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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가막힌 법안이 하나 나왔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이다.
민주당 김문수가 대표 발의한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의 발상은 실로 경이롭다.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까지 샅샅이 뒤져 다음 학기 교과서를 미리 가르치거나 광고하면 6개월간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사적인 배움터까지 경찰의 돋보기를 들이밀어 학생이 몇 쪽을 더 읽었는지, 진도를 몇 달 앞서 나갔는지를 감시하고 처벌하겠다는 이 원대한 통제를 보며, 과거에도 사교육 금지 법을 발의했다가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던 역사를 저들이 알기나 하는지 문득 궁금해진다.
더욱 웅장한 코미디는 저들이 내건 명분이다. 이 모든 서슬 퍼런 단속이 다름 아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란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교실을 바라보며 묵묵히 절망해 온 학부모들의 가슴에 이토록 시원한 조롱을 던지는 정당이 또 어디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교실이 왜 무너졌는가. 학생 인권이라는 거룩한 완장을 채워주며 교사의 훈계조차 아동학대로 몰아세우고, 교실을 민노총 산하 전교조의 정치 투쟁 실습장으로 전락시킨 자들이 누구였는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책상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교사를 조롱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무법천지를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참담한 붕괴의 주범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면서 애먼 동네 학원의 진도표를 때려잡겠다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
교실의 기강을 무너뜨린 민노총식 이념 교육과 무책임한 방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공교육의 정상화는 영원히 요원한 환상에 불과하거늘, 저들이 내놓은 처방전이라는 것이 고작 배움을 앞질러 가려는 아이들의 발목을 분지르는 일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도대체 지적 호기심을 품고 남보다 한 걸음 먼저 공부하겠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취욕이 국가 권력이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야 할 중범죄란 말인가. 공교육을 정상화할 실력과 용기는 없으니, 사교육을 강제로 바보로 만들어 공교육의 추락한 눈높이에 억지로 맞춰놓겠다는 그 발상은 실로 게으르고도 폭력적인 하향 평준화의 극치다.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의 다리에 족쇄를 채워 모두를 똑같이 엉금엉금 기어가게 만드는 것을 평등이라 부르는 자들의 머릿속은 언제나 한결같다. 이 법안이 몰고 올 미래 또한 너무나 투명하게 보인다. 동네 보습학원에 다니며 다음 학기 수학 한 단원을 미리 익혀 불안을 덜어내려던 평범한 서민의 자녀들은 상급 과정의 문턱에서 강제로 주저앉혀질 것이다. 반면 억대 연봉을 누리는 신 양반 계급과 좌파 특권층의 자녀들은 은밀한 음성적 고액 과외를 통해, 혹은 화려한 조기 유학을 통해 유유히 그들만의 성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릴 것이다. 결국 서민의 계층 이동 사다리는 박살이 나고, 음성화된 사교육 시장의 가격표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진 자들만의 독점물이 될 것이 뻔하다.
자신들의 자녀는 온갖 스펙을 위조하고 유학을 보내며 자본주의의 단물을 알뜰하게 챙겨 먹던 자들이,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향해서는 선행학습은 독이라며 배움의 문을 닫아걸고 있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교육비 부담이 아니라, 행여 서민의 자녀들이 똑똑해져 자신들의 위선과 무능을 꿰뚫어 보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닌가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