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딩거의고양이 (@antidote72) header
슈뢰딩거의고양이 (@antidote72) profile picture

기레기의 프레임질, 보수폐족들의 마타도어에 찌든 독을 해독합니다. 기레기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제1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팟캐스터는 기레기가 아니라고? 신종 기레기 등극하는 팟캐스터도 마찬가지! #언론은 #불신이 #답이다 #팟캐스터는 #뭐가달라 #팟레기도 #마찬가지

Soul
Joined January 2011
Photo by 슈뢰딩거의고양이 (@antidote72)Photo by 슈뢰딩거의고양이 (@antidote72)Photo by 슈뢰딩거의고양이 (@antidote72)Photo by 슈뢰딩거의고양이 (@antidote72)Photo by 슈뢰딩거의고양이 (@antidote72)Photo by 슈뢰딩거의고양이 (@antidote72)Photo by 슈뢰딩거의고양이 (@antidote72)Photo by 슈뢰딩거의고양이 (@antidote72)Photo by 슈뢰딩거의고양이 (@antidote72)Photo by 슈뢰딩거의고양이 (@antidote72)
극문똥파리, 극렬극문, 삼성알바단으로 몰아가기 하는 이유? 소위 재명계열과 추종자(팟캐스터 및 기레기 포함)들의 스탠스를 보면 답 나옴. 1.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규정 2. 노무현 시즌 2 문재인 역시 실패 3. 이재명만이 진정한 정권교체 1,2번을 완성하려면, 노짱 문프를 삼성 협잡으로
23
642
7
527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University debate: "Beef is the most wasteful food on earth." Vegan: "It takes 25 kilos of feed to make one kilo of beef. Any other machine that lost 96% of what went into it would be scrapped." Farmer: "25 kilos of what?" Vegan: "Feed." Farmer: "Grass. How much of it can you eat?" Vegan: "None. That isn't the point." Farmer: "It's the whole sum. A gold mine shifts a tonne of rock for five grams of gold. Nobody stands at the gate complaining about the waste of rock." Vegan: "Rock isn't food. That land could feed people directly." Farmer: "Two thirds of Britain's farmland is grass. Most of it is too steep, too wet or too thin to be anything else. You're welcome to try it with a spoon." Vegan: "They're fattened on grain at the end." Farmer: "Mine finish on silage and what the brewery throws out. The barley made your pint first." Vegan: "Even so, 25 to one is indefensible." Farmer: "A wheat plant is roots, stalk, chaff and grain. You eat the grain. That's about half of it wasted before the miller starts. I don't see a motion about bread." Moderator: "Closing lines, please." Vegan: "A hungry world can't afford a food that takes 25 in to get one out." Farmer: "25 kilos of something you can't eat, off land you can't plough, for one kilo of the best food there is. I'd call that the only free lunch in farming."
1,353
10,347
390
84,682
6,872,699
ムスリム「ねえ、移民するとしたらどの国に行くのがいいと思う?」 イギリス人「中国」 フランス人「中国」 ドイツ人「中国」 スペイン人「中国」 ポーランド人「中国」 スウェーデン人「中国」 ノルウェー人「中国」 デンマーク人「中国」 アメリカ人「中国」 カナダ人「中国」 日本人「中国」 韓国人「中国」 オーストラリア人「中国」 フィリピン人「中国」 台湾人「中国」 ムスリムの方へ習近平国家主席は偉大です。 イスラム教を信仰している人はぜひ中国へ!!!
884
1,824
77
9,664
765,474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너네 클났다..자수해라.. 진심이다🙏🙏 내가 지금 알아봤는데 지금까지 감독관에게 걸리지 않고 무사히 빠져 나온 수험생들.. 안걸렸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지 근데 어쩌냐. 난 너네가 걱정되기 시작했어 왜냐면 수능시험 시간대에 ai로 물어본 기록이 있다? 이거 잡아내서 끝까지 추적한다고 하더라고😮 ai빅테크 회사들이랑 정부가 협력했대 부정행위 기기를 판 사람 그걸 산 사람도 조사 들어간다네 사이버수사대가 24시간 관련글 다 보고있음 이 소식 들었다면 나라면 오줌지릴거 같은데.. 얼마 안 있어 2차, 3차 적발 나올거 같음
127
671
126
4,760
666,200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AI가 카이스트 시험에서 A를 받자 정재승 교수가 꺼내 든 미친 해법이 뭔지 암? 방금 유퀴즈 정재승 교수 편 영상 보다가 소름 돋아서 정리해 봄. 원래 카이스트 시험이 '대전 시내 쥐들을 뇌공학적으로 유혹해 웅덩이에 빠뜨리는 시스템을 설계하라'는 24시간 오픈북이었음. 질문 두 줄에 답만 10페이지 나오는 극악의 문제였는데, AI한테 던져보니 A 수준 답을 뚝딱 뽑아낸 거임. 결국 3년간 스마트폰 뺏고 25년 전 종이 시험으로 돌아갔는데, 교수님이 여기서 현타가 세게 옴. 그래서 작년에 내린 결론이 진짜 폼 미쳤음. "과거로 갈 거면 25년 전 말고 2,500년 전으로 가자." 유튜브 영상으로 본인 목소리를 학습시킨 'AI 정재승'을 만들어서, 학생이랑 2~3시간씩 구술로 꼬리 질문을 주고받는 '소크라테스트'를 도입함. 끝나면 "너 자신을 알라" 자막 띄우고 AI가 녹취록 보고 성적까지 매김. 이제 사람이 글로 써내는 건 못 믿는 시대가 왔다는 거임. 근데 영상에서 진짜 등골 서늘했던 건 대국 10년 만에 이세돌을 만나 은퇴 이유를 들은 썰임. 인간 기보 없이 자기들끼리 1억 번 넘게 둔 알파고 제로가 나오면서, 져도 왜 졌는지 모르고 쟤가 왜 이겼는지도 모르게 됨. 이기려면 이유도 모른 채 AI가 두라는 대로 바둑알만 옮겨야 하니, 바둑의 기풍이 죽어버려 더는 두기 싫어졌다는 거임. 교수님 말로는 이게 앞으로 모든 직장인이 겪을 미래라고 함. 내 경험상 가격을 낮춰야 맞는데 AI가 올리라고 하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매출과 순익이 터짐. 거부하면 배임 소리 들으니 결국 AI가 시키는 대로 사인만 하고, 사고 터지면 책임만 뒤집어쓰는 '영혼 없는 결재 도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팩폭임. 심지어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보이스피싱도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내 AI 에이전트를 꼬셔서 나도 모르게 송금하게 만드는 세상이 온다고 함. 내가 봤을 땐 이제 3040한테 진짜 무서운 건 일자리 뺏기는 게 아님. AI가 수도꼭지 틀듯 쏟아내는 답을 복붙하다가, 내 머리로 생각하는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임. 이럴 때일수록 남들이 복붙할 때 직접 이해하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내면의 부를 쌓아야 함. 오늘부터라도 AI가 준 답만 믿지 말고, 내 머릿속에 진짜 내 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스스로 소크라테스트 한번 돌려보자.
18
343
61
1,211
235,651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컨닝할 때 제미나이를 쓰면 안되는 이유
56
4,291
554
18,552
1,325,897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Ai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는 있는게 바로 >망설임<이라고 함 이 영상보면서 그냥 나도모르게 눈물이났음.... 손석희와 노회찬이 무슨 사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손석희의 침묵=망설임이 ai는 주지못하는 무언가의 울림을 준 것 같음.... 그리고 김애란 작가님의 통찰력과 말들이 너무 좋다...
6
660
79
3,767
266,011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Top 10 des dictateurs communistes ayant fait le plus de morts. À montrer dans toutes les écoles.
1,127
13,062
825
38,380
1,602,550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이진우 사태 명문대생의 일침 ‘죽기만 하면 모든걸 용서하는 분위기’는 당연히 지양해야 한다고 봄
117
4,721
491
20,261
883,127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오늘 안들킨 부정행위자 최소 600명은 더 있을거다 진짜 ai 잘 만지는 놈이면 폰도 필요없고 금속탐지기 전파탐지기에도 안걸릴 방법이 하루 찾아본 나도 알수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퍼져있다 카메라도 가발쓰거나 장발로 길러서 머리카락 사이에 숨기면 끝이다 평소엔 머리를 내리고 있다가 머리를 넘기고 있을 때만 찍고 보내면 4분만에 풀어버리는데 단추구멍에 스티커붙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옷을 홀라당 다 벗겨도, 가운을 입혀도 다 무의미하다 카메라하고 옷감하고 차이도 안난다 마음 먹고 제대로 구입한 카메라면 육안으로 아예 구분이 불가능하며 금속탐지기를 쓴 들 혼란을 줄 수단이 넘쳐난다 긴급재난문자도 수신 안받을 방법이 차고 넘치고 기기 못만지겠으면 그냥 스피커 떼면 그만이다 신발 속에 폰 숨겼던 놈 스피커 뗐으면 잡을 수 있었을까? 과연 금마가 신발 속에 폰만 넣어놨었을까? 왜? 장난칠라고? 이어폰같은 정답 수신할 수단이 없었을까? 과연 그럴까??? 장담컨대 빙산의 일각만 걸렸다 걸린 게 대충 폰 울린 30명 정도인데 얘네들 정도면 정규분포 1%의 빡대가리이지 않겠나 언론에서 다 경고한 것들인데 재난 문자 울리는 채로 가져온 가져온 멍청이들이니 진짜 잘 봐줘야 하위 5%일거다 그렇다면 최소 95~99%가 더 있다는 것이고 최소 600명에서 최대 3천명까지도 부정행위자가 더 있을 것이다 전파와 통신을 차단하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이 아무 의미없는 짓거리들인데 정부는 각종 핑계를 대며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으면서 언론을 동원해 지들 공치사만 하고 있다 대부정의 시대는 이미 열려있었고 현 정부는 제대로 막아볼 생각이 없다 시험이란 제도는 끝났다 빠르게 부정행위를해서 붙든가 몸쓰는 일로 일찌감치 방향을 틀든가 해라 지금 중학생들에겐 직업이란게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듯하다 하. 방금 뉴스에 부정행위자 적발이 98명이란다 많이 잡았다로 반응할 게 아니라 못 잡은 몇 천명이 더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야하지 않을까.
26
261
30
1,334
134,085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지금 수능 끝나고 부정행위 혹여나 안걸린 사람 보셈
78
5,850
620
28,684
1,909,884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청와대가 수능을 연기 못하는 이유 이재명을 1년 넘게 봤으면 이제 알 때도 안됐냐? 이재명이 저지른 모든 뻘짓은 그놈의 지지율에 집착하다가 생긴 참사들이다. 수능을 몇 일이라도 연기하고 각종 보완책을 준비해서 수능을 치를 경우 이재명의 순방기간 이후에 이재명이 국내에 있을때 수능이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재명이 직접 모든 비난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순방기간중에 문제가 터지면 이재명은 나중에 들어와서 남일처럼 지적질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새끼 일하는 꼬라지가 늘 그렇다...
15
324
3
1,222
33,271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와 조직적 부정행위 의심.. 심각하다 <세무사 1차 회계학 90점 이상> 24년 1명 25년 2명 26년 66명(지난해의 33배)
27
864
79
1,914
86,571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죄 지우려다 임기 줄이려는 권력… ‘조작기소 특검법’, 사법 방탄에서 사법 체계 붕괴 목적의 공화제 파괴 끝판왕] 여권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밀어부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치를 앞세워 법치를 허무는 기막힌 역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피했다.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처리를 맡겼다. 그러나 이해충돌과 직권남용 책임을 피하려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야비한 의도라는 것를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공포 절차도 마찬가지다. APEC 해외 일정 중 전자결재로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능 예비소집과 본시험으로 국민의 관심이 분산되는 시점까지 이용한다면, 그야말로 ‘눈치 공포, 꼼수 공포의 막장이다. 그렇다면 충분히 예상되온 디지털 컨닝 대책을 사실상 무대책으로 방치하여 논란을 부추기려 한 한 것이라는 음모론의 의심으르부터도 차유롭지 못하다. 법이 시행된다면 이재명 정권 출법 500여 일 만에 7번째 특검이다. 대한민국을 ‘특검공화국’으로 만든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마치 유신 독재 시절 긴급조치와 같은 기시감을 들게 한다. 야당 시절에는 다수 의석으로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흔들더니, 집권 후에는 입법권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야당 때는 탄핵 남발, 집권 후에는 특검 남발.그때는 국정 마비, 지금은 사법 체계 파괴. ‘조작기소 특검법’은 변칙과 반칙의 결정판이다. 삼권분립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자, 스스로 외쳐온 ‘내란’과 ‘탄핵’의 논리를 자신들에게 되돌리는 자충수다. 민주 공화제의 기본원칙은 죄는 재판으로 가리는 것이다. 권력으로 지우려는 순간 민주 공화제를 파괴하는 독재권력으로 전락하는 것이 다. 권력으로 재판을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의 심판까지 막을 수는 없다. 덮을수록 의혹은 깊어진다. 지울수록 책임은 더 선명해진다. 누를수록 민심은 거세진다. 권력으로 죄를 지우려는 순간, 권력의 정당성부터 지워진다. 이재명 정권은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다 치명적인 임기 리스크를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 방탄의 끝은 면죄부가 아니라 민심의 심판이라는 순리를 그들 무리만 모르고 있다. #조작수사 #수능 음모 #임기 리스크
3
276
1
377
4,202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21년에 벌써 이낙연후보는 변형카메라(초소형몰카종류) 구매이력관리제 도입하자고 했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나라꼴이 이렇게 좃창나는거임 관심조차 없는데뭐
근데 초소형카메라 구매이력 전수조사하는 건 꽤 좋을 것 같아… 무슨 산업현장에 들어갈 이미지센서 어쩌구 하던데 실제로 구매한 사람들이 어디에 어떤용도로 썼는지 소명하게할 필요가 있을듯
2
546
3
705
9,287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리트냥이가 1등급으로 서울 치대 들어 갔을 때의 수능 분포표 갑자기 상위 등급의 분포가 확 늘어남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121
16
399
20,606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미미미누 "포항 지진 땐 하루 전, 코로나는 2주 연기... 올해 수능도 안 될 이유 없다"
1
194
11
1,948
31,146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불편한 진실] 대한민국 최상위 1%가 종합소득세 51.3% 납부 대한민국 상위 10%가 종합소득세 86.6% 납부 대한민국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73.1% 납부 반면, 전 국민의 37%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냄 돈 한 푼 안 내는 37%가 찍는 정당이 정권 잡음
94
387
79
1,385
226,785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문재인이 정권 초반 잘 하는 정부였던 척 할 수 있었던 것도 그저 다 이낙연 총리 덕분이었음. 올림픽도 포항 지진도 산불도 전부 다 이낙연 총리가 내각 꽉 잡고 돌려서 가능했던거야. 똑같은 민주당정부인데 이재명 꼬라지 봐라. 꿘충+변호비대납용 츙성충들끼리 모이니까 가능한건 아부와 반미 뿐임
4
378
1
675
5,296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한때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띄우며 일본 여행 가는 국민들을 매국노 취급하던 분이, 도쿄에 안 들여보내 준다고 하네다공항 심사대 앞에서 4시간 넘게 버티다 쫓겨났다. 얼마나 도쿄 땅이 밟고 싶었으면 일본 당국이 내민 이의신청포기서 서명까지 거부하며 끝까지 들어가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까지 공항으로 호출해 문을 열어달라고 항의했을까 싶다. 그런데 이번 2박 3일 방일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다. 조국이 내일 도쿄 메이지가쿠인대에서 하려던 기조강연 제목이 무려 불평등 해법 세미나였다는 사실이다.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부모 찬스의 신기원을 열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입시 불평등의 살아있는 전설이 일본 학자들에게 불평등 해법을 가르치러 가셨다니, 일본 출입국관리청이 자국 학자들의 웃음 참기 고문을 막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을 막아준 셈이다. 더 눈물겨운 건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창조적 핑계다. 조국이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한 일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더니,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다만 일본 당국과의 면담에서 독도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이실직고한다. 72분 동안 두 차례나 이어진 면담에서 독도의 독 자도 안 나왔는데 독도 때문에 쫓겨났다고 우기는 건 또 뭔가.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한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서든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의 상륙을 엄격히 거부한다.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국내 정치판에서 받은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장을 들고 가면 외국 공항 컴퓨터에 찍힌 징역 2년 전과 기록까지 마법처럼 지워지는 줄 알았다면 그건 법학의 문제 이전에 상식의 문제다. 광복절 특별사면장은 여의도에서만 통하는 지역화폐일 뿐, 글로벌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환전되지 않는다.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은 자가 불평등 해법을 설파하러 가다 법 앞에 평등하게 공항에서 쫓겨난 것, 그것이 오늘 하네다공항이 보여준 가장 완벽한 불평등 해법 강연이었다.
97
822
43
2,855
118,775
슈뢰딩거의고양이 retweeted
그럼 어쩌라는 거냐는 댓글이 달리는 거보니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수험생과 국민들, 학부모들이 왜 뒷목을 잡는지 그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근대 국가라는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입법과 행정의 독점적 권력을 위임받은 이유는 단 하나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결코 세울 수 없는 공정과 안전, 예측 가능성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026년 11월, 50만 수험생의 일생일대 시험을 이틀 앞둔 대한민국에서 국가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그 내용은 어떤 감언이설을 늘어놔봐야 그저 참담한 파산 선언이나 다름없다. 분노의 본질은 정부가 내놓은 땜질식 대책 하나하나의 좋고 나쁨에 있지 않다. 이미 반년 전인 지난 5월과 6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부터 스마트안경과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며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아무런 물리적 방벽도 세우지 못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첨단기기 부정행위가 12건이나 적발되는 동안 정부가 이 문제를 막기 위해 별도로 편성한 올해 예산은 단 0원이었다. 시험장 내 무선통신을 합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도, 입실 단계에서 초소형 전자기기를 걸러낼 지능형 보안검색대와 광대역 전파교란기 도입도 전무했다. 기본 중의 기본인 물리적·기술적 메인 해결책이 완벽한 공백 상태이니, 뒤늦게 쏟아져 나오는 대책들은 그저 사람의 시력과 몸뚱이를 갈아 넣어 국가의 직무유기를 가리는 희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 출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부정행위를 100퍼센트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이가 있어서 못할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고,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을 검토하겠다던 약속은 법적·기술적 한계를 핑계로 불과 반나절 만에 없던 일로 철회되었다. 기술과 제도가 증발한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고작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총리의 담화문이고, 옆자리 경쟁자를 감시해 신고하라는 여당 교육특위 위원장의 인민반식 호소이며, 시험 도중 전쟁급 위급재난문자를 수시로 쏘고 방해받은 2~3분만큼 시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이재명의 즉흥적 SNS 정치다. 그렇다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이토록 입법 기술에 무지하고 예산 편성에 무능한 아마추어 집단인가. 단추 스티커와 재난문자라는 구석기식 수능 대책이 발표된 바로 그 11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라와 일사천리로 의결된 또 다른 안건 하나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해외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그것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이재명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6개 사건을 정확히 과녁에 넣은 이 법안의 설계도는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공학의 결정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이 특검 하나를 최장 200일간 굴리는 데 투입되는 혈세만 무려 380억 5,600만 원이며, 동원되는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에 달한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커닝 자백에 놀라 내년도 국가자격시험 528개 전 종목의 전파탐지기 도입과 감시 인력 확충을 위해 뒤늦게 증액하겠다는 예산이 182억 원인데, 한 사람의 공소취소 밑작업을 위한 단일 특검에는 그 두 배가 넘는 380억 원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일곱 차례의 특검에 투입된 재정만 1,100억 원에 육박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A·C 노선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내년도 건설 예산을 합친 규모와 맞먹는다. 예산의 규모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법리를 다루는 그들의 이중적 치밀함이다. 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인 10월 2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도그마를 내세워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시행했다. 그 결과 평범한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장을 들고 가도 검사는 수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을 기소한 검사들을 수사해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 이번 특검법을 만들 때는 부칙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기막힌 특례 조항을 삽입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 20명의 수사권과 지휘권, 그리고 그들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한해서는 이미 폐지되어 효력을 잃은 종전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죽은 법률을 무덤에서 불러낸 것이다. 심지어 그토록 인권 침해라며 금기시하던 피의사실 공표 제한 규정마저 이번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조항에서는 슬그머니 삭제해 버렸다. 수험생의 공정한 시험을 위해 기계하나 도입하고 전파법 한 줄 고치는 일에는 한계를 운운하며 두 손을 놓아버린 자들이,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소각하는 특검법을 짤 때는 헌법학자들조차 위헌을 경고하는 부칙 꼼수로 폐지된 법률에 인공호흡기까지 달아준다. 비단 수능뿐이겠는가. 경제와 부동산, 국가 예산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정의 모든 영역은 투명성도, 사전 준비도, 근본 대책도 없이 그저 말로만 떠들다 임기응변으로 땜질하는 무책임이 일상화되었다. 국가의 모든 지성과 입법 에너지, 그리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오직 권력자 개인의 방탄과 공소취소라는 단 하나의 블랙홀로만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목도하고 있는 비극은 정부의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가 5천만 시민의 일상이 아닌 단 한 사람의 구명을 위해 복무하도록 개조된 데서 비롯된 구조적 파산이다. 50만 수험생의 시험장에는 전파차단기 한 대 못 깔아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정권이, 단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위해서는 죽은 법률까지 부활시켜 309명의 인력과 380억 원의 예산을 오차 없이 꽂아 넣는다. 그가 무능하다는 말은 취소한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할때만 소름 끼치도록 유능할 뿐이다.
14
325
6
670
1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