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 Monk

《복사해서 붙여넣은 민심,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사진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서로 다른 5개 계정에서 똑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난 41대 여자 우파다." "좌파를 혐오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의 정책과 행보는 상식과 거리가 있다"는 주장까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계정도 다르고 사진 속 인물도 다른데, 어쩌면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까지 똑같을까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스트로터핑(Astroturfing)'이라는 여론 조작 수법입니다. 아스트로터핑이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고, 마치 수많은 일반 시민이 자발적으로 같은 의견을 내는 것처럼 꾸며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의 목소리를 백 사람의 목소리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조직적인 활동인데 자연스럽게 형성된 민심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사진 속 다섯 계정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문장을 복사해 게시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섯 사람의 의견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의견을 다섯 사람의 목소리처럼 보여주는 것일까요? 정치적 의견은 자유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자신의 생각을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민의 자발적인 의견인 것처럼 꾸며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목소리의 숫자가 아니라 그 목소리의 진정성입니다. 여론을 설득하는 것과 여론을 연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나와 다른 정치적 의견이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여론을 진짜 민심이라고 믿게 되는 일입니다. 이미지 캡처 출처: 매불쇼

< 집값은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말해줍니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확한 부동산 데이터를 국민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가는 집주인의 희망이고,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실제로 성사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고가 거래 한두 건이 마치 전체 시장의 가격인 것처럼 소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대서특필하고, 거래가 줄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의 불균형이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기사만 보고 서둘러 집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물이 늘고 거래량이 줄어들거나, 일부 지역에서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누군가는 평생 갚아야 할 수억 원의 대출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의 실거래가격이 하락했다고 서울 전체의 집값이 폭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부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만으로 시장 전체가 상승한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거래량과 매물 변화, 동일 단지의 실거래가격, 지역별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값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수많은 국민의 평생소득과 가계부채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한 가정의 경제적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폭락에 대한 공포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시장을 보여주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도 모른 채 잘못된 정보를 믿고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실제 발언 영상을 첨부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

《헌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법부터 정확히 아십시오》 청년 대표라며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헌정 질서를 이야기하는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발언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1.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범죄가 확정된 피고인이나 다름없다." 아닙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유죄 확정판결은 다릅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지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파기환송을 확정판결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작 법률의 기본적인 구분부터 흐리면 곤란합니다. 2. "피고인 신분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것부터 헌정 질서 문란이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 어디에 피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피고인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치적 자격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허용된 출마를 헌정 질서 문란이라고 규정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3. "대통령이 된다고 재판이 멈춘다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아닙니다. 헌법 제84조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판까지 정지되는지를 두고 법학계에서 해석이 갈리는 것이지, 법적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헌법 해석이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4. "국민과 사법부가 사회 안정을 위해 잠정 유예를 준 것이다." 아닙니다. 국민이 무슨 권한으로 형사재판에 잠정 유예를 줬습니까? 202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법원의 결정에 존재하는 근거는 헌법 제84조입니다. 국민과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합의해 유예했다는 설명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5. "임기 중 언제든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아닙니다. 재판 재개 여부는 헌법 해석과 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재개 가능성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이미 확정된 법률적 결론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안다'는 말은 법률적 근거가 아닙니다. 6. "사법개혁은 초헌법적 1인 방탄 사법장악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수사·기소 분리, 법왜곡죄는 각각 입법 목적과 법률적 쟁점이 다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혹과 모든 제도가 오직 대통령 개인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제도가 헌법의 어느 조항을 어떻게 위반하는지부터 설명하십시오. 7. "국민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민생경제와 안정된 나라를 원한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되기를 바라고, 억울한 사람이 부당한 수사나 재판으로 고통받지 않는 사회도 원할 수 있습니다. 민생과 사법정의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8. "민주당 정치인에게는 단 한 명의 양심도 없다." 그건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비난입니다. 정책과 법률의 문제를 논하다가 갑자기 정당 소속 정치인 전체의 양심을 부정하는 것이 무슨 논리입니까? 개별 정치인의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과 책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9. "청년들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나라를 원한다."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청년 정치인의 의견이 모든 청년의 생각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청년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려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청년 전체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는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을 수호한다면서 헌법 해석의 논쟁을 부정하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파기환송과 확정판결을 혼동하고, 공정을 외치면서 상대방의 법적 권리를 정치적 구호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개혁을 비판하십시오. 위헌성을 따지십시오. 권력 남용을 감시하십시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법률적 사실과 정치적 주장, 확인된 판결과 개인의 해석부터 구분하십시오. 법과 원칙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주장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헌정 질서는 목소리를 높인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법을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할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여권번호에 공군 1호기 동행자 168명의 정보까지 인터넷에 노출됐다니,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국가원수의 경호와 국가안보에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보안 사고입니다. 대체 국가의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누가 공개했는지, 얼마나 노출됐는지, 외부에서 누가 접근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수행 인력의 정보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107조 원의 대수술, 대한민국 예산의 판을 뒤집는다 > 2,100여 개 사업 폐지. 6,476개 사업 구조조정. 총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 재편.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국가 예산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상당히 통쾌합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은 참 이상한 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정책의 필요성이 사라져도 예산은 살아남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흐릿해져도 조직은 남고, 조직이 남으면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배정되면 또 다음 해 사업이 이어집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어느 순간 그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과가 없고, 중복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먹여 살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관행에 칼을 댄 겁니다. 전체 재정사업의 약 10%에 해당하는 저성과 사업 2,100여 개를 폐지하고, 부처별 사업을 통폐합하고, 정부 정보화 시스템까지 전수조사했습니다. 55년 동안 유지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에도 손을 댔습니다. 건드리기 어려웠던 재정 구조까지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정부 개혁입니다.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늘리고, 새로운 지원금을 발표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사업을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에 기대고 있던 조직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오랫동안 유지된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예산이지만 국민에게는 평생 땀 흘려 낸 세금입니다. 국가 예산은 누군가의 평생 연금도 아니고, 특정 조직의 영구적인 밥그릇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만들고, 효과가 없으면 없애고, 시대가 변하면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기업은 매출이 줄고 경쟁력을 잃으면 사업을 접고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은 왜 한번 시작하면 영원히 존속해야 합니까? 107조 2,000억 원은 전액 현금 절감액이 아닙니다. 기존 지출을 감축하고 제도를 바꾸는 구조조정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낡은 것을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예산 개편에서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그 결단입니다. 나라를 바꾸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묵은 예산 구조에 실제로 손을 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과거의 관행을 먹여 살리는 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돈이어야 합니다. 이제 국가 예산도 과거의 관성이 아니라 오늘의 필요와 내일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 앞뒤 티타임을 비워두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어디를 가든 경호가 필요합니다. 골프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죠. 경호팀이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한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요구했다면 그 자체를 특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호 목적으로 통제한 것과 대통령 부부가 개인적인 특혜를 요구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앞뒤 시간이 비었다는 사실만으로 황제 골프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호상 필요하지 않은 부당한 특혜였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 경호조치까지 무조건 민폐나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골프를 치면 황제골프, 경호가 따라붙으면 민폐골프입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어디를 가더라도 경호가 필요합니다. 골프장뿐 아니라 식당, 병원, 행사장에서도 일정한 경호와 통제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가족은 사적인 외출도 하지 말고 임기 내내 관저에만 있어야 합니까? 경호를 이유로 다른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거나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면 그런건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비판하려면 무엇이 부당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골프장 이용 규정을 위반했습니까? 부당한 특혜를 받았습니까? 재난 대응을 지연시켰습니까? 항공편 지연에 불필요한 경호 운영이나 일정 관리상의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제시하고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대통령에게도 사생활은 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사생활 자체가 잘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제골프, 민폐골프, 민폐가족. 자극적인 이름을 계속 붙인다고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수사와 사실관계의 입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별명이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잘못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비판의 강도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의 무게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비판하시는지를 모르겠고요. 도대체 뭘 비판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당황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