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개혁, 남양주 일꾼!
대한민국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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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법원이 불법의 분업화를 통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각자 맡은 일만 하고, 전체 계획은 몰랐다고 하여 책임을 덜어주면 범죄를 잘게 나누어 처벌을 피하기 쉬워집니다.
누군가는 명령하고, 누군가는 병력을 움직이고, 누군가는 통신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나눈 행위가 모여 헌정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과정에 어떤 한 역할만 떼어놓고 그 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위들이 모여 불법계엄이라는 중대범죄행위가 실행되었습니다.
국민이 막아낸 덕분에 진압된 내란이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가담자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용민 의원실]
남양주의 소중한 문화재이자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조안면 수종사 진입로 정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수종사 진입로 정비를 위해 국비 19억 2천5백만 원 등 총사업비 27억 5천만 원이 확정되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종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잘 정비되지 않아 교행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안전사고가 발행할 위험이 컸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를 정비하고 축대를 쌓아 안전하고 말끔하게 정비하게 됩니다.
향후 추가로 필요한 사업구간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번 진입로 정비를 더욱 완성도 높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훌륭한 역사와 문화를 품은 수종사를 우리 시민들과 방문객들께서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실]
대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구명조끼 하나 없이 바둑판수색을 지시하고,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며 병사들을 물속으로 내몬 사람이 임성근 전 사단장이었습니다.
법원은 그가 실질적으로 작전을 지휘했고, 사고 이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명령위반 혐의는 대부분 무죄가 됐고, 형량은 3년에 그쳤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은 지휘관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입니다.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유가족의 원통함에 사법부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외면한 정의의 무게는 국민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다시는 지휘관의 욕심에 병사의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채 상병을 잊지 않겠습니다.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검찰개혁 중요 과제-법무부 탈검사화>
법무부 탈검사화는 검찰개혁에 있어 실질적이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법무부 외청인 검찰(이제는 공소청)은 법무부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야 하는데 아래 그림에서 처럼 법무부의 요직을 검사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문민 통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진다.
검찰을 법무부 외청으로 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함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인사와 예산권을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갖도록 하고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 요직을 아래 그림처럼 검사가 차지해 주요 권한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검사들은 자기들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의 많은 부분을 사실상 직접 행사했고, 감찰과 징계권까지 장악해 누구도 실효적으로 통제를 못했던 것이다. 이미 가진 권한이 막강한데 법무부까지 장악하면 두려울 게 없다. 윤석열이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큰소리친 게 다 이유가 있다.
권력은 사람의 선의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나누고 상호견제하게 해야 남용을 막는다. 제도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이제 정부는 검사(또는 검사 출신)라는 인적 결합을 통해 수사와 기소가 다시 검사들 손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그 책무는 정치 검찰 부활을 막을 역사적 책무이자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살아 있게 만드는 책무이다.
검사가 수사 잘하고 행정 잘한다는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검사는 인권 침해를 잘 감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잘해야 한다. 그것만 잘 하면 대한민국이 더 공정해진다.
[김용민 의원실]
어느덧 4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별들의 빛으로 진실을 향해"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은 외국인 유가족분들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번의 계절이 지나는 동안에도 비어 있는 가족의 자리, 친구의 자리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떠나간 희생자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여전히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분노만 하지 말고 개혁합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에서 최근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개혁은 소극적입니다. 이러니 법원이 주권자도 국회도 무서워 하지 않고 법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법이 힘있는 사람, 돈있는 사람, 기득권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고, 힘없고 돈없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그리고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800원 횡령으로도 직장을 잃게 되지만 힘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횡령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더 잘살게 됩니다. 불공정한 법의 적용이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을 적용하는 자리에 있는 관료들이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고, 법을 해석, 적용하는 최종적 권한을 가진 검사와 판사가 힘있고, 돈있는 사람과 기득권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검사와 판사도 기득권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되고 그 정점에 법조권력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이런 잘못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는 개혁입니다.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시작입니다.
검찰개혁에 남은 과제들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법률로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반면 사법개혁은 아직 일부만 진행되었을 뿐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개혁, 판사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부에 국민주권을 관철시킬 중요한 개혁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박성재 판결, 오세훈 판결, 김건희 석방가능성 등 현안에 분노하고 비판하지만 정작 그런 판결이 가능한 구조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지도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참고)사진은 올해 6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가 발표한 개혁과제들입니다.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용민 의원실]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1심이 여론조사 5건의 의뢰와 후원자의 비용 2,100만 원 대납을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자금법의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도 1심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역시 같은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내란 가담자들의 형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박성재는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한덕수는 23년에서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조희대 사법부 아래에서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마다 무죄와 감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판결을 존중하라는 말부터 할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은 이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자들을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위해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핵심 지지층이 핵심입니다!>
눈사람을 만들때 연탄재를 사용하면 더 쉽습니다. 연탄재를 눈밭에서 굴리면 눈덩이가 금방 커집니다. 이렇게 만든 눈덩이는 튼튼해서 모양이 잘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반면 눈덩이에 중심 핵이 없으면 잘 커지지도 않고 금새 부서지기도 합니다. 눈사람도 중심, 핵심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민주당을 오래 지켜오고 강력하게 지켜온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핵심 지지층이 한마음으로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정부를 성공시켜야 나라도, 민주당도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김용민 의원실]
<사법부가 생각하는 내란의 무게는 고작 징역 9년입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가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25년에서 무려 16년이 줄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형량입니다.
항소심 역시 박성재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시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사전 모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형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책임의 무게에 비춰, 징역 9년이라는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특히 박성재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을 ‘사법살인’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반성없는 내란 가담자에게 사법부의 관대한 판단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는 그 책임에 걸맞은 엄정한 판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