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스티스

<산업기술보호, 현장에서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산업기술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소중한 지적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얼마 전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철저한 예방, 엄정한 처벌, 긴밀한 공조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기술보호는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산업자원안보실 내에 ‘기술안보이행팀’을 신설·운영합니다. 기술안보이행팀은 기업이 기술보호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안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전담 조직입니다. 기술보호 실태조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조사 항목도 보강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점 개선을 돕겠습니다. 위법 정황을 확인하면 조·수사기관과 즉각 연계하겠습니다. AI·클라우드 활용이나 해외 진출처럼 현장의 고민이 큰 분야는 기술보호지침을 마련해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산중위 백혜련 의원님께서 기술유출범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기술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기술보호 현장 전담 조직과 실효성 있는 제도, 이 두 바퀴로 우리 산업의 핵심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약속드린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그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안보 #기술유출방지 #기술안보이행팀 #산업기술보호 #산업부 #산업통상부 #김정관장관 #MAX #제조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