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권력만 비대해지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l
(브레이크뉴스)
일당 독주가 마침내 ‘일당 독재’라는 괴물의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 집권 여당은 이제는 국회 상임위마저도 통째로 삼켜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사법 장악, 검찰 무력화에 이어 국회까지 날로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절제와 견제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의 전형이다.
협치의 마지막 안전핀까지 뽑아버리겠다는 것이다. 1988년 군사독재 이후 어렵게 쌓아온 의회주의의 관행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김대중·김영삼·김종필 총재가 국민과 함께 만들었던 "균형과 견제의 질서"가 짓밟히고 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오직 권력 독점이자 독재일 뿐이다. 명분은 사라졌고, 탐욕만 남았다.
m.breaknews.com/1194839
與 조작기소 국조에 이낙연 “폭주 언제까지…위법이다”
(서경)
“집권세력 폭주 이어져”
“38년 전통 깨려고 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집권세력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할 수도 있다는 민주당의 엄포에도 “38년의 전통을 깨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n.news.naver.com/article/011…
이낙연, 與 '조작기소 국정조사' 강행에 "위법…폭주의 끝 어딜까"(데일리안)
n.news.naver.com/article/119…
kim in chul retweeted
[서울고등법원] 김만배 일당과 유동규 증인의 ‘대장동 2심’ 첫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세상은 기울어졌지만 역사의 물결은 계속 흐릅니다. 꼼꼼히 기록해서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kim in chul retweeted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기]
✅ 형벌불소급의 원칙
✅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왜곡죄
✅ 2025년에 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늘 시행된 법왜곡죄로 수사하는 경찰이 오히려 법왜곡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왜곡죄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코메디화 되어갑니다.
#법왜곡죄
kim in chul retweeted
김변님이 쏘아올린 민트버스가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 알티하시면 당신도 민트버스입니다.
newsis.com/view/NISX20260312…
전병헌 “이재명, ‘통합’ 외치며 ‘사법 장악’…공소취소 공작설까지”(디지털타임스)
“대통령 말은 상식적이지만 현실 정반대”
“사법장악 3법, 사법 질서 근간 흔들어”
“민주, 3고 위기에도 정쟁에만 몰두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으로는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사법 장악에 골몰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과 ‘민주주의 원칙’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말은 상식적이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어 놀랍다”고 지적했다.그는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 장악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언급하며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검찰 권한의 완전 폐지 추진 등을 열거하며 “이 모든 흐름이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n.news.naver.com/article/029…
[ 과잉 충성의 공소취소용 방탄법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자승자박의 폭주가 되고 있다.]
오늘부터 판사와 검사까지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이른바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 장악 3법이 시행된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80년간 유지돼 온 삼권분립의 한 축, 사법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다.
군사독재와 유신독재 시절에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민주주의의 역린을 결국 건드리고 만 셈이다.
그 폐해는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서히, 그리고 묵직한 파괴력으로 우리 사회를 잠식해 들어갈 것이다.
사법을 권력의 도구로 만드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고 국민의 권리는 껍질처럼 벗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이 법의 제1의 목적으로 의심받아 온 ‘공소취소 공작’은 시행과 동시에 암초에 부딪혔다.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상황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따로 있다.
새로 만든 ‘법왜곡죄’ 자체가 공소취소 행위를 오히려 ‘법 왜곡’으로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와 법조계,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방탄을 위해 만든 법이 스스로 방탄을 막는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이른바 ‘입틀막법’의 징벌적 처벌 1호 대상으로 ‘김어준 방송’이 거론되는 상황도 결코 가볍지 않다.
민주당의 ‘상왕’으로 불려온 인물의 방송이 첫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법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과속과 과잉 충성 경쟁이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의 충성 경쟁이 법과 제도를 망가뜨리는 전형적인 장면이다.
지금 세계는 이란 전쟁으로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 안팎의 위기가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권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보다 단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에 더 몰두하고 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국가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kim in chul retweeted
여느 때처럼 재미없는 말장난질 하는 정청래
그에게 날리는 박상용 검사의 일침
#비유도_재미도_박상용_승리
공감을 넘어 절감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제가 SNS에 올리러 했던 내용과 같아 제 글 대신 공유합니다.
그 분의 국민 착란 기술에 탄식만 나오네요.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n.news.naver.com/article/023…
kim in chul retweeted
#힘내라_박상용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v.daum.net/v/202603092225262…
[종합] 이낙연 “우리 세대, 역사에 죄짓고 있다... ‘이재명 사법 파괴’는 방탄용”
#팩트파인더
factfinder.tv/article/2828?m…
이낙연 전 국무총리 특별 시국강연 자리 꽉 차 입석까지 factfinder.tv/article/2829?m…
전병헌 “사법장악 3법에 한국 위험…삼권분립 허물어”
(디지털타임스)
“대다수 언론과 지식인들 깊은 우려 쏟아”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실상 일축”
“한국, 독재 정권보다 더 심각한 위험 빠져”
“다수 국민들 위기의 본질을 못 보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민주공화제를 뿌리째 흔드는 ‘사법 장악 3법’에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직격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민주공화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 장악 3법’의 일방적 처리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심각하다”며 “전직 대한변협 회장단과 여성변협 회장들을 비롯한 법조계는 이를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언론과 지식인들 역시 한목소리로 깊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일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은 사법 장악 3법 처리를 마무리하자마자, 임기가 보장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까지 몰아붙이고 있다”며 “노골적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허무는 일이다. 상식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권력의 폭주”라고 강조했다.
n.news.naver.com/article/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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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안내
- 일시: 2026년 3월 7일 (토) 오후 2시
-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다이아몬드홀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9층)
※주차 유료 및 협소 (대중교통 이용 권장)
▣ 참여 안내
- 대상: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생중계: 현장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새미래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 참가 신청링크
naver.me/GkIuIeap
"정치는 관망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영역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경륜과 통찰을 통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함께 조망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