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피의자인 2건의 업무상 배임 사건을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4월 방정오 부사장이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았고,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확인됩니다
newstapa.org/article/9O1r2
2023년
2월 21일 삼성전자 -> 산업통상부 제안서 제출
2월 28일 산업통상부 -> 국토교통부 산단 지정요청서 발송
3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300조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단 발표
2023년 2월 28일자 산업통상부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전력,용수에 대한 검토가 아예 없음
omn.kr/2kk7a
오늘 아침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어제 경향신문이 보도한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이 있는 의원들이 자기 집은 놔 두고 별도 숙소를 구해서 정치자금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따져 봤습니다
youtu.be/T-0lo0rirDk?si=ci9s…
하승수 변호사 retweeted
NEWS BY DAYLIGHT #idwk? #nbd 2026.11.04.
< 사모펀드도 달려든 폐기물산업, 돈이 되니까 - #하승수 변호사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xsfm
youtube.com/watch?v=7nqieHRW…
"무엇보다도 전력 생산과 식량주권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식량주권이 우선이어야 한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존과 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이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khan.co.kr/article/202611022…
국민권익위원회가 점검한 결과, 청렴도 하위 27개 지방의회에서 의정공통경비/업무추진비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액수가 25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환수액은 1%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omn.kr/2k6p8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법원행정처 업무추진비 지출의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원 부풀리기 외에도, * 와인 과다구입 * 밤 11시 이후 및 휴일 사용 * 주류 판매 주목적 업종에서 사용 * 50만원 이상 사용하고도 주된 집행상대방 미기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youtu.be/J65FzAHpEIw?si=89YB…
청양.부여에 지천댐을 추진하는 근거가 공론화라고 해서, 공론화위원회 명단과 활동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아무 것도 공개 안 하겠다고 합니다
수백가구가 수몰되고 6천억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모양입니다
omn.kr/2k1af
지금이라도 기록물 관리실태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3대 메가프로젝트 입안 등과 관련해서도, 왜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khan.co.kr/article/202610052…
얼마전 정형돈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세금도둑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조회수가 60만 이상 나왔더라구요.
오늘 후속편이 올라 왔습니다.
youtu.be/XruimH2tqMY?si=_S2V…
하승수 변호사 retweeted
세상사라는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매우 복합적이지요.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습니다.
김지용 후보가 친윤이냐 여부의 판정에는 여러 긍부정적 요인들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명령을 해서 윤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쫒겨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장기간의 추가 검증결과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되어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치 않았습니다.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국민들의 추천, 추천위의 4인 압축, 행안부의 제청, 국회의 청문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니, 청문결과를 함께 지켜 보심이 어떠실지요?
일국의 대법원장이 쓴 업무추진비 1인당 밥값을 축소하려고 참석인원을 허위로 기재하다니....ㅠㅠㅠㅠ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 - 뉴스타파
youtu.be/jBl-2wabloE?si=SV7o… via @YouTu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