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다음백골단
1. 대통령이 헌법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인가? 헌정질서 내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이 해제요구되고, 그리고 계엄이 해제됐는데.
2. 국회의 해제요구에도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폭력으로 계엄을 유지하려했다면 이는 당연히 내란이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것이지만.
3. 더욱이 장기집권의 욕망에서 시작된 것도아니고, 입법독재로 인해 주요부처가 기능이 불가능할정도로 예산이 삭감되고, 주요부처의 공직자들이 대거 탄핵되어 정부기능이 마비되는 가운데, 국민에 대한 호소였는데.
4. 선거관리의 문제가 지속되는데도, 사법부의 보호 아래 언터쳐블이 된 선관위문제를 호소하기 위함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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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 in hell!! ( 。 •`ᴖ´• 。)
#GirlsFrontline #GirlsFrontline2Exilium #소녀전선2 #ドールズフロントライン2 #GF2EXILIUM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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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튜브 공식 채널은 제가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 채널 youtube.com/@younha.official 에서 만나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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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을 위한 정보 : 무슨 방송에서 '명동에서 김승우가 장구친다면 나는 OO하겠다' 라는 댓글공약 이벤트를 했고 베스트댓글로 '삼겹살을 구워먹겠다'가 선정되어 저기서 진짜로 김승우가 장구치고 옆에서 삼겹살 구워먹는 중임.. ㅋㅋ (김치 담그는 사람이랑 춤추는 사람도 댓글이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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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 계엄 > 위법하고 위헌임
계엄 주동자 > 무죄
계엄 가담자 > 무죄
계엄 실행자 > 무죄
계엄 해제 방해자 > 싹 다 무죄
사건만 유죄고 사람이 무죄면 뭐 책임은 누가 지나? 사건을 법인 만들어서 뭐하려고?
[속보] 대법, "12·3 비상계엄,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 의문 여지 없어" #뉴스1
news1.kr/society/court-p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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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면 통진당은 실제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얼케 해체된겨?
<대법원이 선을 그은 한덕수 ‘유죄’와 ‘무죄’의 기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선고한 징역 15년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한 전 총리의 행동을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누어 판단함.
무죄 취지로 뒤집힌 부분 (계엄 선포 전):
-행위: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
-대법원 판단: 2심은 이 행위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봤으나, 대법원은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함.
유죄가 그대로 인정된 부분 (계엄 선포 후):
-행위: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행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대법원 판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확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