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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레슨' 논란이 불거지자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은 비어있는 시간대엔 일반인도 예약 가능하다"며 군 시설 사적 이용 의혹을 반박했지만, 확인 결과 개인 예약은 원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v.daum.net/v/2026102906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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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허가와 노동허가를 받아서 일하고 요건 안되면 출국하고 요건을 맞춰서 입국하는 것이 법이다. 이런 아련몽롱이들때문에 정작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지 못하는거다. 법과 규율을 정해놓는 이유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다. 모두에는 이주노동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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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가막힌 법안이 하나 나왔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이다.
민주당 김문수가 대표 발의한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의 발상은 실로 경이롭다.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까지 샅샅이 뒤져 다음 학기 교과서를 미리 가르치거나 광고하면 6개월간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사적인 배움터까지 경찰의 돋보기를 들이밀어 학생이 몇 쪽을 더 읽었는지, 진도를 몇 달 앞서 나갔는지를 감시하고 처벌하겠다는 이 원대한 통제를 보며, 과거에도 사교육 금지 법을 발의했다가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던 역사를 저들이 알기나 하는지 문득 궁금해진다.
더욱 웅장한 코미디는 저들이 내건 명분이다. 이 모든 서슬 퍼런 단속이 다름 아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란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교실을 바라보며 묵묵히 절망해 온 학부모들의 가슴에 이토록 시원한 조롱을 던지는 정당이 또 어디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교실이 왜 무너졌는가. 학생 인권이라는 거룩한 완장을 채워주며 교사의 훈계조차 아동학대로 몰아세우고, 교실을 민노총 산하 전교조의 정치 투쟁 실습장으로 전락시킨 자들이 누구였는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책상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교사를 조롱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무법천지를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참담한 붕괴의 주범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면서 애먼 동네 학원의 진도표를 때려잡겠다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
교실의 기강을 무너뜨린 민노총식 이념 교육과 무책임한 방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공교육의 정상화는 영원히 요원한 환상에 불과하거늘, 저들이 내놓은 처방전이라는 것이 고작 배움을 앞질러 가려는 아이들의 발목을 분지르는 일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도대체 지적 호기심을 품고 남보다 한 걸음 먼저 공부하겠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취욕이 국가 권력이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야 할 중범죄란 말인가. 공교육을 정상화할 실력과 용기는 없으니, 사교육을 강제로 바보로 만들어 공교육의 추락한 눈높이에 억지로 맞춰놓겠다는 그 발상은 실로 게으르고도 폭력적인 하향 평준화의 극치다.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의 다리에 족쇄를 채워 모두를 똑같이 엉금엉금 기어가게 만드는 것을 평등이라 부르는 자들의 머릿속은 언제나 한결같다. 이 법안이 몰고 올 미래 또한 너무나 투명하게 보인다. 동네 보습학원에 다니며 다음 학기 수학 한 단원을 미리 익혀 불안을 덜어내려던 평범한 서민의 자녀들은 상급 과정의 문턱에서 강제로 주저앉혀질 것이다. 반면 억대 연봉을 누리는 신 양반 계급과 좌파 특권층의 자녀들은 은밀한 음성적 고액 과외를 통해, 혹은 화려한 조기 유학을 통해 유유히 그들만의 성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릴 것이다. 결국 서민의 계층 이동 사다리는 박살이 나고, 음성화된 사교육 시장의 가격표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진 자들만의 독점물이 될 것이 뻔하다.
자신들의 자녀는 온갖 스펙을 위조하고 유학을 보내며 자본주의의 단물을 알뜰하게 챙겨 먹던 자들이,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향해서는 선행학습은 독이라며 배움의 문을 닫아걸고 있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교육비 부담이 아니라, 행여 서민의 자녀들이 똑똑해져 자신들의 위선과 무능을 꿰뚫어 보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닌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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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락 가능한 큰거 왔다.
골프치고 헬기.
이거 국민들이 절대 안넘어갈걸?
그리고 둘째아들도 같이 관저에 있다며?
미성년자도 아니고 중간에 들어와 사는거면
국민세금으로 먹고자고 한다고?
이재명 개쓰레기야. 재판이나 받아.
가족이 아주 지랄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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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 몇개의 시민단체가 붙었는지 지금도 붙어있는지 알면 놀랄거다. 참사란 유가족과 국민들에게는 비극이자 트라우마지만 좌파 시민단체들에게는..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지않나?
이렇게 꿀을 빨 수 있는데 왜 무안공항은 저렇게 버려두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는가? 정말 궁금해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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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믿고, 정은경을 믿고 우리 가족들은 3차까지 맞았다. 맞지 않으면 상업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출입을 제한했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강요한 당시 책임자들을 모두 처벌헤야 한다. 문재인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아프고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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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라도 너님만큼 치면 골프 엘보우가 오겠어요.
양심적으로 이쯤 되면 아무리 뇌를 잠시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개딸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심각한 경계선 지능을 가진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다른 거짓말은 진영 논리로 눈감아 줄지언정, 낮에는 골프채를 휘두르고 밤에는 왼팔이 저리다고 우기는 저 뻔뻔한 썡쑈를 액면 그대로 믿어줄 만큼 바보가 있을까 싶다.
어설픈 감성 팔이로 엄지손가락 놀릴 시간에, 그 잘난 골프TF의 외교성과를 위해 그 귀한 왼팔에 얼음찜질이나 해두시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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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초등학생이 짝꿍과 다투고 나서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라고 말해도, 제대로 된 어른이라면 그건 올바른 사과가 아니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어 가르친다. 사과의 주체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예민한 감정'으로 둔갑하는 비겁한 책임 전가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도 오답 처리될 이 얄팍한 화법을, 우리는 그동안 숱한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인내심을 갖고 들어왔다.
그런데 늘 대중을 향해 도덕적 우월감을 뽐내시는 좌파 권력자들은 역시나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들은 초등학생 수준의 조건부 사과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기어이 한 발 더 나아가 사과의 패러다임 자체를 찬란하게 혁신해 버렸다.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
추미애가 순직 소방관의 빈소에서 쏘아 올린 이 장엄한 문장 구조를 뜯어보며 기립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존의 "그렇게 느꼈다면"이 수동적인 책임 회피였다면, 추미애의 화법은 완벽한 권력자의 '시혜적 적선'이다. "나는 단 한 치의 오류도 없는 무결점의 존재지만,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삔또가 상해서 저리 떼를 쓰니 내 특별히 고귀한 입술을 열어 사과 하나 하사해 주마"라는 눈부신 오만함의 결정체다.
이 블랙코미디의 절정은 이 위대한 적선이 이루어진 장소다. 불과 며칠 전 '재정 빨대'라며 모욕했던 바로 그 현장 소방관이 잿더미 속에서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있는 영정 앞이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죄책감에 고개를 숙여야 할 엄숙한 애도의 공간에서조차, 그녀는 털끝만 한 미안함 대신 자신의 꼿꼿한 자존심과 권위를 챙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타인의 죽음조차 자신의 너그러움을 과시할 훌륭한 민원 처리장으로 알뜰하게 소비해 버리는 저 기괴한 소시오패스적 멘탈은 감히 아무나 흉내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아무튼 명복을 빌고요에 이은 히트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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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장 공장 화재를 진압하시다가 순직하신 고 김진석 소방장님의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거룩한 희생에 깊이 머리를 숙입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립니다.
오열하던 동료 소방관들의 모습이 눈을 떠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헌신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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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무나 걱정했던 상황이 왔다.
법무부와 수사기관이 권한 다툼하느라 여념이 없고, 검찰 해체로 범죄자들 간은 배 밖에 나왔다.
전자발찌범들은 다 극악한 범죄자들이다. 식사하면서 근황 토크하는 정도로 관리가 되겠는가?
중국인 무비자, 범죄자 가석방 폭증, 수사체계가 붕괴되면서 치안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
공수처고 나발이고 불필요한 기관 다 없애고 전자발찌범과 무기수들을 실시간 이중, 삼중으로 감시해야 한다.
이재명 죄지우기와 민주당의 폭주가 만들어낸 아수라다.
naver.me/GEdPd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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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법 체계가 입법 권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은밀하게 개조되는 현장은 언제나 서늘하다. 수장조차 없어 직무대행 체제로 표류 중인 법무부가 로비스트 제도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내부 검토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간을 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구체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발을 빼지만, 이 밀실 속의 검토가 작금의 정치 지형과 결합할 때 파생되는 법리적 인과율은 끔찍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와, 법무부가 굴리고 있는 이 로비 합법화 카드가 맞물리는 순간 대한민국에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합법적 정경유착의 고속도로가 뚫리기 때문이다.
법률적 구조의 해체 메커니즘은 명확하다. 상법상 배임죄는 기업의 자본이 사주나 특정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되는 것을 막는 마지막 사법적 족쇄다. 이 족쇄를 다수결의 폭력으로 끊어내어 기업 금고의 빗장을 풀어버린 뒤, 현재 조용히 검토 중인 로비 합법화라는 입법적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업은 배임이라는 처벌의 공포 없이 막대한 자본을 마음대로 꺼내 정치권에 합법적 로비 자금으로 찔러넣을 수 있게 된다. 과거 쿠팡이 미국 정부에 로비했을 당시 자본의 민주주의 침공이라며 거품을 물던 좌파 진영이, 이제는 스스로 국가 시스템을 거대 자본의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설계도를 은밀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웃 나라 중국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입으로는 인민의 평등과 사회주의 낙원을 거룩하게 부르짖으면서, 정작 당 고위층의 천문학적 부정부패와 축재는 완벽한 성역으로 방치한다. 반면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평범한 서민들은 대한민국보다 더 가혹하고 살인적인 자본주의적 무한 경쟁의 지옥으로 내몰린다. 거대한 표리부동이자 체제적 사기극이다. 놀랍게도 작금의 이재명 권력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민주당식 좌파의 국정 운영 메커니즘은 이 기형적인 붉은 자본주의의 타락 궤적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맥을 같이하고 있다.
서민을 대변한다며 권력을 쥔 자들이, 실상은 특정인의 사법적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의 법리를 부수고 그 폐허 위에 거대 자본과 결탁할 합법적 뇌물 창구를 은밀히 설계하고 있다. 자신들은 배임죄 폐지와 로비 합법화라는 제도를 타고 거대 기업이 쏟아내는 자본의 단물을 빨아먹는 신흥 특권 계급으로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다. 반면 이 기괴한 야합으로 국가의 법적 보호망이 무너진 곳에서, 평범한 서민들은 자본의 초집중화가 만들어낸 초격차 사회에 갇혀 각자도생의 짐승처럼 생존을 다퉈야 한다.
책임질 장관조차 없는 식물 상태의 법무부가 자본에 국가를 팔아넘길 파괴적 로드맵을 굴리고, 집권 여당은 오직 카르텔의 생존을 위해 형벌 체계를 난도질하는 국정 뇌사 상태. 서민의 뼈와 살을 녹여 정치 권력과 거대 자본이 영구적으로 포식하는 사이버펑크적 디스토피아, 그것이 바로 입으로만 서민과 약자를 팔아온 한국 좌파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절망의 종착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