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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5일 미투 이후 9년째 이어진 법적 절차가 지난 10월 8일 일단락됐습니다. 충청남도가 소송비용 추심 포기 의사를 밝혔고, 저는 그에 따라 항고를 취하했습니다. 3,140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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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SNS를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에 깔아서 팔로우를 했습니다. 아무리 보기 싫더라도 어떻게 제도가 바뀌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해 꾸준히 지켜봐 왔습니다. 웬만해서는 대놓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행이 거친 점은 사과드립니다만 나서서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누군가를 추억하는 것은 어디를 가나 자유입니다만 명백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핵심 인물을 온 국민이 보는 SNS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사법적인 판단을 끝까지 받지 못해 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났지만, 이 또한 해당 인물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로 피해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피해자들은 내 피해를 증명하고자 시작한 일로 사람을 죽여버린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피해는 영원히 조사되지 않은 채 자신을 가해자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피해자가 더더욱 지원받을 길이 좁아지고 민사소송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증거라든지 수사/기소/재판 요약 보고서라든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게 사회는 도와야 합니다. 범죄 피해의 복구는 진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점도 꼭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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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 SNS는 본인의 일기장이 아닙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추억과 상념을 공론장에 배설하는게 맞는 일입니까?
이 대통령이 권력형 성범죄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아이디어맨'이라 추켜세우며, 그에게 SNS와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아니 최소한 한 사람의 인간이라면 먼저 그 글을 읽을 피해자와 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통의 기본입니다.
기본을 놓친 분이 공론장에 오물을 끼얹는 계정은 차단하라며 소통방해를 운운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옳다면 대통령 본인의 계정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론장 정화를 외치셨으니, 그 첫 단추는 여성폭력에 대한 옹호로 오염된 대통령 SNS 계정을 닫는 것으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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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완수사권 폐지 이끈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 추락하는 여성 표심에 대한 또 한 번의 배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이번 인사는 여성여론을 묵살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의 표명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무수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줄 뿐 아니라 여성 시민들에게 절망을 건네는 것이다 다름없다.
여성의당은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위험성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해 왔다. 그 경고에 가장 앞장선 것은 성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를 겪은 생존자들과 그들의 곁에서 함께 싸워 온 여성 시민들이었다. 이들이 제도 변화를 우려한 이유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다. 수사와 사법 시스템 속 작은 공백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승원 후보자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해당 개정안을 “진일보한 형사소송법”이라 미화하며 제도 강행을 추진했다.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초래할 치명적 부작용에 대해 최소한의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몬 인물에게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맡길 수는 없다. 여성폭력 피해자 외면한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장관 인사를 통해 드러난 대통령의 국정 인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과 전문가들의 우려는 무시하고, 인사까지 활용해 검찰개혁을 정당화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과 안전 요구보다 정치적 명분을 우선시하는 인식이 그대로라면, 장관이 누구로 교체되든 정부 정책은 같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2030 여성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은 이러한 국정 기조가 낳은 필연적 결과이다. 여성의 지지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여성의 요구에는 침묵하고, 여성들이 실제로 겪는 구조적 폭력과 차별에는 미온적이면서 허상의 ‘역차별’ 주장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를 여성들이 계속 지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추락하는 2030 여성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싶다면, 여성의 목소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부터 전면 쇄신하라. 여성 여론을 완전히 버리고 갈 것인지, 지금이라도 여성들의 경고에 응답할 것인지 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2026. 9. 2.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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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m todo homem é estuprador. Alguns estupram, alguns riem do estupro, alguns gravam o estupro do parceiro, alguns contam piada de estupro, alguns riem das piadas, alguns acobertam os parceiros, alguns incriminam as víti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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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days SHOULD be 10am-3pm or 9am-2pm. There's no reason for people to spend most of their lives at work.
Let people go home and have time for their families, partners, friends, and rest. That's why everyone is so miserable today.
RT @gwakbloodwater: 완벽한 저의 승리입니다.
가해자가 7년이든, 70년을 받든
저의 아픔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저를 더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m.blog.naver.com/gwakbloodwa… https:…
‘페미사이드 통계’ 도입될까…원민경 장관 “국민들도 필요성 공감”
n.news.naver.com/article/310…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젠더폭력 (통계) 안에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살해) 통계'를 담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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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 "balls" imply toughness and "pussy" imply weakness when the slightest flick to the nuts sends a guy to his knees, yet a vagina can push out an entire be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