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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Joined Jun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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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수호 책무는 헌법재판소에게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의 내란에 국무회의 소집.참여로 협조한 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당장이든 나중이든(재판소원은 확정 판결이 대상), 재판소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위헌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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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피의자인 2건의 업무상 배임 사건을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4월 방정오 부사장이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았고,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확인됩니다 newstapa.org/article/9O1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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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대해 잘 모르지만, AI가 할 수 없는 역할> - 같이 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에게 불만이 있어도, 생각해보면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참아주기 - 내가 뭘 잘한 것같아도, 겸손해야 할 것같아서 말을 아끼기 - 그냥 옆에 서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같이 옆에 서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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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부분 정치인들은 국민을 단지 표를 얻어야 할 대상으로 볼 뿐, 자신이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보지 않습니다. 너무 특권화되어 있고, 기득권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치의 근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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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1일 삼성전자 -> 산업통상부 제안서 제출 2월 28일 산업통상부 -> 국토교통부 산단 지정요청서 발송 3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300조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단 발표 2023년 2월 28일자 산업통상부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전력,용수에 대한 검토가 아예 없음 omn.kr/2kk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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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x를 요약본으로만 대충 봤습니다. 계수정 의사 선생이 '저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좀 부러웠는데. '저는 결코 농촌주민들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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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어제 경향신문이 보도한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이 있는 의원들이 자기 집은 놔 두고 별도 숙소를 구해서 정치자금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따져 봤습니다 youtu.be/T-0lo0rirDk?si=ci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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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 retweeted
NEWS BY DAYLIGHT #idwk? #nbd 2026.11.04. < 사모펀드도 달려든 폐기물산업, 돈이 되니까 - #하승수 변호사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xsfm youtube.com/watch?v=7nqieH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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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정보를 대법원 확정판결에 어긋나게 공개해 놓고(집행명목과 식당이름을 00처리하는 등),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8개월이 되도록 실질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면서 이런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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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내란 이후 한동안 잠을 푹 자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수양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화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권력자에게 기대할 것은 없고, 결국 주권자인 우리가 헤쳐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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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의 시선집중>과 법원행정처 업무추진비 지출의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원 부풀리기 외에도, * 와인 과다구입 * 밤 11시 이후 및 휴일 사용 * 주류 판매 주목적 업종에서 사용 * 50만원 이상 사용하고도 주된 집행상대방 미기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youtu.be/J65FzAHpEIw?si=89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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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부여에 지천댐을 추진하는 근거가 공론화라고 해서, 공론화위원회 명단과 활동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아무 것도 공개 안 하겠다고 합니다 수백가구가 수몰되고 6천억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모양입니다 omn.kr/2k1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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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정형돈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세금도둑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조회수가 60만 이상 나왔더라구요. 오늘 후속편이 올라 왔습니다. youtu.be/XruimH2tqMY?si=_S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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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 retweeted
세상사라는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매우 복합적이지요.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습니다. 김지용 후보가 친윤이냐 여부의 판정에는 여러 긍부정적 요인들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명령을 해서 윤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쫒겨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장기간의 추가 검증결과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되어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치 않았습니다.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국민들의 추천, 추천위의 4인 압축, 행안부의 제청, 국회의 청문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니, 청문결과를 함께 지켜 보심이 어떠실지요?
펌...최소한 '이재명'은 '친윤검사들에 호의적'입니다. 왜? 미운 문재인 정권을 대신 괴롭혀 줬으니까! 당이 필요해서 민주당 점퍼를 입었던거지. 이재명은 민주당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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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대법원장이 쓴 업무추진비 1인당 밥값을 축소하려고 참석인원을 허위로 기재하다니....ㅠㅠㅠㅠ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 - 뉴스타파 youtu.be/jBl-2wabloE?si=SV7o… via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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