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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메가 프로젝트 회의에 다녀오며, 느낀 점>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메가프로젝트 4차 점검회의’에 참여해 “메가 프로젝트 중소기업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왔습니다.
원래 메가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주도하고, 중기부는 회의 참석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 때 대통령께서 직접 중기부 참여 방침을 결정하시고, 오늘은 작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할 중소기업인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성장은 ‘소수의 성장’이 아니어야 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성장률 개선을 이끌고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분야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이익 격차는 10배에 이릅니다.
반도체 매출액 증가는 수출량과 수출단가 두 가지에 의한 것이지만, 대기업의 판매단가 기준 높아진 가격이 1차, 2차, 3차 협력사의 소부장 납품단가 인상으로는 이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반도체 대기업들은 매출액 증가분의 89%가 영업이익 증가분에 그대로 반영되지만, 중소기업은 매출액 증가분의 30%만이 영업이익 증가분에 반영된다는 것이 이번에 중기부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이라 할 수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결국 중기부가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구조적인 양극화 문제를 치열하게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노력과 시도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내에서 ‘중소기업 인지적 관점’을 제기하고 더해가는 부처가 중기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들 잊지 않으셨죠? 동덕여대 학생들이 재판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꼭 참여해주세요!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재판 탄원서]
이전에 많은 분께서 관심과 연대의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작성해주셨었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관련해 ❗️탄원서를 오늘부터❗️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docs.google.com/forms/d/e/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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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덕수 석방 땐 재판 차질 우려"…이진관 재판부에 '의견서'
news.jtbc.co.kr/article/N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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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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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정도면 진짜 특종 맞네…
저도 좀전에 미르포차 보고
확인 했습니다
박시영은 확실한 용역이네요
민주당에 빨대 제대로 꽂고
한평생 잘 살았던거네요
그 밥줄 놓칠까봐 현재의
민주당이 그렇게 싫었나 봅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제명을 원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기자들에게 유포한 죄, 가벼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를_제명하라
[단독] 최민희, 비공개 간담회서 “李도 尹 탄핵 반대…대통령 판단 늘 옳진 않아”
최민희, 남양주 지역 간담회서 당원들과 일문일답 중 의견 개진
“김민석 대표, 100일 지나 지지율 10%p 못 올리면 쇄신 요구”
“2030 남성들 일베화 돼…새로운 세력 없는 정계 개편 불가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최고위원은 당시 이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는 취임 100일이 지나도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지 못하면 “쇄신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정계 개편 가능성을 두고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없다며 “20·30대 남성들이 일베화돼 있다. 이게 미래인가”라고 언급했다.
12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최 최고위원은 지난 10월 중순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지역 비공개 간담회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관련 입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저는 조희대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시기를 두 번 놓쳤다. 내란 당시에 조희대를 같이 내란범으로 몰아서 같이 묶었어야 된다”며 “근데 우리가 다 까먹었는데, 윤석열 탄핵에 (이재명) 대통령도 반대하셨다. ‘그냥 하야하는 쪽으로 잘해보자,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랑 손잡고 해보자’ 그런 입장이셨다”고 당원들에게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당시 이 대통령의 판단 배경에 대해 “우리 당 내부에서 중도를 얻어 와야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탄핵하면 안 된다, 하야시키고 가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님이라도 정치적 판단이 늘 옳지는 않은 것”이라며 “틀렸잖아요”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 역시 대통령의 생각을 당내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최고위원은 “조희대 탄핵도, 근데 어쨌든 탄핵안은 발의할 것 같다”며 “여러분이 자꾸 ‘이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진짜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대통령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취임 100일을 평가 시점으로 제시했다. 최 최고위원은 “저는 100일 지나고 지지율 10%(포인트)를 못 올리시면 쇄신을 요구할 것”이라며 “쇄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지지율이 오르길 바란다. 왜냐하면 쇄신을 요구하는 것도 고통”이라며 “굉장히 확신에 차서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100일은 믿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계 개편 가능성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부재를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최 최고위원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거론하며 “새로운 세력하고 손을 잡지 권문세가들하고 하지 않았다”며 “신진 사대부라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세력과 손을 잡았잖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그 세력이 있느냐, 우리 사회에 일베밖에 없다, 지금은 새롭게 형성된 게”라며 “20·30대 남성들이 일베화돼 있다. 이게 미래인가”라고 했다. ‘일베’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뜻한다.
최 최고위원은 “새로운 세력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계 개편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토론을 해야 하는데 하자고 그러면 (김 대표가) 기회를 안 만들어서 우리 계속하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를 비롯해 곧 토론을 하게 될 것 같다. 본격적인 토론은 100일 이후에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시사저널의 질의에 최 최고위원은 “비공개 당원모임 내용 일부가 왜곡되게 언론에 제보된 것 같다”며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으로 단톡방 갈등이 심했고, 오프라인에서 검찰개혁 마무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탄핵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 관련해 대통령이 ‘속였다’는 발언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처음부터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탄핵을 찬성하신 게 아니다. 한덕수와도 손잡고 잘 처리해보려 하셨는데 그게 잘 안되자 한덕수 탄핵까지 결심하셨다. 이게 대통령의 미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에 대한 쇄신 요구 발언을 두고는 “김 대표는 취임 후 100일 내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높인다 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10%(포인트) 떨어진 상태”라며 “김 대표가 지지율을 10%(포인트) 올리길 기대한다. 그렇지 못하면 당 쇄신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민희 의원의 전언은 사실무근이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문우·정윤경 기자
[email protected]
sisajournal.co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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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할매는 역시 똥
똥이 똥볼을 제대로 2연타 치더니
바로 깨갱이네요
김민석 대표도 이번엔 화합 이딴거로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일벌백계로
차발합시다
당에 기강이 서야 당원도 중심을 잡습니다
죄미니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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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틱톡에 댓글로 참교육을 하십니까?
저들이 맥락조차 이해 못하고 있는거보면
편향적 사고에 어떤 한 부분을 딱 집어 전체를 비틀어버리는 궤변에
본인의 편견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짓들인데
국민들 모두가 틱톡을 하는건 아니라지만 심각함
제목부터 낚시성이라 더 걱정됨
<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의 오래된 병 >
대한민국에는 오래전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법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의 빈틈을 찾아내고,
재판을 몇 년씩 끌고 갈 여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 없는 사람에게 법은
때로 삶 전체를 뒤흔드는 공포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한 근로자가 1,05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5만 원.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이어갔고,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초코파이 천 원짜리 이런 건 왜 기소한 거예요?”
그 질문은 단순히 천 원이 아까워서 한 말이 아닙니다.
국가의 막강한 형벌권이
평범한 국민에게 행사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법의 집행에도 상식과 형평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이 발언을 대통령의 도덕관념이 잘못됐다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발언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합리화하는 것과
형사사법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발언의 전후 맥락보다 자극적인 비난에
먼저 환호하는 정치 문화입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약속이
현실에서도 지켜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법의 권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처벌했느냐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공정했느냐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영상을 보며 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문제를 지적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과 다르면 비난부터 합니다.
말의 앞뒤를 잘라내고,
문제 제기의 취지는 외면한 채
도덕성을 운운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진 심각한 병폐 아닐까요?
어떤 의미 있는 문제를 제기해도
그 맥락을 읽어내지 못하고,
비판과 비난조차 구별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해력이란 글자를 읽는 능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말은 알아듣는데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판단부터 내립니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겁니까?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대통령의 도덕관념이 아니라, 맥락조차 읽지 못하면서
남의 도덕성을 재단하는 우리의 정치 문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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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초등학생도 다 아는 대표 반명방송 뉴스공장 youtube.com/shorts/WVYRsHfHV…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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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안상수의 영역에 경기도 진출 ㅅㅂ...
‘재정 위기 선언 경기도’…내년 공무원 월급도 9개월 치만 편성 joongang.co.kr/article/25477…
공무원 월급 나머지인 3달치는 추경에서 메꾸겠다면서 나랏돈(세금)을 쓰겠다고 하신 점 정말 대단하세요(n)
노조들도 이런 이상한 소리에 수긍한 거 보면 정말이지...경기도는 썩을데로 썩었다는 거 알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