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yche(프시케)

🔴 11/6 마감 | 주요 반대 법안 8건 1. 수용자 보관금 400만 원 제한 vforkorea.com/link/2222118 의료비·가족 부조 등 정당한 사용에 대한 예외와 권리구제 기준이 미흡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2. 성인 실종자 수색·수사 확대 vforkorea.com/link/2221843 자발적으로 연락을 끊은 성인의 사생활과 이동의 자유를 보호할 통제 장치가 부족하므로 반대합니다. 3. 사회재난 관리 특별법 제정 vforkorea.com/link/2221837 행사 중단·해산 권고 기준과 규제 대상이 불명확해 정당한 행사와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4. 농지 성토·절토 허가제 전환 vforkorea.com/link/2222137 현행 신고제의 한계와 허가제 전환의 실효성 검증 없이 농업인의 행정 부담과 처벌을 확대하므로 반대합니다. 5. 정치후원금 정보 통합관리 vforkorea.com/link/2222126 정치적 기부정보의 집중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접근 통제 기준이 충분하지 않아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6. 후보자등록 서류 자동수집 vforkorea.com/link/2222124 금융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의 수집 범위와 보존·폐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7. 국제경찰공조 권한 확대 vforkorea.com/link/2222065 해외 수배정보의 정확성 검증과 취소·정정 절차가 미흡해 부당한 수배정보가 국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8. 생활기본지원서비스 신설 vforkorea.com/link/2222104 지원 대상과 비용 부담 기준이 불명확해 기존 복지사업과 중복되고 지역별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11/6 마감 법안 한눈에 보기 📌 🌸 Psyche 입법예고·청원 ✔ bit.ly/3U0T4ap 📌 구글시트 ✔ bit.ly/4vEKHhV 🔴 반대 44건 ① 수용자 보관금 제한 ② 성인 실종자 수색확대 ③ 사회재난법 분리제정 ④ 농지개량 허가제 ⑤ 후원금 시스템 등록 ⑥ 선관위 자료 직접제공 ⑦ 인터폴 수배서 규정 ⑧ 생활기본지원 신설 ⑨ 지방공무원 질병휴직 ⑩ 국가공무원 강임 ⑪ 기업활력법 용어정비 ⑫ 국과수 행안부 이관 ⑬ 교육침해 학부모 출입금지 ⑭ 시공자격 심의위원회 ⑮ 재건축 지위양도 예외 ⑯ 기초연금 수급확대 ⑰ 인권위 시정명령 확대 ⑱ 장애인 개인예산제 ⑲ 식약처 수탁 수수료(1) ⑳ 식약처 수탁 수수료(2) ㉑ 식약처 수탁 수수료(3) ㉒ 매크로 부정구매(1) ㉓ 매크로 부정구매(2) ㉔ 해외건설 분쟁조정 ㉕ 통상위기 세액감면 ㉖ 문화관광시장 지원 ㉗ 안전관리비 세액공제 ㉘ 유휴농지 밀원식물 ㉙ 채석단지 매각·교환 ㉚ 임대차 관리비 분쟁 ㉛ 말산업 정보 의무화 ㉜ 반도체 FAB 세액공제 ㉝ 담배소비세 소방전환 ㉞ 원유시설 세액공제 ㉟ 동물보호관 직무 ㊱ 생맥주 주세 경감 ㊲ 국외근로자 비과세 ㊳ 미분양 취득세 감면 ㊴ 설비용 선박 비과세 ㊵ 지방교부세율 인상 ㊶ 도시가스법 기한 명시 ㊷ 내구연한 용어순화 ㊸ 지급조건 용어순화 ㊹ 산업단지 용어순화 🟢 찬성 13건 ① 선관위 조직 개편 ② 가상자산 과세 유예 ③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공제 ④ 퇴직소방관 의료지원 ⑤ 소방관 재활 지원 ⑥ 순직유족 긴급생계지원 ⑦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⑧ 지방 창업중소 감면 ⑨ 중소취업 청년 감면 ⑩ 지방소비세 일몰 연장 ⑪ 투자조합 결격기간 ⑫ 영세 자영업자 공제 ⑬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