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

버닝썬 국정조사 청원이 방금 공개되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5만 명을 모아야합니다.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petitions.assembly.go.kr/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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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는 자치와 분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유착을 방치하면 지역 경쟁력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유착과 부패는 내부고발조차 쉽지 않아 스스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더 곪아 터지기 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개월간 진행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7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11월부터는 수사 대상을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갑니다. 반칙과 특권이 통하는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 공직사회에 공정과 원칙이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n.news.naver.com/article/020…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합니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 시정해 내국인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적응 지원, 이중언어지원, 지역사회참여 지원 등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고 그외의 취약점을 찾아 이를 보강하는 정책들은 계속 확장 강화되어야겠지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이나 산후조리원 우선배정처럼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없이 우선해야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만 합니다.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 사회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은 우선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수립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매우되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 모두를 취약계층 취급하는데 대해 다문화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누가 지적했는지를 차치하고 심도있는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은 소수자이니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모든 지원은 정당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특정 부분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소수자보호 가치에 어긋난다'는 식의 주장은 깊이 들어가보면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기 보다 배척과 공격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 복지정책이든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어야 그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됩니다.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단독] 다문화에 밀려 산후조리 못한다?... 서울 공공조리원 다문화 산모 '10명 남짓' naver.me/5dhp8bUS

<알밤 판촉> 국민 여러분, 우리 알밤 농가 좀 살려주세요! 농민 토론회에서 피눈물 나는 호소를 들었습니다. 땀 흘려 키운 알밤을 수확조차 못 한 채 산에서 그대로 썩혀 버리고 있답니다. 달고 고소하게 꽉 찬 우리 알밤, 정말 맛있습니다. 농민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올가을 우리 알밤 한 봉지 꼭 챙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비가 농가를 살립니다. 대통령친구님들의 구매인증샷도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인용 •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비율이 65.8% • 주택 점유 형태에서는 자가 비율이 56.2% m.blog.naver.com/mogefkorea/…

다문화가정의 가장입니다. 저의 의견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논할 때 대체로 취해지는 암묵적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쌍하다. 그런데 저는 '왜?'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가난해서? 대체로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멀리 떨어진 나라로부터 능력없는 남자 하나 믿고 선진국에 와서 살다보니 외로울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복지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는 조건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나의 사정은 내가 선택한 결과인가, 아니면 천재지변•태생•사회적 구조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처해진 것인가를 나눠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사회경제적 특징을 구분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단순히 출신 국적 또는 출신 문화가 상이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꾸려진 가정이라는, 전혀 다른 가치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복지혜택을 베풀어야 할 대상자로 규정하는 집단적 특성이 없는 용어입니다. 이 집단이 받으면 좋을 혜택은 한국어 교육, 문화 행사 등일 수는 있어도 출산 지원이나 세금 혜택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복지 수혜자에 대한 질못된 타겟팅이, 결국 님처럼 마음이 따뜻한 우리 사회의 온정문화가 빚은 독특한 결과라고 봅니다. 좋은 일이지요. 다만, 다문화가정의 사정이 좋든 나쁘든, 그건 그들의 능동적 결정의 결과일 뿐이지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므로, 어떤 복지혜택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스마트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우 최불암 선생님이 어젯밤 10시 30분경 별세 향년 87세로 강서구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건강 악화로 사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됩니다. 특정정책의 과잉은 정책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의 가장입니다. 저의 의견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논할 때 대체로 취해지는 암묵적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쌍하다. 그런데 저는 '왜?'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가난해서? 대체로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멀리 떨어진 나라로부터 능력없는 남자 하나 믿고 선진국에 와서 살다보니 외로울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복지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는 조건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나의 사정은 내가 선택한 결과인가, 아니면 천재지변•태생•사회적 구조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처해진 것인가를 나눠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사회경제적 특징을 구분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단순히 출신 국적 또는 출신 문화가 상이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꾸려진 가정이라는, 전혀 다른 가치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복지혜택을 베풀어야 할 대상자로 규정하는 집단적 특성이 없는 용어입니다. 이 집단이 받으면 좋을 혜택은 한국어 교육, 문화 행사 등일 수는 있어도 출산 지원이나 세금 혜택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복지 수혜자에 대한 질못된 타겟팅이, 결국 님처럼 마음이 따뜻한 우리 사회의 온정문화가 빚은 독특한 결과라고 봅니다. 좋은 일이지요. 다만, 다문화가정의 사정이 좋든 나쁘든, 그건 그들의 능동적 결정의 결과일 뿐이지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므로, 어떤 복지혜택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스마트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