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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먼저가 아니라 판사를 먼저 개혁했어야 하네~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1심 무죄...당선무효·선거비 반환 위기 넘겨 | 다음 - 파이낸셜뉴스 v.daum.net/v/20261118144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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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심 무죄,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추경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다.
2024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바로 그 판사다.
오늘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추경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물론 두 사건의 법률과 증거는 다르다. 판결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단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질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였다.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다시 당사로 세 차례나 바뀌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과 결과를 어떻게 판단했는가.
윤석열과의 통화, 반복된 장소 변경, 의원들의 표결 불참이라는 사실관계에서 고의적인 내란 가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그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무죄 판결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치밀한 법리와 증거 판단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판결에 대한 비판까지 금지하는 특권이 아니다.
법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판단의 근거까지 검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커진다.
특검은 판결문을 철저히 분석해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원하는 판결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법부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사법부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추경호 #한성진 #계엄해제 #내란재판 #사법부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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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빼는거 당장 중지해..법에 없잖아. 윤석열 봐주기 법무부 박살낸 서영교
youtu.be/Hje6FhjRQAY?si=GJBp…
#팩트TV #일등언론 #보도채널 #후원ARS_1877_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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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국민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느냐”고 말했다.
khan.co.kr/article/20261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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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더 나은 대책이나 대안 내놓고 쳐씨부리라고 씨발아
장동혁 "수능 중 재난문자 발송? 10초 방해받아도 피해"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5Ol2WX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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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추경호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도 내란공범이다
-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눈감은 법원,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망각하지 말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광역시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특검 구형 20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 3. 내란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다는 판단에서이다.
재판부는 추경호가 내란 당시 윤석열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한 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표결 훼방’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경호는 당시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며 시간을 끌며 혼선을 주었고, 이에 국민의 힘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실제 전화 내용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거들어, 추경호가 원내대표실에 있던 때가 본회의장 출석 인원 수가 어차피 150명 초과한 시각이라는 사정까지 언급하며 추경호 본인의 이탈과 원내대표부의 이탈 공지를 참작했고, 추경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당론 모이려 노력”했다는 추경호의 ‘착한 의도’까지 판사가 헤아려준 ‘역대급’ 판결문이 나왔다.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 전부가 표결에 불참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등, 재판부는 판결을 읊는 내내 말장난 같은 소리를 이어갔다.
오늘의 판결이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추경호가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원내대표였음에도 “공적 지위서 법익 침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실제 원내대표부의 설득과 전화로 인해 실제로 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원내대표부의 요구에 따라 원내대표실에 이미 의원들이 들어선 다음, 원내대표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해제 표결을 위해 가겠다며 의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설 수 있겠는가?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인들이 당의 결정으로 인해 표결권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원내대표의 “공적 지위”상의 권한이 아니라고 본 말장난이다.
12월 4일 새벽 1시 끝내 계엄이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약속했다던 ‘알아서 잘 해제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 때문도 아니고,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국회로 들이닥친 군인들과 총부리 앞에서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과, 그 의지를 이어받은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 의결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 법원에서는 당초 구형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형량이 선고되거나,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크게 틀려지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감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실제 군대를 끌고 출동했거나 모의에 참여한 일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중이다. 내일, 대법원에서의 한덕수 내란 재판과 관련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추경호에게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신호다.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법 기술과 황당한 법리 적용으로 내란범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인물 하나하나 또한 2024년 12월 3일의 시민이었을 것이다. 추경호의 결정적인 훼방으로 이날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민들의 출국이 금지되고 윤석열의 포고령대로 누군가는 ‘처단’되었을 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를 비롯한 내란사건의 재판부들이 마치 국민들이 겪었을 뻔한 계엄치하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죄를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참담하며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과 국회의원 190명의 결의로 숨을 이어붙인 재판부의 각성을 바란다.
성명 전문보기: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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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계엄을 막으러 국회로 달려왔고. 집권여당 원내대표 추경호는 그 사이 윤석열과 통화하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런데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과 승낙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랍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통화 전후의 행동과 정황을 두고도, 대체 어떤 증거가 더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이번 판결이 내란 가담자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선례를 만드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앞에, 내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