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시험이 공정했다고 이 난리인가 | 다음 - 프레시안 v.daum.net/v/20261119143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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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널 낙태했어야"…젠슨 황, 직원에 상습 폭언 의혹 파문 | 다음 - 뉴스1 v.daum.net/v/2026112121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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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클럽’, 음악산업법 개정으로 길을 찾겠습니다>
지난여름, 관객의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부산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 기억하시지요?
저는 이토록 경직된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현실을 부끄러워하며,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고민을 거듭해 왔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의 추진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에 ‘라이브클럽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명시하여 법적 지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라이브클럽’의 특성에 맞춰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겁니다. 식품위생법령상 특례를 마련해 관객의 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저는 부산 인디음악계의 상징적 공간인 ‘오방가르드’를 직접 찾아 이승철 대표님을 비롯한 인디 음악계 관계자분들을 만나 뵙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소상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길을 열게 되었다는 점에 무척 반가워하시더군요.
법을 바꾸는 중대한 일인 만큼, 관계 부처 간 협의는 물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세부 요건들을 정교하게 다듬고 널리 공론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현장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라이브클럽은 수많은 신인 아티스트를 길러내는 산실이자, 음악인들이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펼치고 서로 교류하는 살아 있는 창작 실험의 공간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일상 가까이에서 다채로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문화 공간이기도 하구요.
진정한 제도 개선은 라이브클럽이 지닌 이러한 ‘기초 문화시설’로서의 가치와, 미래 K-컬처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음악인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인과 관객 모두가 안심하고 신나게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라이브클럽을 지키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오방가르드’ 이승철 대표님, 록밴드 ‘세이수미’의 최수미 님, 록밴드 ‘테트라포드’의 이유미 님, 라이브 공연 관객 모임 ‘관객연대’의 이우진 대표님, 서울 라이브클럽 ‘빵’을 이끄는 김영등 라이브클럽연대 대표님, 그리고 부산음악창작소를 맡고 계신 김동휘 팀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방가르드 #인디음악 #라이브클럽 #인디생태계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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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이명박시절 대한민국임
경찰이 방패로 집회하던 사람 대가리 찍고
닭장차 끌려가면 워커러 가슴팍 발로 차던 시절이었음
2030 애들아 니들 초등학교때 이랬다니까
이 좃븅신들이 저런거 모르고 겜만 쳐하니까 국힘 지지하지
속보: 앤트로픽 수학자 리만가설 증명했다고 주장!
현재 인터넷 웹브라우저 자물쇠 표시되는 보안 통신이 무너졌다는 뜻.
은행, 군대, 정보기관, 노조, 기업, 쇼핑몰, VPN 등 암호통신도 소수 기반이면 위험해진다.
m.clien.net/service/boar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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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무죄 준 조희대 판결, 반대의견으로 사실상 탄핵되다 -
한덕수에게 8년을 깎아준 2심조차도 윤석열의 내란성공을 위해 형식적으로 서명을 받으려 하였던 한덕수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마저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 이후 6개월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오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응당 쟁취했어야 할 정의는 다시 지연되었다.
오늘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12. 3.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를 맞딱드렸을 때, 법관이라는 자들이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구차한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덕수나 대법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높은 급수와, 많은 월급과, 그에 맞는 지위와 권한, 그리고 책임을 가진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는 명령에 소극적으로 복무하거나,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는 것만으로 그 과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이 가진 권한 내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이다. 행동에 결과가 따라온 것이라면, 행동에 가담했을 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만으로 면죄받을 수는 없다. 당시 사법부는 한밤 중에 의심스러운 회의까지 벌였음에도 12. 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과 판단을 유보하였다. 한덕수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부의 비겁한 태도 그 자체다.
국무회의 건의는 친위쿠데타의 시작이었을 뿐, 무죄의 변명거리일 수 없다. 파기환송심은 오늘 반대의견에서 제시된 증거기록, 그리고 다수 의견이 무죄 취지 이유로 꺼낸 헌법재판소에서의 한덕수 탄핵기각이 어디까지나 2025년 3월까지 아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시점이란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한덕수의 방관과 버티기로 12.3 눈 속에서 떨며 자리를 지킨 시민들과 군인권센터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주목하겠다.
성명 전문보기 : mhrk.org/press/?bmode=view&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