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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쾌활 온유? 믿음 소망 사랑

Joined Sept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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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권력만 비대해지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l (브레이크뉴스) 일당 독주가 마침내 ‘일당 독재’라는 괴물의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 집권 여당은 이제는 국회 상임위마저도 통째로 삼켜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사법 장악, 검찰 무력화에 이어 국회까지 날로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절제와 견제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의 전형이다.   협치의 마지막 안전핀까지 뽑아버리겠다는 것이다. 1988년 군사독재 이후 어렵게 쌓아온 의회주의의 관행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김대중·김영삼·김종필 총재가 국민과 함께 만들었던 "균형과 견제의 질서"가 짓밟히고 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오직 권력 독점이자 독재일 뿐이다. 명분은 사라졌고, 탐욕만 남았다. m.breaknews.com/119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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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국조에 이낙연 “폭주 언제까지…위법이다” (서경) “집권세력 폭주 이어져” “38년 전통 깨려고 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집권세력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할 수도 있다는 민주당의 엄포에도 “38년의 전통을 깨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n.news.naver.com/article/011… 이낙연, 與 '조작기소 국정조사' 강행에 "위법…폭주의 끝 어딜까"(데일리안) n.news.naver.com/article/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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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김만배 일당과 유동규 증인의 ‘대장동 2심’ 첫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세상은 기울어졌지만 역사의 물결은 계속 흐릅니다. 꼼꼼히 기록해서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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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기] ✅ 형벌불소급의 원칙 ✅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왜곡죄 ✅ 2025년에 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늘 시행된 법왜곡죄로 수사하는 경찰이 오히려 법왜곡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왜곡죄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코메디화 되어갑니다. #법왜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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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이재명, ‘통합’ 외치며 ‘사법 장악’…공소취소 공작설까지”(디지털타임스) “대통령 말은 상식적이지만 현실 정반대” “사법장악 3법, 사법 질서 근간 흔들어” “민주, 3고 위기에도 정쟁에만 몰두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으로는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사법 장악에 골몰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과 ‘민주주의 원칙’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말은 상식적이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어 놀랍다”고 지적했다.그는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 장악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언급하며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검찰 권한의 완전 폐지 추진 등을 열거하며 “이 모든 흐름이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n.news.naver.com/article/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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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 충성의 공소취소용 방탄법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자승자박의 폭주가 되고 있다.] 오늘부터 판사와 검사까지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이른바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 장악 3법이 시행된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80년간 유지돼 온 삼권분립의 한 축, 사법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다. 군사독재와 유신독재 시절에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민주주의의 역린을 결국 건드리고 만 셈이다. 그 폐해는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서히, 그리고 묵직한 파괴력으로 우리 사회를 잠식해 들어갈 것이다. 사법을 권력의 도구로 만드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고 국민의 권리는 껍질처럼 벗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이 법의 제1의 목적으로 의심받아 온 ‘공소취소 공작’은 시행과 동시에 암초에 부딪혔다.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상황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따로 있다. 새로 만든 ‘법왜곡죄’ 자체가 공소취소 행위를 오히려 ‘법 왜곡’으로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와 법조계,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방탄을 위해 만든 법이 스스로 방탄을 막는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이른바 ‘입틀막법’의 징벌적 처벌 1호 대상으로 ‘김어준 방송’이 거론되는 상황도 결코 가볍지 않다. 민주당의 ‘상왕’으로 불려온 인물의 방송이 첫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법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과속과 과잉 충성 경쟁이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의 충성 경쟁이 법과 제도를 망가뜨리는 전형적인 장면이다. 지금 세계는 이란 전쟁으로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 안팎의 위기가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권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보다 단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에 더 몰두하고 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국가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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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때처럼 재미없는 말장난질 하는 정청래 그에게 날리는 박상용 검사의 일침 #비유도_재미도_박상용_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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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총리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빌려 이렇게 말 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이 시대 한국에 의인 10명은 있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의인 10명은 어디에 있는지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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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나라에 의인이 10명 이상인 것을 믿는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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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사법장악 3법에 한국 위험…삼권분립 허물어” (디지털타임스) “대다수 언론과 지식인들 깊은 우려 쏟아”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실상 일축” “한국, 독재 정권보다 더 심각한 위험 빠져” “다수 국민들 위기의 본질을 못 보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민주공화제를 뿌리째 흔드는 ‘사법 장악 3법’에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직격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민주공화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 장악 3법’의 일방적 처리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심각하다”며 “전직 대한변협 회장단과 여성변협 회장들을 비롯한 법조계는 이를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언론과 지식인들 역시 한목소리로 깊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일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은 사법 장악 3법 처리를 마무리하자마자, 임기가 보장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까지 몰아붙이고 있다”며 “노골적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허무는 일이다. 상식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권력의 폭주”라고 강조했다. n.news.naver.com/article/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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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안내 - 일시: 2026년 3월 7일 (토) 오후 2시 -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다이아몬드홀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9층) ※주차 유료 및 협소 (대중교통 이용 권장) ▣ 참여 안내 - 대상: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생중계: 현장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새미래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 참가 신청링크 naver.me/GkIuIeap "정치는 관망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영역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경륜과 통찰을 통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함께 조망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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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법개혁 입법 속도내는 민주…법원·야권 반발도 확산 (시사포커스) 민주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은 개혁의 이름을 빌린 사법부 장악 3법, 즉 사악 3법”이라며 “이 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사법부를 대통령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인 3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제1야당의 책무가 막중한 시기”라며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라는 각오로, 특단의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권력은 견제받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다”며 “사악 3법은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한다. 이건 정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미래를 지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sisafocus.co.kr/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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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인가, 사법장악인가 ― ‘사악(司法惡) 3법’, 3권분립의 종언을 고하는 입법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 ]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몰아붙이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은 개혁의 이름을 빌린 사법부 장악 3법, 즉 ‘사악한(司法惡) 3법’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 민주주의 기본이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인 3권분립에 종언을 고하는, 체제 변형적 입법 시도다. 실제로 세 법안 모두 위헌 논란에 휩싸여 있다. 오죽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공론화를 주장했겠는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하다. 첫째, 법왜곡죄 도입은 정치 권력이 검사와 판사를 압박하고 길들이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왜곡’이라 규정하는 순간, 사법 독립은 형해화된다. 둘째, 대법원 판결 이후 재판소원 허용은 사법적 안정성을 뿌리째 흔든다. 최종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대법관 12명 증원안은 더 노골적이다.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이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모두 임명하도록 설계해 놓았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대법원 인적 구성이 특정 정권 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게 된다. 사법부의 균형과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 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사법부를 대통령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인 3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동안은 전문가의 숙의, 여야 합의, 국민적 공감이라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왔다. 그것이 관례였고, 상식이었으며, 민주공화국의 품격이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그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입법 다수의 힘만을 앞세워 질주하고 있다. 역대 어느 다수당에서도 보기 힘든 전대미문의 입법권 남용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체이자 정체인 민주공화제의 토대까지 흔드는 위험한 시도다. 이재명 대표 시절 민주당을 일극 체제로 만들었던 세력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자마자 이제는 3권을 일체화하고 대한민국을 일극체제화하려 하고 있다. 다수의 힘이 곧 정의라는 착각, 권력을 쥔 자가 법의 방향까지 정할 수 있다는 오만이 나라를 위험한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악 3법’은 그동안의 쟁점 법안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만약 이 법안들이 여타 법안 처리 방식처럼 필리버스터를 거친 뒤 강행 처리된다면, 우리는 ‘위헌 입법의 합법화’라는 중대한 국면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길의 끝은 무엇인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마두로식 ‘법치의 외피를 쓴 독재’, 이른바 “법치형 독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수 있다. 대법원도 사악를3법 질주에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사법부가 행정과 의회 권력에 예속 여부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자리인만큼 민주주의 보루를 지킨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강력한 저항의 결기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특히, 지금은 제1야당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다.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라는 각오로, 특단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권력은 견제받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다. ‘사악 3법’은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한다. 이것은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민주주의는 물론 미래를 지키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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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사법부에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것인가?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장악의 사악 3법" 가운데서도 ‘법 왜곡죄’는 위헌 소지로 상정 당일 급히 땜질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졸속 악법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이른바 ‘사법 장악, 사악 3법’ 가운데서도 사법 시스템을 권력의 손아귀에 폭력적으로 틀어쥐겠다는 의도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과잉 악법이다. 한마디로, 사법부를 향한 또 하나의 계엄령과 다름없는 사법부 계엄령 법이다. 물론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과잉·기우제식 수사, 별건 수사라는 적폐가 있는 것은 현실이다. 일부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 판결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판·검사들 머리 위에 권력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그 자체로 더 위험한 발상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왜곡’으로 낙인찍고 형사 처벌 하겠다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근본부터 허무는 일이다. m.breaknews.com/118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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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에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것인가” — 위헌 ‘법 왜곡죄’, 사법 장악을 노린 사악한 3법의 첫 걸음 ] "사법 장악의 사악3법" 가운데서도 ‘법 왜곡죄’는 위헌 소지로 상정 당일 급히 땜질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졸속 악법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이른바 ‘사법 장악, 사악 3법’ 가운데서도 사법 시스템을 권력의 손아귀에 폭력적으로 틀어쥐겠다는 의도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과잉 악법이다. 한마디로, 사법부를 향한 또 하나의 계엄령과 다름없는 사법부 계엄령 법이다. 물론 검찰등 수사기관의 과잉·기우제식 수사, 별건 수사라는 적폐가 있는 것은 현실이다. 일부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 판결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판·검사들 머리 위에 권력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그 자체로 더 위험한 발상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왜곡’으로 낙인찍고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근본부터 허무는 일이다. 빈대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어쩌면 빈대를 핑계 삼아 집 전체를 싸그리 쓸어 버리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위험한 시도이다. 나아가 공소 취소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세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첫 단추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한다.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사법장악 수단을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을 위한 정의의 보루여야 한다.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유혹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 끝은 민주주의의 붕괴이며 모두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행동하는 양심과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함께하여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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