미회수율 74.3퍼센트, 연락두절 30퍼센트로 박살 났던 사업을 일곱 배로 키워, 내년부터는 소득이 단 1원도 없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담보도 없이 거치기간 무이자로 1인당 2,000만 원씩 퍼주겠다며 예산을 2조 1,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심지어 정부 스스로도 내년 예산안에서 연 4퍼센트대 고금리 국채 빚 106조 원은 갚지 않고 저금리 기금 통장에 104조 원의 비상금을 쌓아두며 수조 원의 금리 역마진을 내고 있다. 나라 살림을 맡은 정부부터가 빚은 안 갚고 비상금 통장만 움켜쥐고 있으며, 갚을 능력 없는 무직자에게는 무이자 공돈을 뿌리고 정직하게 빚 갚는 직장인의 대출 사다리는 걷어차니 시장이 멀쩡할 리가 있겠는가.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설쳐댄 무능한 규제가, 결국 온 국민으로 하여금 생돈 110만 원씩을 손해 보면서까지 빚을 반려동물처럼 끌어안고 살게 만들었다. 권력이 시장을 이기려 들 때 시장이 찾아내는 답은 언제나 권력의 무능을 가장 잔인하게 조롱하는 방식으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