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Choi (@wpdlatm10) header
유진 Choi (@wpdlatm10) profile picture

그대는 나아가시오 난 한걸음 물러나니.

Joined February 2022
Photo by 유진 Choi (@wpdlatm10)Photo by 유진 Choi (@wpdlatm10)Photo by 유진 Choi (@wpdlatm10)Photo by 유진 Choi (@wpdlatm10)Photo by 유진 Choi (@wpdlatm10)Photo by 유진 Choi (@wpdlatm10)Photo by 유진 Choi (@wpdlatm10)Photo by 유진 Choi (@wpdlatm10)Photo by 유진 Choi (@wpdlatm10)Photo by 유진 Choi (@wpdlatm10)
그대는 나아가시오 난 한걸음 물러나니.
611
496
106
2,314
[단독] 이재명 '다문화' 게시물, 5·18 조롱 밈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공유한 다문화가족 관련 글 속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는 원본과 달리 5·18 부분이 삭제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유했던 글 속에 5·18 조롱 밈(Meme)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 어떠한 글을 쓸 때 5·18 관련 내용을 아예 대놓고 하얗게 도려낸 뒤 올리는 행위가 6년 전쯤부터 자리 잡은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이 그런 5·18 조롱 밈이 포함된 게시물을 공유한 것이다. 밈이란 소셜 미디어에서 퍼져 나가는 특정 유행 등을 지칭하는 단어다.
2
146
정청래 <정청래 학생기자의 10.28 건대항쟁 당시 건대신문 보도 내용> 지금으로부터 40년, 1986년 10월 28일.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애학투련) 2천여명의 대학생들이 건국대에 모여 싸웠던 66시간 50분간의 기록을 담은 건대신문사의 보도 내용. 단군이래 1200여명의 최대 구속사건의 잔혹한 전두환 군사독재의 탄압의 흑역사로 기록된 10.28 건대항쟁. 학생들을 토끼몰이식으로 건물로 몰아넣고 3박 4일 동안 단전 단수했던 비인간적인 탄압사건. 저는 당시 학보사 기자로 폐쇄된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 여관방을 전전하면서 담장밖을 헤매며 취재를 했고, 10월 31일 경찰의 폭력진압후 곧바로 교정에 들어가 현장취재를 했다. 그리고 급히 만든 건대 학보. 저는 3면 전체를 털어 학생기자들의 취재내용을 모은 기자방담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제가 뽑은 제목이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빨갱이가 아닙니다"였다. 사회과학관에서 카랑카랑한 어느 여대생이 외친 외마디 외침을 제목으로 뽑았다. 3면에 정청래 기자.로 적혀있는 것을 저도 처음 봅니다. 감개무량 합니다. 정청래 기자!
1
1
123
유시민 "곤충들의 행위에 규범적 평가를 하지 않겠다"
1
7
196
차규근 조희대코트의 반격. 심각하다. 최근 일련의 판결들이 우연이 아닌 이유 #사법개혁 ————— 현직 판사가 여권의 대법원장 압박과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등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30일 법원내부망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 판사는 “검찰의 폐지, 대법관 증원,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의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및 국정조사 시도와 같은 일련의 변화와 심각한 혼란 속에서, 결국엔 단 한 줄로 요약돼버린 ‘동물 칠계명’이 떠오른다”고 적었다. ‘동물농장’은 러시아 혁명 이후 스탈린 독재를 풍자한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동물들은 자신들을 착취하던 인간을 몰아내고 평등 사회를 꿈꾸지만, 새로운 특권층이 된 뒤 인간을 닮아가며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성 판사는 “우리나라에 최고 법인 헌법이 있듯이, 이 동물농장의 세계관에도 동물농장의 지배계층인 돼지들이 도입한 ‘동물 칠계명’이라는 일종의 최고 법이 등장한다”며 “최초의 ‘동물 칠계명’은 ‘무엇이건 두 발로 걷는 것은 적’ 등 인간들을 적으로, 동물들은 모두 친구이자 평등하다고 부르짖는다”고 했다. 이어 “공명정대하고 이상적으로 보인 ‘동물 칠계명’은 이후 교묘하게 바뀌어 지배 돼지들의 철권통치에 잠식되는 결말을 맞고,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라는 단 하나의 계명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 판사는 소설 속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당나귀 ‘벤자민’을 언급하며 “요즘 벤자민의 모습에서 자꾸만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럽기만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법관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여러 내용을 규정해둔 것은 문제들을 외면하고 순응하라고 만들어 둔 것이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저조차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며 “저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이뤄진 일련의 변화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법원 구성원 다들 벤자민처럼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관련해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문제인지(문제일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면서 “하지만 알고만 있다는 것이 절대로 능사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는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는 말이 자꾸만 떠오른다”며 법관들의 고민과 성찰을 촉구했다.
1
1
120
강선우 <진실은 이렇습니다, 기록으로 말씀드립니다 3〉 ✅ "정말 확실합니다"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나오기 전과 후, 김경과 보좌관의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처음 진술: "정말 확실합니다" 수사 초기 두 사람의 말은 같았습니다. 제가 김경과의 만남 직후 검은색 차량을 타고 호텔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김경의 진술입니다. "보좌관과 강선우 의원은 함께 스타렉스나 카니발 같은 까만색 차를 타고 떠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좌관은 호텔 현관 앞 발레파킹 장소에서 제가 차에 타는 것을 배웅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억이 정확하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건 정말 확실합니다." ■ 기록이 보여준 사실 호텔 주차장 입출차 기록은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남아 오후 6시 30분경 같은 호텔에서 예정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제 차량이 호텔을 나간 것은 만찬이 끝난 오후 8시 57분경입니다. 검찰 의견서에도 김경과 보좌관은 호텔을 떠났고, 저는 호텔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증거가 나오자, 조사가 멈췄습니다 올해 3월 13일, 검찰 1회 조사. 검찰이 김경에게 차량 입출차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김경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조서에는 입출차 내역 제시 직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이 미팅 참여를 이유로 금일 조사 종료를 요청“ 금요일 오후 4시 50분이었습니다. 진술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증거 앞에서, 김경이 택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조사 종료였습니다. ■ 사흘 뒤,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검찰 2회 조사에서 김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차에 탄 장면을 본 기억은 있는데, 출발을 하였는지 어땠는지 모릅니다." "현관이었던 것으로 기억은 하는데, 기억이 오래되어 주차장에서 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확실하다"던 보좌관도 입출차 기록을 본 뒤 말을 바꿨습니다. "저와 김경이 강선우를 주차장으로 배웅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출차 내역을 보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관에서 차를 타고 떠났다던 장면이, 출발했는지 모르는 장면으로, 그리고 주차장에서 헤어진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 1심은 이것을 '기억의 한계'라고 했습니다 1심 판결문은 김경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의 엇갈린 진술은 "시일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 또는 기억력의 한계"로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부 사항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억이 흐려진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와 충돌되는 장면을, 다른 장면으로 바꾼 것입니다. 유죄에 부합하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억'이 되고, 증거와 충돌하는 진술은 '기억의 한계'가 된다면, 어떤 기억은 믿고 어떤 기억은 버리는지 그 기준부터 설명되어야 합니다. 기록은 처음부터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두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최초 진술은 왜 객관적 증거와 달랐는지, 증거가 제시된 뒤 왜 설명이 바뀌었는지, 바뀐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있는지,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2
148
고일석 기자 말하고 글 쓸 때부터 맥락 고려해서 하시라. 내키는 대로 내지르고 듣는 사람 읽는 사람 탓하지 마시고.
1
154
이성윤 <신천지 의혹,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10월 초 비공개 최고위에 간략히 보고된 후 지난 10월 13일 느닷없이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가입이 확인된 것처럼, 그 숫자가 3만에서 5만이나 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언론에 흘렸는지 조사와 강력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의 근거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은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에 신천지 교인들의 민주당 집단 가입 규모가 1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또다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됐습니다. 언론에 흘려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신천지 의혹만 계속 부풀려가고 정작 근거는 시간만 끌고 공개하지 않는 것, 누가 왜 언론 흘리기로 우리 당원들의 상처만 더 깊게 후벼 파는 것입니 까? 그래서 신속히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에게 모두 밝히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한 지 3달이나 지났습니다. 제가 만나 본 오랫동안 우리 당을 위해 헌신한 당원들은 '신천지로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 이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제 신천지 의혹은 더 이상 미뤄선 안됩니다.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이 존재하는 것인지, 이번 전당대회에 조직적, 집단적 개입이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내놓으 면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 의혹이 사실이면 사실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에 상응하는 확실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 일입니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하나로 뭉치고, 우리 당이 개혁과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2
3
148
황명필 정부도 비판하되, 잘못된 주장은 깨부수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님. 멋진 분. • 은행명 및 계좌번호: 농협 301-0351-1724-61 • 예금주: 국회의원 김준형 후원회 youtu.be/muGocx3yFIg?si=yG--…
130
유진 Choi retweeted
1.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적 주장들을 국무회의에서 하고 SNS에 올려 논란되고 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이것이 국무회의 생중계나 SNS 활동에서 비롯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투명한 공개나 더 많은 소통은 좋은 것이다.
1
15
19
1,262
흥청망청 폭탄주 정권을 끝내고나니 쓸데없는 sns 글로 진보진영을 쑥대밭 만드는 sns 폭주정권의 시대로 들어와 있다. 누군가는 그랬다. 똑똑한 윤석열이라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12.3 내란 전후 신경안정제 역할을 해주었던 한인섭 교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기 바란다. 물론 기대는 1도 안한다. 이하 헌법학자 한교수님의 글이다. ["크게 도움이 안된다"] 대통령의 말씀인데, 요즘 대통령의 sns 방식, 언어, 관점 모두 대통령과 국민에게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1.논란마다 직접 답하는 것,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2.하루밤에 9개나 글 올리는 것,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3.날이 바짝 선 언어를 그대로 올리는 것, 크게 도움이 안됩니디. 4.약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을 부추기는 발설은, 도움 안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유해합니다. 4. 신뢰도와 품격, 지지도를 깎아먹는 자해행위일 따름. 지적당해도 계속 하겠다니, 대통령의 워딩.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습니다."으로 돌려드립니다. 5.지적해도 안 고쳐질 것이라고들 하는데, 모른 척 하기엔 지나침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악화 궤적이 떠올라서...안 듣겠다고 해도 계속 지적, 비판, 교정 촉구해야 합니다. .
1
3
168
조국 <<햄버거는 무죄지만, 내란 사전 모의가 어떻게 무죄인가>> : 연이어 쏟아지는 내란 무죄 및 감형 판결,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가. 이른바 ‘햄버거 회동’ 참석자를 포함에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가 막힌다. 법원이 내란 단죄를 포기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는다. 구삼회, 방정환 두 사람은 당시 현직도 아닌 노상원을 안산 롯데리아에서 만나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했음에도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이 이름만 단장·부단장이었을 뿐 세부 내용은 몰랐고, 계엄이 선포되기 전이라 계엄의 이유도, 계엄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일 두 사람이 햄버거 회동에서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해 계엄이 위헌인지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의 이유도 모르던 장성들이 왜 휴가와 반차를 쓰면서까지 롯데리아에 달려갔나. 왜 현직 신분도 아닌 민간인으로부터 선관위 수사 조직의 책임 자리를 수락했는가. 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정보사 사무실을 지켰는가. 이 모든 정황이야말로 명백한 사전 모의의 증거다. 그 자리를 맡긴 노상원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판사 등 500여 명이 ‘수거’ 대상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이들을 ‘수집소’에 가둔다는 계획과 함께 “확인 사살 필요”라는 구체적인 ‘작전’까지 있었다. 이 대상에는 나의 이름도 들어 있었다. 노상원은 현직 신분이 아니었으나 혼자 암약한 자가 아니다. 2024년 9월부터 계엄 당일까지 무려 22차례나 국방부 장관 공관을 드나들었고, 김용현 장관은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다른 재판부는 박성재 1심 재판에서 이 수첩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며 내란이 즉흥적 돌발 사태가 아닌 주도면밀하게 준비된 범죄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더욱 황당한 건, 재판부가 구삼회와 방정환이 뉴스를 통해 계엄 선포와 포고령 내용을 접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포고령을 접하고도 위헌성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억지 논리를 폈는 점이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비상 상황이라 상급자의 명령이 위헌·위법인지 판가름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그날 밤 평범한 시민들은 TV 뉴스를 접하자마자 국회로 달려가 몸을 던졌거늘, 온 국민이 헌정 붕괴를 직감하고 분노한 명백한 위헌적 상황을 군의 최고 지휘관들이 몰랐다는 것이 과연 법원의 상식적인 결론인가. 내란은 단독범으로 성립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우두머리가 그림을 그리면 가담자들이 조각을 나눠 맡는다. ‘자기가 맡은 파편적 임무 외에는 전체 음모를 몰랐다’는 핑계로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내란죄로 단죄할 수 있는 자는 정점의 몇몇 우두머리 외에 누구도 남지 않게 된다. 이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차근차근 그려가고 있는 밑그림의 실체이다. 한덕수의 징역 23년은 15년이 됐고, 박성재의 25년은 9년이 됐다. 오늘은 8명 전원 무죄다. 민주당은 10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결정했다. 밝히겠다는 것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의혹이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낱낱이 들여다본다고 해서 줄줄이 이어지는 내란 무죄 선고에 브레이크가 걸리는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경위를 밝혀낸다고 한들 역대급으로 쪼그라든 박성재의 형량이 다시 높아지는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에 침묵하고 이재명 대선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한 이후, 법원 전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언의 메시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내란으로 열리는 대선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하고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건재한데, 어떤 법원이 조희대의 메시지를 거역하겠나. 민주당에 묻는다. 앞으로 줄줄이 남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무죄와 감형이 판판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수막과 TF로 대응할 것인가.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정치’로 정국 주도권을 쥐고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여기에 끌려가기만 할 것인가. 내년 2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전체 인사를 하게 된다. 내년 6월 조희대 퇴임 이후의 사법부 진용을 짜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 손놓고 있을 것인가.
2
10
18
390
조국 구삼회, 방정환 두 사람은 당시 현직도 아닌 노상원을 롯데리아에서 만나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했는데,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여러 번 말했지만, 윤석열과 김건희는 묶어두고 내란 자체는 인정하되, 내란 관련 유죄를 받는 사람을 줄이고 형량도 줄이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naver.me/xzH5sPvs
1
2
41
신장식 1. 이재명 대통령님과 민주당 다선 의원 회동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당내 통합’ 논의 끝에 ‘국면 전환’ 차원에서 소환되었다고 합니다. 2. 조국혁신당은 제5기 민주개혁정부의 이어달리기를 위해 기꺼이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힘을 모아내는 불쏘시개가 되고 구명정, 구조선이 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김민석 대표 체제의 국면 전환을 위한 소재가 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독자적인 강령과 노선, 조직을 갖춘 대한민국의 제3당입니다. 3. 물론 대통령님과 중진 의원님들의 선의와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먼저 묻습니다. 지금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의원님들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던 김대중 대표 시절의 민주당, 노무현, 문재인 시절의 민주당과 같은 정당 맞습니까?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의 기준선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먼저 답해주십시오. 그래야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조국혁신당과 민주진보진영 전체에 그어놓은 깊은 칼자국와 상처에 대해 사과하고 치유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4. 조국혁신당은 민주진보진영의 구명정을 넘어서서 더 많은 분들을 태울 수 있는 구조선이 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발호하는 극우내란세력과 명운을 건 전투를 치러낼 민주진보선단의 주력 구축함으로 성장하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저와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11.3.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습니다. #단단하게_선명하게 #구명정 #구조선 #구축함
2
2
155
신장식 우리 선거법과 판례는 배우자, 사무장,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와 ‘정치적 운명공동체’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일정 형량 이상의 벌을 받을 경우 후보도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법원은 김기현 부부는 정치적 운명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봐주기 판결입니다. 법원은 오늘 ‘햄버거의 난’에 함께 했던 장군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답니다. 칼 들고 설칠 계획을 세웠지만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식입니다. 내란 비호 판결입니다. 바야흐로 조희대의 난이 법원 전체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 2월 구회근 판사를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 7부장으로 발령했습니다. 사건 주소지에 믿을만한 사람을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비호 알박기 인사를 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써내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희대_탄핵
2
3
163
조희대 탄핵? 그건 개나 줘 버리고 국정조사? 조금만 기다려. 일단 계산기부터 두들겨 보고.
2
4
177
[김용민 의원실] 법원이 불법의 분업화를 통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각자 맡은 일만 하고, 전체 계획은 몰랐다고 하여 책임을 덜어주면 범죄를 잘게 나누어 처벌을 피하기 쉬워집니다. 누군가는 명령하고, 누군가는 병력을 움직이고, 누군가는 통신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나눈 행위가 모여 헌정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과정에 어떤 한 역할만 떼어놓고 그 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위들이 모여 불법계엄이라는 중대범죄행위가 실행되었습니다. 국민이 막아낸 덕분에 진압된 내란이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가담자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60
194
12
390
5,792
뉴스타파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을 담은 ‘미공개’ CCTV 영상과 신고 녹음파일, 경찰·소방의 무전 녹음파일 등을 다수 확보해 현장을 재구성했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정부에 여러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외면당했고, 그 결과 현장에서만 158명이 사망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트라우마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됐고, 현재 기준 희생자는 16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방송된 〈이태원 참사 ‘미공개 파일’… 실패한 국가의 초상>의 클립 영상입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올립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youtu.be/fdbwLTKi4sk 👉 전체 영상 보기 : youtu.be/ZV-vHw6rA24
59
3
65
4,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