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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친밀관계 폭력 전면 법제화 동의…반의사불벌 폐지도 찬성” n.news.naver.com/article/310…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전반을 포괄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거대한 성착취물 유통 거점이었던 ‘Y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성의당은 공판 현장에 직접 참석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성착취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단호한 엄벌과 범죄수익 전액 몰수·추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법정에 선 가해자들의 태도는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재판 전부터 감형을 노리고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더니, 법정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아동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라며 뻔뻔한 변명과 무책임한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수십억 회의 조회수와 막대한 부당이득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반성은커녕, 오직 형량을 줄이려는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중범죄자들이 이토록 오만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동안 법원이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들에게 번번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웰컴투비디오, 웹하드 카르텔, N번방에 이르기까지, 가해자들은 수십 년 동안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셀 수도 없이 많은 불법촬영물을 퍼트려왔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단 한 번도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범죄수익은 ‘특정할 수 없다’라는 핑계로 가해자들의 주머니에 남겨두었고, 영혼 없는 반성문과 가해자의 ‘창창한 미래’는 매번 감형의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사법부가 반복해서 보낸 관대한 신호를 가해자들은 정확히 학습하고 악용한 것입니다. 법원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의 방조자이자 공범으로 남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판결이 성착취 산업을 키워낸 거대한 축이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Y사이트 운영진에게 타협 없는 엄벌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 위에서 끌어모은 범죄수익을 낱낱이 밝혀 전액 몰수·추징하십시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는 단호한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합당한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여성의당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