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당, 차기 총선 80석도 어렵다"
지난 총선에서도 공천혁명(반명숙청)하다 똘똘한 80석 얘기하던 병신들이 있었는데 혁신당 지민비조로 기사회생하고 윤석열이 내란(계엄) 일으켜 망한 덕분에 가까스로 정권 탈환했더니 하라는 개혁은 안 하고 책임 회피만 하다 다시 80석 얘기하는 꼬라지가 됐음. 지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잘해서 180석을 먹은 게 아니라 순전히 문재인 정부 덕분이었던 걸 사람들이 다 아는데 민주당 얘기 골백번 한다고 달라지지 않음. 대통령이 내리꽂은 당대표 병신 하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 본질은 제쳐두고 매일 개소리하는 것도 지겹지 않나?
@Jaemyung_Lee
@wonsi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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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평산책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디시인싸이드 이재명갤러들에게 스토킹 딮페이크 성인물 조작사진 24시간 악플등으로 수차례 자살시도까지 당하게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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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줄 이유가 없다”…日 입국 거부 조국 외면하는 민주, 왜 | 다음 - 중앙일보 v.daum.net/v/202611220902464…
전과 문제 삼을거면 대통령 지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 문제’로 연결 지으면 안 된다고 깨달은 여권 인사들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보다 당/국정지지율 다 낮음 ㅋㅋ
대통령님 또 한국일보인데 팩트체크 좀 해주세요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험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AI가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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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변호사
한덕수 대법 전합 판결의 오해와 실제
1.
어제 선고된 한덕수 판결에 대하여 언론을 포함한 공론의 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대법원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확정)했다.
2)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3가지 중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부분을 제외한 두가지는 유죄로 인정(확정)했다.
2.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오보라고 본다.
3.
우선 12.3비상계엄의 내란성 여부에 대해 아래 그림 1에서 보듯 대법원은 그것이 위헌ㆍ위법하다고만 했지, 내란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지 않았다.
그저 "윤석열이 내란행위에 나아갔다"는 표현 정도만 선심쓰듯 써두었다(판결문 8쪽).
대법원에게 12.3 비상계엄은 위헌ㆍ위법하기만 할뿐 내란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른다이다.
4.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남은 2가지, 즉 비상계엄선포 후 서명종용행위와 단전ㆍ단수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했을뿐, 이 부분 2가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지 않았다(그림 2. 판결문 9쪽).
오히려 판결문 24쪽(그림 3)에 보면 2심의 국헌문란목적에 따른 범죄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질타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다.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여부도 이에 맞춰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결국 대법원은,
첫째 12.3 비상계엄의 내란성 인정도, 둘째,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인정도 둘 다 모두 하지 않은채,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부분만 무죄를 확정지어 준 것이다.
한덕수 유죄 부분은 모두 세모로 해서 파기환송시킨 것이다. 그리고 2심 무죄판결도 확정지었다.
6.
한덕수의 완벽한 승리다. 2심의 무죄는 파이널 픽스되었고,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 또는 다시 싸워볼 기회를 얻은 것이다.
내가 한덕수 변호인이면 3심에 관한한 100% 승리로 평가하겠다.
7.
이뿐인가? 지금 김용현, 이상민 등 내란세력도 신났을 것이다.
이번 한덕수 판결문은 이들에게 내란죄 형사책임을 벗어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특히 "결과실현을 지향하면서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그렇다.
김용현조차 "윤석열이 시켜서 했고, 나는 내란의 결과실현을 지향하면서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 심지어 윤석열까지도 그런 개소리를 늘어놓을 것이다.
8.
이제 우리는 그런 심각한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 문제는 그게 소음이 아니라 자칫 판결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끔찍하다. 정말 끔찍하다.
지금 대법원이 무슨 짓을 한 건가? 당신들이야말로 내란세력이 아닌가?
9.
더는 어제의 대법원 판결을 옹호해서는 안된다.
판결문에 대한 보다 정치한 분석이 뒤따라야겠지만, 어제의 대법원 판결은 어떤 긍정적 평가도 받을 수 없는 매우 심각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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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모르는 남자가 현관번호를 누르고 들어감.
그런데 이 자가 목사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이쯤되면 법원이 범죄를 아예 권유하는 꼴이다.
youtube.com/shorts/EoHk-z2z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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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변호사
이건태 의원님, 오늘 아침 올리신 글 잘 읽었습니다.
"조희대를 탄핵합니다."
"지록해마(指鹿解馬)", "점입가경", "윤석열의 잔당을 완전히 청산하자."
어제 밤 비공개 의총에서 "기각이 우려된다"며 반대하셨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가장 앞줄로 뛰어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글 끝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의총에서 신중론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의 뜻을 듣고 생각을 바꿨다."
보도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원님이 직접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바꾼 이유입니다.
법리를 다시 따져 보니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분노를 들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의 뜻을 듣고"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어제는 '기각이 무서워서' 반대하고, 오늘은 '대표가 원해서' 찬성합니다.
둘 중 어디에도 국민은 없습니다.
의원님은 율사입니다.
율사의 판단이 대표의 한마디에 하룻밤 사이 뒤집힌다면, 그건 판단이 아니라 눈치입니다.
사슴을 말이라 '해석'하는 게 지록해마라고 하셨지요.
어제의 신중론을 오늘의 결단으로 '해석'하는 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명통·직통을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의원님이 통하는 곳은 국민이 아니라 당대표실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표의 뜻을 받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대표의 뜻을 듣고 마음을 고칠 게 아니라, 국민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어제 의총장에서 왜 '기각'부터 걱정했는지, 그 이유부터 국민께 설명하십시오.
세찬 바람이 불어야 굳센 풀을 압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일어선 풀은 굳센 풀이 아닙니다.
▶ 영상: youtu.be/S3UY8foIpBs
#이건태 #조희대탄핵 #신중론 #김민석 #명통직통 #지록해마 #눈치정치 #국민의뜻 #민주당의원총회 #대법원장탄핵 #질풍지경초 #김광민의한마디 #김광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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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났네
누구는 공소장 타임라인 뒤집는 물증이 나와도 사기꾼 새끼의 '고개를 끄덕여 승낙했다' 따위 개소리 가지고 구속시키더니
[속보] 대법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판단 정당" yna.co.kr/view/AKR20261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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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소수의견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오경미 대법관의 일그러지는 표정 그리고 노기에 찬 목소리에서 오 대법관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생생히 느껴진다.
다수의견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한덕수 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돌이켜보면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한덕수는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당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은 진즉 조희대 탄핵을 추진했어야 했다.
이제 어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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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털래유 없었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청년, 이재명 정권 2년차 이전이 윤석열 정권이고 그 이전이 문재인 정권 아닌가. 니 목숨 간수해주려구 코로나방역에 힘 쏟을 때다 이 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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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어떻게 미뤄
다들 간과하는 게 포항 때문에 수능 연기하고 그 후 처리도 일사불란하게 해냈을 때 대통령이 누구였느냐임
그 수능 연기도 그렇고 코로나 시기 방역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이 문재인이어서 가능했던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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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당 대표라는 병신 새끼들 입 쳐닫고 있는 거 봐라 @Jaemyung_Lee @ms2030 아베의 수출 규제에 소부장 자립과 지소미아 연장 불허로 맞서 끝내 아베를 굴복시킨 문재인 정권 시절이 꿈만 같다 @moonriver365 v.daum.net/v/202611181156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