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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며 기다린 국민이 이겨야 합니다> 지난 번 찾았던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한 교회가 세 번의 판결에도 강제집행을 막아섰습니다. 그 사이 늦어진 사업의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과 조합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종교를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폭력과 불법을 선동할 자유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모아, 총리실에서 진행하는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제도로 막을 수 있는 틈이 있는지도 찾겠습니다. 법을 어기며 버틴 쪽이 이기는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됩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