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가 탈춤추는 소리하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더 미룰 수 없습니다]
-내란은 하나였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법의 이름으로 진실을 조각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했습니다.
12월 3일 밤, 시민들은 맨몸으로 국회를 지켰습니다. 저 역시 국회에 들어와 무장한 군인들에게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들으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 곁에 있던 국무총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데 관여했습니다. 선포 뒤에는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뒤의 행위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면서도, 앞의 행위에서는 그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관 세 분이 반대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입히는 데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소집을 건의했고, 선포 전후의 행위는 같은 목적 아래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국무위원을 불러 정족수를 채운 일과 그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일을, 그사이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이유로 따로 떼어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지난해 5월 1일부터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끈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데 전원합의체 회부 뒤 불과 아흐레가 걸렸습니다. 전현희·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따져 물었듯이, 대법관들은 그 짧은 기간에 수만 쪽의 재판기록을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국민이 다음 대통령을 선택하려던 그때, 대법원은 왜 그토록 서둘렀습니까.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도 되짚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는 동안,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사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2025년 1월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법원을 파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위기 앞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저는 이 두 판결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국민 앞에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물어놓고, 오늘 또 규탄 성명 한 장을 내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하는 당원과 국민께 민주당이 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직 내려지지 않은 헌재의 결정을 이유로, 오늘 국회가 내려야 할 결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헌법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는지, 그 책임을 물을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힙시다. 오늘 의원총회의 결정을 국회 본회의 표결로 이어갑시다.
엄중히는 엄중히 지켜봤고
신중히는 신중히 하는데 1만년후에 한다?
[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할 것…절차·내용 지도부 위임" #뉴스1 news1.kr/politics/assembl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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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건드려서 당을 뽀개려는 수순이다.
그동안에 권당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조국당과 진보당은 지지자들이 이탈을
흡수해야 진보전체 지분을 유지한다
70년 죽만들어 뉴재명 똥파리에게
줄거같으면 개사료를 만들지
친명 김문수 "최민희 경징계? 당 엉망 돼…鄭, 수습은커녕 더 악화" #뉴스1 news1.kr/politics/assembly/6…
자랄맞네
민주당 뽀갤 결심이 완전한듯...
뽀개고 골프치던 국힘당 기회주의자들과
개헌과 새로운 세력을 만들목적으로
읽혀지는건 나만인가?
정성호 "최민희 징계 불가피…추미애 당대표 공격 부적절" #뉴스1 news1.kr/politics/assembl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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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러면 당원들이 인간같이 안봄
엄중이보다 노골적인 신중이.
이젠 신중이가 아니라 거의 칼춤추는 머같네
김민석, 최민희 발언 논란에 "정치별개 윤리문제 판단 이뤄질것"
yna.co.kr/view/AKR20261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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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외엔 모조리 반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나
국민을 제외시키는 개헌일뿐
조 의장, 오늘 10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 #뉴스1
news1.kr/politics/assembl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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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면허제?
지랄하네.
온나라 해변에 방치한 어구나 치워라.
낚시하는 어선도 느그같은 어선이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비수기에
낚시객이라도 태워서 소득을 올리라고 만들어준게 낚시어선인데
즈그 게을르고 투자하기 싫어서
안하면서 낚시객 핑계대고 자빠졌어 youtu.be/X5S_e13diSI?si=l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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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뉴재명이 바라는 시나리오겠지?
문파 똥파리처럼 꿀빨고 진보 분열시키고
與 친석-친청 대치 심화…"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당내 우려(종합) #뉴스1 news1.kr/politics/assembl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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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세가 기울면
문파 수박들처럼 철새가
집나가듯 기어나갈 인간들이
뉴재명 수박들이라 생각.
지금은 "이니 어니"하듯
지금은 이재명 거리지만
석열이가 대선출마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단독]"귀 의심"…박희승 '조희대 탄핵'시민에 "미친것 아냐" mindlenews.com/news/artic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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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에 명함 못내밀어서
민주당에서 신분위장한
수박낙지 부류들
與 김용민, '조희대 탄핵' 당원 비난한 박희승에 "사과하고 책임져라" #뉴스1 news1.kr/politics/assembl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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