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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이재명정부 장애·빈곤 예산 📝 [국토부]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지원한다지만…곳곳에서 삭감된 이동권 예산 beminor.com/news/articleView…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장애인 이동권 예산안. 장애계가 4년간 요구해 온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국고 지원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상버스 도입, 배리어프리 인증, 시외·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 등 주요 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국토부에 삭감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새롭게 반영된 지원과 줄어든 이동권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2027년 이재명정부 장애·빈곤 예산 📝[복지부⓶] 2027년 장애인복지예산 삭감편- 도대체 왜 줄였을까? beminor.com/news/articleView…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복지예산을 증액하기만 했을까요? 비마이너가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뜯어 본 결과,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삭감된 예산은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의사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병원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이 직접 만든 병원이용권리수첩』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수첩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용과 의료진용 2가지로 만들어졌고, 센터에 신청하면 11월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병원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수첩 만들어 beminor.com/news/articleView… 🌟 수첩 신청 링크 1) 당사자용 : forms.gle/She4v2LKJ9ZMSJuH7 2) 의료진용 : forms.gle/iQJNTJpR62RwVYEt6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기획연재]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인 운동, 진실과 회복을 기록하다 beminor.com/news/articleList… 1951년~1976년 부산. ‘부랑아’, ‘부랑인’이라는 이름으로 붙잡혀 영화숙과 재생원이라는 시설에 수용되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후 긴 시간의 침묵을 깨고 아픈 기억을 꺼내 증언하기 시작한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인들은 다른 시설 피해생존인들과 연대하며, 국가의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비마이너는 이번 기획연재를 통해 영화숙·재생원 사건을 되짚고, 피해생존인들과 지원단이 지난 4년간 함께해 온 연대와 투쟁의 시간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기획연재의 첫 번째는 김재형 교수의 글 ‘영화숙·재생원 생존인들이 국가의 책임을 묻기까지’로 시작합니다. 김 교수의 글을 두 편에 나눠 전합니다. ① 민주화 이후에도 집단수용시설 피해는 왜 과거사가 되지 못했나 beminor.com/news/articleView… ② 형제복지원에서 영화숙·재생원으로 진상규명과 회복의 길을 만들다 beminor.com/news/articleView…

💰2027년 이재명정부 장애·빈곤 예산 📝기초생활수급자 위한 예산 늘었지만…살림살이 나아질까? beminor.com/news/articleView… 정부는 내년에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얼마를 쓸까요? 2027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증가분에는 밀린 진료비 지급 등이 포함됐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늘어난 예산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예산과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복지부⓵] 2027년 장애인복지예산 증액편- 정말 늘어난 것 맞을까? beminor.com/news/articleView…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7년도 장애 관련 예산은 6조 6540억 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장애 관련 복지부 예산으로 2026년 약 5천억 원 늘린 데 이어 2027년도 7053억 원가량 증액했습니다. 정말 늘어난만큼 서비스도 나아지는 걸까요? 아, 참! 내일은 감액편입니다.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당신은 너무 오래 기다렸다 / 전근배 beminor.com/news/articleView… "헌재가 용인한 것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연령제한의 정당성만이 아니다. 우리 헌법이 간주하는 인간의 몸을 6세부터 65세 미만까지는 ‘활동하는 몸’이고, 65세부터는 ‘요양받는 몸’으로 해석한 것이며, 이 기준을 벗어나는 몸을 지닌 사람들의 자유는 정당하게 국가에 의해 거부되고, 권리가 유보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박현철의 말을 빌리자면, ‘성한 사람들의 헌법재판소’다. 지역사회와 염전‧시설 간의 길목을 지키고 선 공화국의 ‘문지기’다." [칼럼] 전근배의 받아쓰기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읽을 권리 넘어 쓸 권리로…한글 점자 ‘훈맹정음’ 100주년, 점자법 개정 추진 beminor.com/news/articleView…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쓴 문서가 관공서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글 점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았지만,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문서를 제출할 권리는 여전히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자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문서 접수가 거부되거나 일반활자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김예지 의원이 ‘점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지난해 장애인학대 1505건…거주시설 학대 29.5%는 5년 이상 지속 beminor.com/news/articleView… 지난해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1505건 가운데 발달장애인 피해 사례가 76.2%를 차지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도 112건 확인됐으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학대 32건 중 28건은 100인 이상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거주시설에서 5년 이상 이어진 학대는 33건으로, 이 가운데 17건은 1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경기도의회 개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은 여전히 불투명…장애인들 항의 beminor.com/news/articleView…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안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88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운데, 장애인 200여 명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기도의회로 향했습니다. 의회 출입구를 가로막은 경찰과 경기도 직원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장애인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끝까지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 언급…무엇 말했나? beminor.com/news/articleView…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두 번째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7년 예산안에서 취약계층지원을 두텁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서미화 의원까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발의…논의 본격화 되나 beminor.com/news/articleView…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를 마쳤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이 모두 발의된 가운데, 장애인 등록제 폐지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제안한 서 의원 안의 주요 내용과 다른 법안과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제주 ‘사랑의집’ 임시운영 또 연장…공대위·부모회 “시설 전원 아닌 자립 지원하라” beminor.com/news/articleView… 제주시가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의 임시운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지역사회 자립은 이뤄지지 않은 채 시설 운영만 거듭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생존자 전원 자립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부모회’가 공동성명을 내고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추가된 6개월이 또다시 시설 간 이동을 반복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시설 밖 삶, 법으로 보장하려면…지역사회자립법 하위법령에 남은 과제 beminor.com/news/articleView…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시행되고,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도 본사업으로 전환됩니다. 법 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 권리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토론회에서는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해 하위법령에 담겨야 할 과제와 개선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70년 반복된 시설 인권참사 끊어야”… 탈시설 지원 요구 beminor.com/news/articleView… 최근 전국 거주시설에서 성폭력·폭행·사망 등 인권참사가 드러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다른 시설로 옮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장연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시설수용 정책을 폐지하고 피해 생존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트럼프 행정부, 장애인 ‘통합 의무’ 규정 무효화까지… 탈시설 후퇴 심화와 라토냐 리브스 자유법 🌍 WHO, 정신병원 탈시설 실무 가이드 발간… “장기 시설수용 대신 지역사회에 투자해야” 🇺🇸 미주리주 ‘메이슨법’ 제정: 차량 번호판 조회로 경찰이 운전자의 의사소통 장애를 미리 확인한다! 한국장애포럼이 전하는 10월 해외 장애계 소식입니다. beminor.com/news/articleView…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색동원 전 시설장, 항소심서 피해자 진술 또 문제 삼아…재판부 “필요성 소명하라” beminor.com/news/articleView…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색동원 김 전 시설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김 전 시설장은 항소심에서도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또다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라며, 다시 판단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색동원 공대위는 재판부가 시설 내 권력관계를 면밀히 살펴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로 판결한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더욱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경기도는 예산 삭제, 서울시는 협의 중…권리중심공공일자리 앞날은 beminor.com/news/articleView…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예산안에서 사업 항목 자체가 삭제돼 880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관련 조례안 재의결과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다시 시행될 수 있을까요.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국철도공사가 사무영업직, 장애인제한 경쟁채용에 지원한 시각장애인 ㄱ씨게 최종 합격을 통보했다가, 다시 신체검사를 요구하고 합격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종합격 통보해놓고, 장애 있다고 채용 취소한 코레일 beminor.com/news/articleView…

📝UN도, 인권위도 인정한 HIV감염인의 ‘장애’…대구지법은 장애등록 소송 기각 beminor.com/news/articleView…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했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를 역행하는 판결을 내놔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