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kim

[한 피고인을 위해 세금 380억을 쓰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Jaemyung_Lee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Y 공개를 좋아하신다고 하니 도대체 조작기소는 어떤 지점이 조작기소라는 것인지 ‘공개’해주시죠 수사해봐야하는 지점이다 이런 말 길게 하지 마시고 육하원칙으로만 어떤 점이 조작기소인지 말해주세요 의심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시는 걸거 아니에요 법조인이셨잖아요 근거도 없이 국민들 세금 쓰시는 건 설마 아니시죠? ㅡ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기나긴 시간을 견딥니다 피해자건 피고인이건 적게는 1년 길게는 5년이 훌쩍 넘는 재판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우리는 시간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순리이고 질서임을 알기에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을 위해 선출된 대통령은 이를 존중하지 않나요?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치더라도 왜 한 피고인을 위해서 국민들의 혈세인 380억을 써야 합니까 삶이 처참히 망가진 피해자들도 다 그렇게 지원해주실 건가요? 피해자 예산들은 매번 턱없이 부족하던데요? 피해자들의 안전망인 검찰까지 없앴으면서 정치검사가 우려되도 특검은 검사가 담당한다니 무슨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다있나요?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쓰는데 최소한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하셔야죠 어느 정도라도 납득은 되게 해야죠 모두의 대통령이라면서 모두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시다니 부끄러워서 제가 다 고개를 못 들겠네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하는 사람들이 특정인을 위한 국회가 되다니 국회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