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망 피해가는법 다 알려주네
본인이 당했으면 어땠을까?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미성년 여자 연예인 얼굴 합성 나체 사진 구매 20대 무죄
yna.co.kr/view/AKR20260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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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선 서대문구 서울시의원 진보당 후보로 출마한 이해지 전 후보님이 잠실 시위에 직접 다녀오심.
아래 인스타 게시글 전문
잠실 올림픽공원, 궁금해서 직접 가봤다. 잃어버린 공동체에 대한 신뢰회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미 만연해진 혐오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진다.
1. 사람이 적지 않았다. 젊은층이 많다. 그와 동시에 중장년층, 노년층도 적지 않았다.
2. 부정선거 구호가 들린다. stop the steal 피켓도 많았다. 성조기도 날렸다. 한 무리는 아예 부정선거만 외치며 돌아다니더라. 부정선거니까 재선거는 당연하다는 이야기부터, 재선거 구호만 외쳐야한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부정선거 외치는 사람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려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과 예배도 실제로 하더라.
3. 부정선거라고 구호 외치는 사람을 엄청 소리치면서 제지하는 사람이 있었다. 강도가 높아 공포감이 느껴졌다. 누가 그 사람을 대진연이라고 하면서 내쫓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는데 알고 보니 자유와 혁신 당원이었다. 일단 말은 끝까지 듣고 봐야하지 않을지.
4. 멸공, 빨갱이 단어가 숨쉬듯이 들리는데.. '빨갱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이념적 대립을 배경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고 낙인 찍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정치적 혐오 표현이다. 광복 이후,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빨갱이'라는 단어 아래 학살 당해왔다. 물리적, 언어적 혐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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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7명의 광역의원과 34명의 기초의원을 배출했습니다.
당선을 기대했던 여러 후보들의 낙선이 무척 안타깝지만, 4년 전의 두 배에 달하는 당선자를 만들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물겨운 노력 끝에 당선의 영광을 거머쥔 후보들께 전 당원의 마음을 담아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보당의 이름을 걸고 온 힘을 쏟아부은 모든 후보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고자했던 진보당의 노력은 변함없이 계속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말씀은 내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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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김상욱 후보 측은 여론조사 부정 개입 의혹부터 해명하십시오
어제 여론조사 중단 통보 이후 진보당 측에서 여론조사 기관 및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한 결과, 김상욱 후보 측의 여론조사 부정 개입 의혹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진보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제 24일 오전 9시 30분경 김상욱 후보 측 관계자, 단일화 여론조사 합의문에 김상욱 후보를 대리해 서명한 관계자가 “여론조사 결과 내용이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여론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이 외에도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김두관 선대본부장은 입장문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중단하였다”라고 말했다가 오후 기자회견에서는 “우리가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진보당 측에서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토마토 측에 확인하자, 기관에서는 “23일 밤 9시경 김상욱 후보 측의 연락이 있었고 통상적인 대답만 했다. 조사는 24일 오전 10시경 김상욱 후보 측 연락을 받아 중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후보 측에 묻습니다. 여론조사를 중단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의 추측처럼 미디어토마토에서 진행 중이던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를 받아보니 김상욱 후보가 지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까?
이에 진보당은 김상욱 후보와 민주당 측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1. 23일 밤 9시경, 여론조사 기관에 연락한 김상욱 후보 측 사람은 누구이며, 무슨 내용을 요청했습니까?
2. 김두관 선대본부장의 어제 오전 발표와 오후 기자회견 입장이 달라졌는데 무엇이 진실입니까? 오전에는 왜 “여론조사 기관이 특이점을 보고했고 중단했다”라고 말했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를 들여다봤다는 사실관계를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3. 민주당은 이와 같은 김상욱 후보 측의 여론조사 부정 개입 의혹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민주당 내 경선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진보당은 어제 이런 정황을 확인했지만, 단일화 합의 정신과 경선을 위해 인내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민주당 측에 이러한 ‘여론조사 부정 개입 정황’을 전달했고, 해명과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한 후보가 자신이 선정한 여론조사 기관의 중간 내용을 보고받고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니 여론조사를 중단시킨 사례가 한국 정치 역사상 있었습니까?
진보당은 이 의혹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진보당과 김종훈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과 언론플레이에 대해 참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2026년 5월 25일
이하나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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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단일화 경선 관련 진보당 입장>
김상욱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 선언은 민주당과 진보당의 당 대 당 선거연대와 시민 앞의 약속을 뒤집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태입니다.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은 양 당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방식과 절차를 함께 결정하고 추진해 온 과정입니다. 그런데 결과 발표 당일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한 것은 스스로 합의한 경선 원칙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김상욱 후보는 그동안 “아름다운 단일화”, “마음까지 하나 되는 단일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중단 선언이 아니라, 함께 정한 경선 절차를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무엇보다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일화 경선은 공정성과 비밀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조사 진행 상황이나 특이사항이 특정 후보 측에만 전달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특정 후보 측에만 관련 내용이 전달되고, 이를 근거로 후보의 일방적인 여론조사 중단 선언까지 이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론조사기관이 특정 후보 측과만 조사 상황을 공유하거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선 개입입니다.
또한, 김상욱 후보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 우선 경선 상대인 김종훈 후보 측과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공동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양측이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에 문의하거나 대응 여부를 판단했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애초 합의한 대로 경선을 진행하고,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할 것입니다. 김상욱 후보 역시 양 당의 합의 정신으로 돌아와 지금이라도 민주당 중앙당, 민주당 울산시당과 협의해 경선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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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5·18 北 개입설 등 가짜뉴스, 모든수단 총동원 응징" yna.co.kr/view/AKR20260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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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현 후보가 당선되면 부산 최초의 진보구청장이 탄생합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youtu.be/JURGtJk_Ff4?si=tc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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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관저 앞 체포 방해에 나섰던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불법계엄 막는
개헌 표결 본회의장에는 없습니다.
내란잔당, 그들은 여전합니다.
장동혁 나경원 윤상현 송언석 강대식 강명구 구자근 권영진 김석기 김승수 김정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임이자 임종득 조지연 최은석 강민국 김기현 김종양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서일준 서천호 이종욱 정동만 정점식 김선교 김은혜 조은희 강승규 엄태영 유상범 이철규
강선영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준태 박충권 이달희 조배숙 최수진
17세 소녀가 집 화장실 변기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출산 직후의 충격 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는 변기에 빠졌고, 그대로 숨졌다. 수원지법은 이 소녀에게 아동학대치사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은 소녀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적시한다.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만 봐도 이렇다. 17세가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고, 임신시킨 남자는 곁에 없었으며, 학교도 의료 시스템도 어떤 공적 안전망도 이 임신을 포착하지 못했다.
그런데 재판부의 결론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였다. 혼자 변기에서 출산한 17세에게 어머니의 의무를 묻고 실형을 선고했다. 임신시킨 남성에게 묻는 책임은 없었다. 임신한 청소년을 어디로도 보내지 못한 사회에 묻는 책임도 없었다. 책임은 가장 어리고 가장 무력했던 사람에게 집중됐다.
이 판결은 한국 사법부가 누구에게 관대하고 누구에게 엄격한지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앞날이 창창하다”며 성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내주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인종 혐오 폭행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시하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17세 소녀의 ‘앞날’을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법정구속했다.
영국의 Infanticide Act 1938처럼 출산 직후의 정신적, 사회적 위기를 반영해 별도 죄명으로 분리해 감경하는 입법례가 존재한다. 더 근본적으로 임신한 청소년이 가족과 학교를 거치지 않고도 의료, 상담, 주거에 접근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의 실효적 작동, 그리고 임신에 책임 있는 남성 파트너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가 함께 가야 한다.
임신을 알릴 곳이 없었던 17세의 9개월, 그를 끝내 발견하지 못한 모든 시스템, “어머니로서의 의무”라는 말을 17세에게 들이미는 사법의 양심까지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9개월 동안, 이 17세 청소년의 생명과 존엄은 누구에게 소중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