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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를 반대합니다! 지난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와 해상초계기 추가 파견 문제를 직접 질의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과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특별히 새로운 상황은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해상초계기 파견 역시 검토만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직후,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해 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의 국회 제출 움직임과 함께 작전 범위를 확장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 등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 묻겠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없다면서 왜 새로운 군사적 선택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더욱이 트럼프의 언론플레이나 압박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군함의 작전 지역을 전쟁 해역 가까이 넓히려는 것입니까?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는 파병이며, 묘수가 아니라 꼼수입니다. 청해부대는 해적행위로부터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부대입니다. 그러나 해적 대응과 전쟁 중인 지역에 개입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불법 침략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르단과 바레인, 쿠웨이트 등 미군이 주둔한 국가들을 상대로 분쟁이 확산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후티군의 공격으로 홍해까지 전장이 넓어지는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뜻과 구상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군함이 공격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에라도 인명 피해라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다음 군사적 요구의 출발점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란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재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벌인 불법 전쟁에 대한 ‘명분 쌓기’로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파병했다고 자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중동 전쟁의 제1호 참전국이 됩니다. 다른 나라의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란이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주권 정부가 이러한 국제법 위반과 헌법 위반의 불법 전쟁에 참여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자주국방을 외치고 전작권 환수를 외치는 정부가 미국의 용병이 되기를 자처하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미국의 파병에 공개적으로 거부했던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미 관계가 어려워진 것이 대한민국 때문입니까? 우리가 호르무즈에 파병하지 않아서 한미 관계가 흔들립니까? 미국이 동맹국의 주권과 국익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요구와 압박을 반복하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안전을 인질로 내어놓습니까? 한 번 양보하면 다음 요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다음 양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도저히 수용하면 안 될 전쟁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파병의 문을 열지 마십시오.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과 임무를 확대해 미국의 불법 전쟁에 관여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중단하십시오. 청해부대는 미국의 전쟁을 위한 부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부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 묘수가 아니라 꼼수입니다. 그 대가는 우리 국민과 장병이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조국혁신당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