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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마다 아빠 성, 엄마 성을 따로 정한다면? 🤔 ~11/27>
📌세트 법안입니다. 2건 모두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22228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22889
제목 : 반대합니다.
자녀마다 서로 다른 성과 본을 허용하면서 형제자매 간 가족적 유대감과 소속감,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권자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절차에 관여하도록 하여 성과 본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지정된 부모가 기한 내 결정하지 않으면 그 부모의 성과 본을 자동으로 따르도록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다시 심사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가족관계의 안정성과 전통적인 가족 질서의 연속성을 약화시키고 가족 구성원 간 갈등과 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222289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22890
제목 : 반대합니다.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생신고가 지연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협의 관련 기재사항과 증빙 의무를 삭제하면서도 성과 본의 결정 경위와 법원의 결정권자 지정 결과를 확인할 구체적인 절차를 함께 마련하지 않아 가족 내 갈등이 자녀의 신분등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형제자매 간 서로 다른 성과 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속감과 정체성의 혼란 및 가족관계의 연속성을 보호할 장치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LIVE] 민초결사대 이재명은 안동댐에서 무엇을 했을까? 안동 집회 가는길 youtube.com/live/3A1LTVg7ucI…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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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중인 전국 학교들도 난리임!!!
한 고등학교는 무려 170명AI의심사용
의심되어 전원 재시험 결정
중,고등학교 4곳 또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로 0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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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누구에게? ~11/29>
[222290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22908
장기기증자와 이식대기자의 건강정보는 개인의 권리와 생명에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인 만큼 관리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보안과 책임의 기준이 약화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핵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감정보 접근권한과 수탁기관의 보안 역량, 재위탁 제한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관한 핵심 기준을 법률에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장관의 고시에 맡기는 것은 정보 유출과 관리 부실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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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퇴사하세요]
최교진 장관은 나이가 많아서 AI 부정을 잡을 수 없다는 망언을 남겼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수능 시험 내내 코빼기도 안 내비쳤다.
AI 부정이라는 첨단 기술 앞에 단추 구멍에 스티커를 붙이고 수험생 상호 간에 감시해서 1억 원 받아 가라는 아날로그 대책을 내놨다.
재난 문자로 휴대폰 몇십 대 찾았다고 공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
인사권자 핑계 대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 무책임한 교육부 수장은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n.news.naver.com/mnews/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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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ㅠㅠ
유재환 청년은
목포 교도소까지 갔군요 ㅠㅠㅠ
서부지법 청년들 전국 교도소로
다 흩었나 봅니다.ㅠㅠ
치료위해 외부진료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전화민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