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대통령덕에 대한민국이 유래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이재명대통령💙시대에서 살게되어 넘 행복💙 최소한 10년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대통령 집없다~ 청와대에서 영구거주🙏🙏🙏 ✴︎#메시지_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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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에 관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함정]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민과 여론은 물론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구치소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선고를 생중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고를 기각하면 끝날 선고를 왜 생중계하는 것일까? 4월 4일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 생중계를 보고 질투라도 난 것일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제1당의 지지율 1위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인가?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도 난입 사건 때에도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판결, 추경호 대구시장 무죄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함정이 보입니다. 교묘한 법기술자들의 조작이 느껴집니다.
일부 언론은 대법원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관련된 세 가지 행위 가운데 첫 번째 행위만 무죄 취지로 파기되고, 나머지 두 가지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
2.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서명 종용 행위
3.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논의 등
많은 국민이 첫 번째 행위만 파기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논리부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 선포에 헌법상 합법적 외피를 만들어주기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소집한 행위를, 한덕수가 계엄을 저지하려 했던 선의의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1학년 학생이라도 판단할 수 있을 문제를 견강부회식 법리로 왜곡한 것입니다.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덕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CTV 등 관련 자료가 밝혀지기도 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무죄 취지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 것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판단이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후의 행위에 대해서조차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죄를 단죄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유죄 확정은 회피하면서 파기 사유를 설시하는 데만 주력한 것입니다.
판결문 9쪽을 보십시오.
“위 각 행위(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설시한 뒤 곧바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말로 그치면서, 선포 전 행위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 사유는 정성껏 설시한 것입니다.
다른 범죄에 대한 판단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해서는 판결문 25쪽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위증죄에 대해서도 판결문 26쪽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이처럼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위증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형식의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결문 24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까지 덧붙였습니다.
“4) 아울러 원심 판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덧붙여 둔다.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판시 범죄사실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그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범죄사실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여부도 이에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송 후 원심에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살펴보라는 노골적인 주문입니다. 훗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이례적인 판시는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와 관련된 이상민·박성재 장관 사건까지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 이유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을 파기하더라도 하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되어 고등법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을 명확하게 유지하려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의 경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이후의 행위로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판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교묘하게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표현으로 말을 흐렸습니다.
더욱이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에는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송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만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하여 무죄 가능성까지 살펴보라는 숨겨진 함정이자 암시로 읽힙니다.
이것이 이번 판결에서 국민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친위쿠데타라는 내란행위를 목격하고도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법 수호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헌법적 직무를 외면해 온 그가, 마치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판결입니다.
한덕수의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이 국무회의에 부여한 심의권과 국무위원의 부서권 등 권력통제 장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위헌적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국무회의를 위헌적 계엄에 합법의 외피를 씌우는 수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헌법이 마련한 권력통제 장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헌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절차가 헌법 파괴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 그 절차를 내세워 책임을 면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헌법적 임무를 사실상 방기한 내란의 심정적 동조자로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통해 즉각 그 직무를 중단시켜야 할 만시지탄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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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의 중심 울산, AI 시대 새로운 도약을 기대합니다.〉
오늘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지역현장 방문으로 출범식에 참석했던 곳입니다. 당시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다시 찾은 현장에 데이터센터의 모습이 거의 갖춰진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도시입니다. 탄탄한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 기반에 AI가 더해진다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새로운 산업의 길도 열 수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울산이 이제 AI 시대에도 새로운 산업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울산이 다시 힘차게 도약하고, 그 활력이 지방경제 곳곳으로 퍼져나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울산 동구 동울산시장과 북구 호계시장도 찾았습니다.
동울산시장에서는 상인 여러분과 마주 앉아 요즘 장사는 어떤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갓 만든 꽈배기와 배추전도 맛보고, 지역 상품도 구매했습니다.
호계시장에서는 장날을 맞아 주민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고향 아저씨! 안동 아저씨!”라는 정겨운 외침도 듣고, 반갑게 악수도 나눴습니다.
반가운 만남 속에서도 어려운 경기와 팍팍한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을 들었습니다. 시장에 손님이 늘고 상인 여러분도 장사할 맛 나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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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때 대법관 잡아다 고문”…홍준표, 與 조희대 탄핵 추진에 “폭거” | 다음 - 시사저널
헌법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탄핵이다.
헌법파괴한 내란범을 탈옥시켜주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소리냐?
v.daum.net/v/20261120155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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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목숨 걸고 내란 막았는데 국민 배신하고 尹 택한 조희대" | 다음 - JIBS v.daum.net/v/202611201752181…
"내란이 성공했다면 사법부는 계엄사령관 지휘"
"국민이 목숨 걸고 막았는데 조희대는 배신"
송영길 "조희대, 사실상 내란의 심정적 동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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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자!!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 관여한 행위를 쪼개서 무죄 취지라니,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별짓을 다한다.괴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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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은... 장인의 타이틀을 달고 종로에 입성해서... 국민부채감을 국민 분노감으로 대갚고 있는 개 상놈의 시키다.
이번 총선 이후 어디에도 보이지 않게 싹을 잘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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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李대통령이 최민희 공격 선봉” 이유는? | 다음 - 문화일보
2 개 보다 못한 새끼가 또 허위사실 유포하네!
v.daum.net/v/202611202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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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합니다.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수능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입니다.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처벌하겠습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공정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혹시 안 걸렸나?' 수능장 신호 정부가 '저장'…끝까지 쫓는다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xRgu74kw
정부가 지금부터 감독의 눈을 피한 부정행위가 더 있었는지 추적에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벌백계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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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의 태양계급 외교⭐️
이때의 이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역사속의 한 장면이었어요.
항상 똑같은 표정으로 근엄해 보이기만 했던 시진핑 주석의 얼굴이 환하게 미소짓는 모습도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죠.
이후 이대통령님과 시주석님이 함께 셀카 찍는 장면과 이재명 대통령님의 과감한 유머도 화제가 되었었죠.
또 순발력있는 답변으로 그 유머를 받아주신 시진핑 주석에게도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외교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기본 바탕이 되어있습니다.
평소 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은 경청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얘기를 풀어내는 과정에 유머가 들어있고 원고 없이 3시간 이상을 기자들과 인터뷰가 가능한 뇌섹남입니다.
중국인 네티즌 분들이 이런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신것이 너무 놀라워요!
⭐️Thank you so much for your kind explanation of our president LeeJae-myung and for creating such a beautiful video.
I truly appreciate your thoughtful effort and kindness! 🦋🦋
#APEC
#이재명 #김혜경여사
#시진핑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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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노동자처럼 빡세게 일을 하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시는 것을 놀러다닌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꼭 봐야할 영상이다.
전임 내란수괴 윤석열처럼, 정말 아무 성과도 없이 비행기안에서 술마시고, 해외에 가서 영부인이라는 위치의 김건희가 명품 쇼핑이나 다니는 대통령 부부라면, 그런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은 비행기 안에서도
잠깐이라도 눈붙이지도 않고, 끊임없이 상대 국가에 대해 공부하고, 도착해서 시차 적응할 여유도 없이 빡빡한 일정을 다 소화하시면서 코피까지 쏟아가며 링거 맞아가면서 버티는 대통령..🥹🥹
이렇게까지 일하는 대통령을 본적이 있나?
오죽하면 같이 따라다니는 젊은 사진작가님조차 따라다니기 체력적으로 힘든 일정이었다고 하고..
본인이 살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이전에 본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수가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대통령님의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
부디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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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한 외교일정속
쉴 틈조차 없는 해외 순방 중에도 국내 현안을 놓지 않으신 우리 통님!
잠은언제???☺️
국가와 국민을위해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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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마침내 통과됐습니다.
유신 반대 투쟁과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부상당한 분들과 유가족을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202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입니다. 첫 발의 이후 26년, 오랜 기다림과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의 결실을 위해 오랜 세월 애써오신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이 제대로 기억되고, 그 명예가 합당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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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연임 시키고 싶돠아~~~
youtube.com/shorts/KZea_yQ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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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한덕수에 면죄부 주려고 계엄 전과 후 나눠" mindlenews.com/news/articleV…
내맘데로 - ✖︎ - retweeted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애쓴 교직원과 공직자,
불편을 감수하며 응원한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밝히고,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가시험 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수능뿐 아니라 공공·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해외 대응 사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과 국민 의견까지 빠짐없이 검토해
완벽한 종합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및 감독 체계 강화,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 마련,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한
민관의 긴밀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고,
이미 진행된 시험의 부정행위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하는 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세계 네 번째 수출 1조 달러 돌파 성과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이뤄낸
위업으로 평가하며,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힘을 모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국민 경제의 지속 발전, 포용 성장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I·공급망·초국가 범죄 대응 등 협력 확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타결 등
아세안·APEC 정상회의 주요 성과를 언급하고,
"정부는 어떤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삶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확고하게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gl/pcf6Z
#대한민국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