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랑 retweeted
[대통령의 잘못]
✅ 지금처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놓고 대립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무너지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관행은 관행일 뿐입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헌법 해석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인데, 청와대가 발을 빼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재판의 독립성과 신분보장, 요구되는 중립성이나 그 위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명 과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헌법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임명권은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정할 수 있다는 이미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법부 독립(그리고 재판의 독립)의 핵심인 인사의 독립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5년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관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헌법기구들이 작동하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관련 헌법조항이고, 사진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대법관 #재제청거부 #조희대
희랑 retweeted
제가 페북을 하지않아서 트친분들께
부탁말씀 드려요.
양소영씨가 어처구니없는 글을 올렸네요.
뭐그리 억하심정인지 모르겠지만
너무하네요.
따끔한 충고 댓글좀 부탁드려요.
희랑 retweeted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도 인정했다.
1. 피고인 공소취소는 듣도보도 못했다.
2. 대법관 재제청은 들어본적 없는 제도다.
3. 이재명 재판재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희랑 retweeted
[표리부동 용혜인]
영상 한 번 보십시오.
m.youtube.com/watch?si=3LYUj…
용혜인 의원과 같은 단체에서 활동했던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의 증언입니다.
용혜인의 위선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결핍된 과거의 용혜인 이야기입니다.
구호만 요란했을 뿐 능력은 고사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용혜인 #양두구육
희랑 retweeted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순위를 지웠다. 설명도 없이
#팩트파인더
factfinder.tv/news/view.php?…
희랑 retweeted
가디건이라도 하나 걸치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갱신하고 또 다시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팩트파인더
[천지일보] 2주 연속 최저, 이 대통령 긍정평가 34.7% factfinder.tv/news/view.php?…
희랑 retweeted
이낙연이면 됩니다.
[김창권의 썸타는 칼럼]
‘드론’처럼 떠오르는 이낙연,
서울시장 판 흔들 수 있을까?
(뉴스비전)
관건은 하나다.
反이재명 연합전선의 아이콘'으로 선 이낙연의 메시지가 양당 정치에 지친 민심을 실제 표로 끌어낼 수 있느냐다.
nvp.co.kr/news/articleView.h…
희랑 retweeted
<저를 ‘최악의 빌런’이라 욕하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여 고발하신 엉터리 고발 건 조사 잘 받았습니다.
공허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2가지가 계속 걱정되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첫째는, 이 시간에 이 수사력으로 “한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저라도 최대한 협조하여 최소한의 시간만 써서 수사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이런 엉터리 고발을 하면서 소위 ‘AI 환각 고발장’을 쓰는 분들이 만든 “새 형사소송법은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 그리고 낭비를 양산할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새 형사소송법을 읽어는 보셨는지요? 읽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떤 사건을 어느 기관에 고발해야 수사권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쓰면 피해자 보호 다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법을 제대로 이해할만큼 머리도 좋아야 하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만큼 돈도 많아야 합니다.
저를 얼마든지 욕하셔도 좋고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수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으로서 의원님께선, 법을 저에 대한 고발장 만들듯이 부실하게 만드셔선 안됩니다. 제가 앞으로 수사와 감찰 더 잘 받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선 제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주세요. 제가 국회가 고발한 고발장을 보고 상상초월의 경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법도 만드신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희랑 retweeted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언론 보도를 하고, 3개월간 출국금지까지 했던 사건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저에게 오늘 통지가 왔네요(사진).
알고보니 권창영 특검은 초대형국정농단이라고 발표했을 때 수원지검 기록 입수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기록 입수는 수원지검에서 거부당하고, 법원에서 기록 입수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영장 2번 청구했으나 모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결국 기록입수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를 알게된 것은 권특검이 스스로 보도자료에서 밝혀서 입니다.
사건의 기록도 보는데 실패한, 그러니까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애초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퍼뜨려댔습니다. 그런데 조작됐다는 사건의 기록도 안보고선 어떻게 “초대형 국정농단”을 알 수 있습니까? 특검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무려 5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이제와서 슬그머니 “수사권없으니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는 사건기록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고 합니다.
이 특검에 6개월의 기간 그리고 혈세 최소 100억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해야할 수사는 암장하고 뭉개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는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합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실제로 죽어갑니다. 왜 우리 국민은 돈은 돈대로 다 내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 쓰이는 것은 볼 수가 없을까요. 참으로 지독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 치명적인 낭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뉴노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또 “선서거부” 및 “국회 모욕”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주도하여 한 고발입니다. 고발자체로 말이 안되는 무고성의 허무맹랑한 사건입니다. 조사없이 각하하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처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엔 높으신 분들이 고발한 건에 대해선 반드시 불러서 조사해야 하나 봅니다.
저야 부르시니 가고 조사하시니 조사 받겠습니다만,
이런 허무맹랑한 수사할 시간에 실종자라도 한번 더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 수사력의, 세금의 그리고 국력의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너무나도 아깝디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RT @LOLOS8678: <독재자들에게 민심의 벼락을>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를 위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립니다. 어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거의 모든 수사기관이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 정치인의 대북송금이라는 어마…
희랑 retweeted
여당 핑계로 빠져나갈 때가 아니다. 여당의 책임은 지지율 하락으로 지면 그만이지만 종이 한 장으로 막을 수 있는 입법재앙을 방치한 최종선택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남는다.
#팩트파인더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면 factfinder.tv/news/view.php?…
희랑 retweeted
꼭꼭꼭 읽어보세요.
연임개헌논란에 있어 가장 팩트풀한 글입니다.
#팩트파인더
이낙연, ‘조정식 개헌논란은 의도된 군불떼기‘다 factfinder.tv/news/view.php?…
희랑 retweeted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면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라 걱정에 잠을 잘 못 이룰 지경입니다.
투표수가 조작되고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었습니다. 투표지가 없었고, 선관위는 진실을 덮고자 했습니다.
저는 어제도 새로운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 단독 보도를 내고 이슈화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소중한 불꽃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선관위와 선거 제도를 뒤집어엎어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지 못한다면 국민주권주의가 무너진다고 확신합니다.
특검 발족과 국조 연장을 관철시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희랑 retweeted
기사 응원합시다🩵
이낙연 “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 지금도 옳다”…새민주 전병헌 체제 재신임
v.daum.net/v/202607261307078…
naver.me/xM5ZQH4n
“국가 편치않고 여의도정치 파산…與 집단광기”
“내부투쟁하다 내게 신천지 누명, 대장동 호도용”
“대선 경선 음모론 뒤 4년…손톱만큼도 안 나와”
희랑 retweeted
[부정부패가 좋아할 검찰 수사권 폐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경찰, 검찰로도 부패, 권력자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되어 만든 것이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된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패, 권력자 등 수사에 가장 적합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좋아할 사람들 뻔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자들이 앞장서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있어 약자인 피해자 보호는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과거 검찰이 일부 사건에서 죄가 있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기소는 재판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 능력이 딸리면 거악이 활개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대부분의 국민이 피해볼텐데, 죄지은 권력자만 좋아집니다.
#검찰_수사권_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