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에 우리는 어떤 가치를 요구할 것인가요? 1가치는 다당제 정치 개혁 2.양극화 완화, 3. 성평등(출산율 회복), 4.혁신경제, 5. 토론 혁신교육 6. 중립외교, 7. 도전을 격려하는 국가 안전망 8. 공무원 인센티브와 해고, 9. 규제 혁파 9. 노인빈곤 해결 이라 봅니다.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난중일기(NO JAPAN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할때까지) retweeted
정청래와 김민석 사이의 선택은, 결국 “당이라도 건질 것인가” 아니면 “당과 대통령이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의 선택이다.
#팩트파인더
[칼럼] 정청래면 당은 살고 김민석이면 정권과 당이 같이 죽는다 factfinder.tv/news/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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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에서 녹취 파일 전체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조사도 못하고 공개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국민들께 녹취 파일 전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에 다녀왔습니다.
변호인도 의견서도 없었고, 다만 1) 소명을 위해 감찰위를 일주일만 연기해주실 것, 2)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를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그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감찰위에서는 1) 연기는 불허하였고, 2) 녹취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소명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9월 정성호 장관의 감찰지시 후 무려 1년 가까이 검찰 및 특검 수사가 되었고, 직무정지도 4개월이 넘었으며,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도 3개월 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하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금 듣고 지금 소명하라”라고 하는 것 입니다. 절차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선 감찰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는 2023. 5. 25.자와 2023. 6. 19.자 2개였는데 2개를 합쳐서 30분정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파일 모두 ”여보세요“ 부분이 없었습니다. 2개의 온전한 통화 녹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나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화의 맥락이 모두 확연해졌습니다. 녹취된 대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전체 녹취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저만의 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어술파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의혹으로 요란하게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전체 녹취파일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당, KBS 등 언론, 특검, 공수처, 대검 그 어느 쪽이든 요청드립니다.
서민석 변호사와 저의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고 비난하면서 정작 녹취파일 전체는 공개하지 못하고, 당사자인 저에겐 들려주지 않으며, 저를 조사조차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국민들께도 공개하여 주십시오.
오늘 감찰위를 다녀와서 명확해졌습니다.
감찰위든 징계위든 어떤 결정을 하고 저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리든 그것은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저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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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내가 지옥가고 만다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듣는 부동산 토론회,
배석한 정부관계자에게 큰 참고가 되었겠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고민과 충정을 상당히 이해하게 되었을듯.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옛날에 갖게 됐던 집이 운좋게 값이 올랐을뿐 이사도 못가는데, 세금을 많이 내라니 억울하단 국민도 있을텐데,
지방으로 이사간다면 양도세 줄여주면 어떨까요?
참석자: 1)이사를 가도 대전중심지로 가는경우는 다르다.
2)집판 돈으로 다시 서울로 돌아오려 할것이다.
대통령의 세심한 배려도,
참석자의 의견들도 공감이 갔다.
지난정권 같은 홍보차원의 토론회가 아니고
방안을 찾기위한 이런 자리, 자주 가지면 좋겠다.
도올선생이 보았으면 이랬을듯;
'세계에 이런 대통령이 어디있어요!
욕하면 지옥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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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한낱 피고인일 뿐’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회의’ 저의 모두 발언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빠져 나갈 꿈도 꾸지 마라 youtu.be/wwJTM1_qS1M?si=p4be…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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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났습니다...
김어준이가 장윤기 사건은 1년에 몇번씩이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검찰 보완수사권 반대 여론몰이 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사건들이 흔한 사건인가요???..
그리고 당연히 보완수사권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인데... 걍 여론몰이라구요?....
어준씨의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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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야구협회 "배재고 선수 개개인도 징계 심의하겠다" (출처 : 네이버 뉴스)
광주도 아차싶어서 징계 과하다 성명서 내고 다니는데 협회가 미쳐가지고 선을 넘네.
naver.me/5Ol9zEG9
그래 지금 우리나라 완전 북한같애 ㅠ
완전 공산당😡
재명아 이게 나라냐
근데 재명이 슬슬 팽당하는거? 🤭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총리급 인사가 이 사태와 관련해 공개 비판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 부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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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이자 독재, 직접 헌법소송에 나설 것]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다.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도 않고,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국민 비판마저 듣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 선언이다.
특히,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미국은 이미 금융·비자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
7월 7일,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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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정의는 왜 늘 그런 식입니까?
youtu.be/Wgw2VVO8NMI?si=C8ry…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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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에서 하루 만에 배재고에 대해 6개월 출장 정지를 내렸다.
과도하고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학교 폭력도 위원회를 열어 청문 절차를 거쳐 변론의 기회를 준다. 하루 만의 중징계는 절차적 보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다 다른데, 모든 선수에게 같은 불이익을 준 것은 연좌제다.
6개월 정지면 학생들은 프로로 진출하거나 진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은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훈육이 원칙이다.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교육청 책임도 크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고통을 전가할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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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병철의 1983년 ‘도쿄 선언’ 떠올라”…khan.co.kr/article/202607021… 아무말 대찬치.. 환율 박살...계란값 쌀값.... 유일하게 잘한거 상법 개정.. 4심제? 검찰이 잘 못했지만 그렇다고 검찰을 없애?전국에 배임죄 허하기. 선거관리도 못해, 자신의 공소를 전부 취하기..빛 잔치 범죄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