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국회만 바꿔도 대한민국이 산다 retweeted
대장동 설계도 네가 했고,
최종 결재도 네가 했는데
뭐라고 지껄이냐.
범죄 DNA만 넘쳐나는 도적놈.
아무튼 살아있는 희대의 범죄악귀.
지금은 잠시 탈옥수 신분이나
기다리는 곳은 감옥 뿐.
대장동 민간업자들 돈 잔치를 공익환수라고 자랑하는 이재명
ㅅㅂ 대장동에서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씩 나눠 먹었는데 이재명은 아직도 5500억 환수했다고 자랑질하고 있음.
남욱은 고작 8700만원 넣고 1000억 넘게 챙겼는데 이게 무슨 자랑할 일이냐?
어제도 이재명이 "5500억 공익환수한 게 배임이면 민간업자가 개발이익 100% 가져가는 일반 개발허가는 뭐냐"며 반박함.
아니 ㅅㅂ 대장동이 일반 민간개발이었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를 가진 민관 공동개발사업이었잖아.
실제 공사가 받은 배당금은 약 1830억인데 민간업자들이 나눠 가진 배당금은 무려 4040억임.
남욱 : 8721만원 출자 → 1007억 배당
정영학 : 5581만원 출자 → 644억 배당
천화동인 1호 : 1208억 배당
김만배 소유 화천대유 : 577억 배당
여기에 분양수익과 수수료까지 합쳐 검찰이 산정한 민간업자들의 전체 이익은 7886억에 달함.
심지어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1128억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에게 배임 유죄까지 선고했음.
이재명이 말하는 5500억에는 공원 조성비,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까지 전부 포함돼 있음.
아니 지분 절반을 가진 공공이 1830억 배당받는 동안 민간업자들이 4040억을 챙겼는데
공원 짓고 도로 깔아준 돈까지 전부 끌어모아 5500억 환수했다고 자랑하는 게 진짜 국민을 병신으로 아는 거 아니냐.
남욱은 8700만원 넣고 1000억 넘게 벌었는데 그 돈 잔치 벌어진 사업을 아직도 자기 치적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거임 ㅅㅂ.
박준식-국회만 바꿔도 대한민국이 산다 retweeted
조희대의 내란죄를 묻겠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내란”은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판사님들, 이제 그들이 말하는 “내란”의 뜻을 아시겠어요?
박준식-국회만 바꿔도 대한민국이 산다 retweeted
대장동이 왜 문제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주 명쾌하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장점만 합친 천재적 발명이 아니라, 두 제도에서 딱 나쁜 점만 골라 담은 기적의 뷔페 조합이기 때문이다. 원래 순수 민간개발은 사업자가 자기 돈 싸 들고 원주민 찾아가 굽신거리며 시세대로 땅을 사야 한다. 할머니 한 분만 땅 안 판다고 버텨도 사업이 엎어지는 피 말리는 리스크를 떠안는 대신, 성공하면 수익도 민간이 먹는 구조다. 반대로 공공개발은 국가가 공익이라는 완장을 차고 원주민 땅을 헐값에 강제로 사들이는 강제 토지수용권을 휘두르는 대신, 그 막대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대장동은 땅 뺏어올 때는 공공개발 명찰 달고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으로 싹쓸이해 리스크를 0으로 만들어 놓더니, 정작 돈 나눌 때는 민간개발 선글라스 끼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쏙 빼서 특정 소수 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잭팟을 몰아줬다.
코미디의 백미는 이재명이 무죄의 보증수표처럼 퍼 나른 영상 속 주인공의 신분에서 터진다. 배임이 아니라고 억울해하는 정민용 변호사가 대체 누구인가. 바로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일당과 나란히 업무상 배임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당사자다. 검찰의 일방적 억지 기소가 아니라 법원이 이미 대장동 사업 구조 자체를 배임죄 유죄로 찍어놨는데, 그 배임죄로 징역 6년 받은 사람의 인터뷰를 퍼 나르며 거봐 배임 아니지 않냐고 외치는 풍경이라니.
하지만 진짜로 배꼽을 잡게 만드는 결정타는 따로 있다. 대장동이 정말 5,500억 원을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모범 사업이라 애초에 배임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면, 불과 몇 년 전 대선 TV토론에서 카메라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고 100퍼센트 확신한다던 그분은 대체 누구셨단 말인가. 어제는 비리 게이트의 몸통이라며 잡아넣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더니, 오늘은 비리 자체가 없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한다. 두 말을 한 방에 넣어두고 합쳐보면 결론은 하나뿐이다. 대선 내내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외쳤던 건, 알고 보니 윤석열에게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표창장이라도 수여하려고 했던 눈물겨운 미담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공공의 완력과 민간의 탐욕만 알뜰하게 섞어 만든 대장동 사업보다, 어제의 몸통을 오늘의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이 신비로운 기억력 쇼가 훨씬 더 놀라울 따름이다.
박준식-국회만 바꿔도 대한민국이 산다 retweeted
이번에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됐는데 혜택은 고스란히 기존에 민주유공자 명단의 사람들이 받게 됨.
그런데 이 명단에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했던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논란임.
왜 북한을 바로 아는 게 민주화운동인지 해명은 없음. 자기들 기준대로 명단을 넣고 국가 세금으로 혜택 받음.
박준식-국회만 바꿔도 대한민국이 산다 retweeted
🚨🚨🚨민주유공자법, 끝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끊고 표결을 밀어붙였습니다. 2년 전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을 큰 틀 그대로 다시 살린 겁니다
유공자 기준이 "사회적 공감대"랍니다. 그 공감대는 누가 정합니까?? 국보법 위반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하트와 리포스트로 화력 보여주세요!!
누가 유공자가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