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국가관이 제로
1. 대통령이 헌법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인가? 헌정질서 내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이 해제요구되고, 그리고 계엄이 해제됐는데.
2. 국회의 해제요구에도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폭력으로 계엄을 유지하려했다면 이는 당연히 내란이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것이지만.
3. 더욱이 장기집권의 욕망에서 시작된 것도아니고, 입법독재로 인해 주요부처가 기능이 불가능할정도로 예산이 삭감되고, 주요부처의 공직자들이 대거 탄핵되어 정부기능이 마비되는 가운데, 국민에 대한 호소였는데.
4. 선거관리의 문제가 지속되는데도, 사법부의 보호 아래 언터쳐블이 된 선관위문제를 호소하기 위함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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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제공한 더불어일당은 괜찮고?
이건 침입한강도를 막다가 강도가죽었다고 살인죄적용하는 것과 같네. 강도는 무죄냐
[속보] 대법, "12·3 비상계엄,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 의문 여지 없어" #뉴스1
news1.kr/society/court-p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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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데모꾼, 전과자가많다보니 바람잘날없네 싸그리몰아내서 백수만들줘야 돼! 민생은 립서비스고 오로지 지들 호의호식에만 신경쓰고자빠졌네. 정치도 양아치처럼하고 판사들 정신차려야 돼 이대로두면 거지나라 4류국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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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협박하는 나라가되었다니 쪽팔린다
與 "한덕수 선고, 엄중히 지켜볼 것"…소속 의원 전원 경내 대기(종합) #뉴스1 news1.kr/politics/assembly/6…
더불당전체와 같이 국정농단으로 호텔가겠는데
이낙연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공소 취소 직행열차…법치주의 훼손" (뉴시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통해 "민주주의에도 겨울이 왔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은 공소 취소로 가는 마지막 직행열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의 충동적 파괴였다면, 이재명 정권이 하는 일은 체계적 파괴"라고 날을 세웠다.
newsis.com/view/NISX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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