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호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사법권력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난도질하며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진짜 내란행위는 날이 갈수록 그 광기를 더해가고 있다. 상대를 향해 걸핏하면 내란의 낙인을 찍어대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의 손으로는 공화국의 주춧돌인 사법부를 단두대에 올리는 사법 파괴 공작을 대낮에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는 탓이다. 저들이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해 동원했던 서슬 퍼런 칼날들의 궤적을 돌아본다.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라는 전대미문의 수사 기구를 줄줄이 출범시켜 먼지털이식 조사를 벌였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던 수사에서 내란특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종합특검은 아예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저들이 직접 판을 깔고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워 넣은 특검 기구조차, 법리와 팩트의 엄정한 벽 앞에서 아무런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법적으로 명백한 종결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무혐의와 각하 결정 앞에서도 저들은 멈추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알고 승복하기는커녕, 규명이 미흡했다는 해괴한 핑계를 대며 기어이 국정조사라는 정치적 칼날로 대법원장의 멱살을 잡겠다고 나섰다. 두 차례의 특검이 털어도 죄를 엮어내지 못하자, 이제는 180석에 달하는 국회 의석수의 완력으로 사법부 수장을 정치적 인민재판대에 세우겠다는 노골적인 사법권력 유린 선언이다. 저들이 내세운 명분 또한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비상사태 당시 대법원장이 자리에 없었고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니 대법원장답지 않으며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수장에게 여당의 입맛에 맞춰 광장의 나팔수가 되지 않았다고 벌을 주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법관의 숭고함은 정파의 충돌 한가운데서 침묵과 이성으로 법치를 수호하는 데 있지, 권력자의 뒤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데 있지 않다. 법관에게 법관의 자리를 지켰다는 이유로 자격을 운운하는 저들의 혓바닥은 이미 법치주의의 기본조차 망각한 상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못 박아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들이 이 법적 금도를 깨부수며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고 와 망신을 주려는 진짜 목적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는 그 하나뿐이다. 수사로 죄를 증명하지 못하자 의석의 폭력으로 사법부를 해체하겠다는 이 무도한 겁박이야말로, 헌법의 외피를 쓴 채 공화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가장 치명적이고 일상화된 상시 내란의 실체다. 법의 방패 뒤에서 사법부를 유린하는 자들이야말로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진짜 반역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