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파리_IT 이야기

《프랑스가 앓는 건 복지병이 아니라 부자감세입니다》 - 제8차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프랑스 시위를 보도하는 보수언론의 기조는 한결 같습니다. 만성 재정적자와 높은 국가부채율이 프랑스 위기의 근본 원인이고 뒤에는 프랑스 국민의 ‘복지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위의 발화점이 되었던 고등학생들의 요구를 보십시오. 복지병을 앓는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0도를 오가는 한여름 폭염에 냉난방 장치 없이, 쥐와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과밀 학급에서 공부하는 현실을 더는 못 참겠다는 게 어떻게 복지병입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은 지난 10년 간 20%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후진국형 교육 현실에는 마크롱 정부의 부자 감세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2018년 부유세 폐지를 시작으로, 법인세 대폭 인하, 자본소득세의 누진세에서 단일세로의 개편 등 부자감세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장기에 걸쳐 큰 폭의 감세를 시행한 마크롱 정부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자들과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면 시장의 혁신과 경제의 성장이 달성된다는 믿음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마크롱 정부의 일관된 신자유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실업률은 8.3%로 유럽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8.8%로 주변국들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전기차,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낮은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고, 파리 등 대도시의 주택 임대료 폭등까지 서민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공교육 개선을 요구한 고등학생 시위가 시민과 노동자가 결합한 대규모 시위로 번진 배경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피케티가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 20%였던 공공부채가 120% 증가하는 동안 민간 자산 규모는 GDP의 300%에서 600%로 늘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순국부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피케티는 자본 증세와 함께 복지 재분배에서 기본소득과 25세 청년 기초자산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피케티의 주문이, 완전고용·산업화 시대와 함께 발전해 온 복지국가 역시 부단히 갱신되고 재발명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저는 피케티의 혜안에 혁신 경제의 중요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침체된 경제로 복지를 뒷받침할 수 없고, 복지 없는 경제 혁신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은 국가 경쟁력이 걸린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이루기 위해 국민에게 물가고와 실업을 감수하고 가자고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급 초과세수가 최소 몇 년간 이어지는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겠습니다. 국가가 첨단산업에 지분투자하고, 그 지분의 수익은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복지국가를 재발명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부에게 산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 공공투자에 따른 수익의 국민 배당이라는 복지 혁신을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