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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o philosopher, epistemologist

Seoul
Joined Novemb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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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도 내란공범이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눈감은 법원,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망각하지 말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광역시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특검 구형 20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 3. 내란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다는 판단에서이다. 재판부는 추경호가 내란 당시 윤석열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한 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표결 훼방’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경호는 당시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며 시간을 끌며 혼선을 주었고, 이에 국민의 힘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실제 전화 내용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거들어, 추경호가 원내대표실에 있던 때가 본회의장 출석 인원 수가 어차피 150명 초과한 시각이라는 사정까지 언급하며 추경호 본인의 이탈과 원내대표부의 이탈 공지를 참작했고, 추경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당론 모이려 노력”했다는 추경호의 ‘착한 의도’까지 판사가 헤아려준 ‘역대급’ 판결문이 나왔다.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 전부가 표결에 불참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등, 재판부는 판결을 읊는 내내 말장난 같은 소리를 이어갔다. 오늘의 판결이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추경호가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원내대표였음에도 “공적 지위서 법익 침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실제 원내대표부의 설득과 전화로 인해 실제로 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원내대표부의 요구에 따라 원내대표실에 이미 의원들이 들어선 다음, 원내대표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해제 표결을 위해 가겠다며 의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설 수 있겠는가?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인들이 당의 결정으로 인해 표결권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원내대표의 “공적 지위”상의 권한이 아니라고 본 말장난이다. 12월 4일 새벽 1시 끝내 계엄이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약속했다던 ‘알아서 잘 해제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 때문도 아니고,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국회로 들이닥친 군인들과 총부리 앞에서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과, 그 의지를 이어받은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 의결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 법원에서는 당초 구형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형량이 선고되거나,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크게 틀려지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감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실제 군대를 끌고 출동했거나 모의에 참여한 일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중이다. 내일, 대법원에서의 한덕수 내란 재판과 관련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추경호에게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신호다.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법 기술과 황당한 법리 적용으로 내란범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인물 하나하나 또한 2024년 12월 3일의 시민이었을 것이다. 추경호의 결정적인 훼방으로 이날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민들의 출국이 금지되고 윤석열의 포고령대로 누군가는 ‘처단’되었을 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를 비롯한 내란사건의 재판부들이 마치 국민들이 겪었을 뻔한 계엄치하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죄를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참담하며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과 국회의원 190명의 결의로 숨을 이어붙인 재판부의 각성을 바란다. 홈페이지 전문보기: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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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8, 2026, 5:16am EST The Voyager 1 spacecraft has reached a distance of one light-day from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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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수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yna.co.kr/view/AKR20261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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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애플 페이 지원 시작. 애플 페이를 지원하는 두 번째 금융사이자 최초의 은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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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 apagão da Microsoft só mostra uma coisa: Programas devem funcionar offline. Não existe nenhum motivo pelo qual Word e Excel precisem de internet pra funcionar. Você deve ser capaz de fazer uma planilha do seu inventário de comida em Marte sem ter internet l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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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発売 Panasonic QE-TM101 ムービングコイル方式を採用したワイヤレス充電器。 Appleが2019年に諦めた「どこに置いても充電できる」をPanasonicが2011年に実現しています。 音量を上げて、ぜひ中で物理的にコイルが動く音をお聞きください。
出力は5W。新しくもない。高級感もない。 それでもずっと欲しかった充電器を中古で買いました。 届くまでお楽しみ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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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160문제 중 1개 틀려서 AI 안경 논란 터진 수석 합격자 근황이 더 기괴함. 지금 협회랑 언론사 연락 전부 안 받고 잠수 탔는데, 심지어 '세무사 수습 과정도 안 밟겠다'고 거절함. 세무사는 시험 붙어도 실무 수습 안 거치면 등록도 개업도 못 함. 써먹지도 못할 자격증을 전국 1등 점수로 따놓고 인터뷰도, 일할 생각도 없이 숨는다? 이러니까 커뮤니티에서 '브로커 끼고 AI로 국가시험 뚫리는지 테스트해 본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거. 당당하면 직접 나와서 해명하면 끝날 일인데 파면 팔수록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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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hosted Claude Managed Agents is now in private beta. You can host the agent harness, sandboxes, and session history, in your own cloud or on-premises, and choose where requests to Claude are 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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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법원이 진짜 작정하고 다 풀어주고 다 대충 문대려고 하는데 행정과 입법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으니 진짜 나라 개지랄이다 24년 겨울보다 지금이 더 절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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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ic has launched the roadshow for its proposed initial public offering: anthropic.com/news/roadshow-… Legal disclaimer: A registration statement relating to these securities has been filed with the SEC but has not yet become effective. These securities may not be sold, nor may offers to buy be accepted, prior to the time the registration statement becomes effective. This post does not constitute an offer to sell or the solicitation of an offer to buy these securities, nor shall there be any sale of these securities in any state or jurisdiction in which such offer, solicitation or sale would be unlawful prior to registration or qualification under the securities laws of any such state o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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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청부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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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55연승 세계정복의 위업을 이루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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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메타버스 서비스 종료할때 제발 에셋좀 풀어주면 좋겠다. 어차피 비용 쓴거 운영안할꺼면 지자체 홍보해줄 바이브코더들한테 푸는게 낫지 않나? 기막힌 콘텐츠들 만들어줄 바이브전사들 수천명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 아이소메트릭 지도 만들다가 자료구하기 빡셔서 한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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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ghostty 1.0 is here! I started Ghostty ~5yrs ago to work towards this. Today, libghostty is in hundreds of projects used by tens of millions of people. 1.0 marks ABI stability, quality, and an invite for distros to begin packaging. mitchellh.com/writing/libgho… Since starting the Ghostty project in 2022, the most common question I've been asked is "why?". Today, I'll answer this by showing the broad industry impact libghostty has already had. On top of JetBrains and Neovim already mentioned (that alone being over 10 million users): -KDE developers are experimenting with a Konsole replacement built on it. - Vercel's Turborepo uses it to render task output in its TUI. - devenv uses it to drive shells. - Antithesis used it to fuzz TUI programs and found real bugs in btop and others. -Ghostel brings it to Emacs. - ghostty-web is the WASM build with an Xterm.js-compatible API. - Commercial products like OrbStack embed it. - And a whole wave of new terminals and "agentic" coding tools, such as herdr and cmux, have been built on it rather than writing yet another emulator. There are community bindings for Rust, Go, JavaScript, Swift, Python, .NET, Elixir, Dart, Java, and more, and the awesome-libghostty list tracks well over a hundred projects. More people today use a terminal powered by libghostty than use Ghostty the application, by a very large multiple. And libghostty is having a much larger impact than being "just" a terminal emulator. I'm excited to see where people take it fro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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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la Korea 🇰🇷
BREAKING: Tesla beats Mercedes-Benz and BMW to stay No. 1 in South Korea’s imported car market for the 9th straight month. 🇰🇷 October registrations surged 110.7% year over year to 9,165. Model Y Premium led all 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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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옥주현사태 자세히 정리 ㅊㅊ ㄷㅋ 부동산 규제의 순기능을 다들 깨달기 시작한 거 봐요 지금까지의 집값이 투기꾼들에 의해서 너무 올라있었던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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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민주당 압승에 국제유가 8% 넘게 급락 yna.co.kr/view/AKR2026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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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진칼 최대주주, 조원태 회장 측서 호반건설로 변경 yna.co.kr/view/AKR2026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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