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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고, 사실상 수도권에 집중한 소수의 거대 토건자본의 배만 불렸거든요. 오히려 지역 환경을 수탈하고 훼손하는 데에만 기여했죠. 새만금신공항도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내세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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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장 선거, 지역의원 선거 때마다 항상 맨 먼저 등장하는 공약이 대규모 개발사업이었어요.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의 목적이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지역 격차 및 차별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이었는데, 그런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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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대법원이 일부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하네?? 역시 정의당...
[논평] 한덕수 단죄 또 미룬 대법원, 시민들은 기다릴 수 없다
한덕수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내놓은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1심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사건에 항소심은 형을 8년이나 깎았고, 대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놓고 반 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구속 만료 직전이 되어서야 사건을 돌려보냈다. 헌정질서를 지키라고 맡긴 국무총리의 권한을 내란에 쓴 사건이다. 그 책임을 묻는 재판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온 대법원의 무책임을 강하게 규탄한다.
김건희에게도 사법부는 관대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1심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상소심에서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고, 최종 형량은 징역 4년이 됐다. 고작 4년이다.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끝내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사법부는 권력에 얽힌 거래 앞에서 왜 이토록 관대한가.
시민들은 군홧발이 국회를 짓밟던 그날 밤, 한 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사법부는 그 밤 국무총리가 한 일에 책임을 묻는 데에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쓸 셈인가. 서울고법은 즉각 한덕수 환송심에 착수하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내란에 동원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라. 대법원은 남은 내란 재판을 더는 지체하지 말라. 시민이 지켜낸 헌정질서를 짓밟은 자들이 합당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11.19.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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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는 어떤 개발이든 환경 파괴의 우려가 있다면 딴지를 걸고 보는 것이 맞는 집단이에요. 각자 자신이 할 일을 했고, 이번에는 법률 상 환경단체의 말이 맞았던 것 뿐이죠. 인프라개발과 환경보호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진 시민들끼리 싸울 일이 아니라, 정치인을 들여다봐야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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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주장했다면 일을 소홀히 한 것이예요. 나름 알아봤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이는 무능력한 것이고요, 법률적으로 어려운 걸 알면서도 밀어 붙였으면 이건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죠. 교통부는 교통 관련 개발을 주도하는 것이 목적인 집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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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공항을 지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현혹한 사람의 잘못이예요. 이를 주장한 사람은 아마 정치인이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법률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정책을 주장한 거라고 봐야하지 않겠어요? 만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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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은 환경단체가 어깃장을 놓아서 취소가 됐다고 보면 안돼요. 국토부와 환경단체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법률들과 판례들을 준비해 판사를 설득하고, 판사는 관련된 법규를 가지고 판단해 판결을 내린 것 뿐이예요. 이 문제는 환경에 신경 쓰는 사람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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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방지 열심히 하면 공부 열심히한 친구들 합격하고 참 좋겠지
그런데 부정행위 방지로 인생도태자의 총 머리수를 줄일 수는 없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대통령은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한다는 말이나 하겠지
다같이 사이좋게 1등급하는게 가능한 시험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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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강사 여러분은 수능 계급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강의를 유튜브에 무료로 강의를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바라셨던 수능의 공정성에 좀 이바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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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예시나 부적절한 논거가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에코파시스트들이 무안공항을 들먹이는게 아니라
새만금 행정소송에서 국토부 논리가 '무안공항이랑 비슷해서 사고 안날건데?'였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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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피고 국토교통부와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도는 주장합니다.
미군 통합관제 새만금신공항, 독립된 민간공항 가능하다.
최대 조류서식지에 공항건설, 항공안전 가능하다.
조류충돌방지와 갯벌보존, 양립 가능하다.
수라갯벌 대체서식지, 가능하다.
이 ‘주장’들 과연 타당하고, 실현 가능할까요? 11월 18일, 새만금신공항 취소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총설명회를 통해 항소심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려야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는 설명회가 될 것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들어주시고 생명과 진실의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항소심 쟁점 총설명회] 🌎
🪶언제: 2026년 10월 28일(수) 10시
🪶장소: 민주노총 전북본부 중회의실
🪶발제: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주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총설명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니 현장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고, 생중계 링크도 널리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중계링크: youtube.com/live/8HPJM4aiGFc…)
🔺문의: 010-276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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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자에서 특별하게 주목해야 할 지점들 중 하나가 AI 산업에서 장비 등이 빠르게 마멸된다는 점이다. 장비들의 마멸에는 크게 보아 물리적 마멸과 도덕적 마멸이 있다. 물리적 마멸은 장비를 일정기간 사용해서 쓸 수 없게 되는 마멸이다. 그런데 도덕적 마멸은 이와 다르다. 장비는 같은 구조의 장비가 더 싸게 재생산되거나 더 우수한 장비가 경쟁자로 나타나면 교환가치를 잃게 된다. 이 경우 장비가 아무리 아직 새것이며 생명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멀쩡한 장비가 쓸모없게 된다. AI 산업에서는 물리적 마멸, 도덕적 마멸이 빠른 속도로 발생한다. 먼저 물리적 마멸의 측면을 보면 가령 보통 일반적인 서버의 수명은 5~6년이지만 AI의 핵심인 GPU의 수명은 매우 짧다. AI 학습은 GPU를 24시간 풀가동하기 때문에 발열과 스트레스로 인해 실제 물리적 수명이 2~3년에 불과하다. 도덕적 마멸의 측면을 보면 AI 모델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1~2년만 지나도 최신 칩과 성능 차이가 극심해져 쓸모없게 된다. 엔비디아의 H100이나 B200 같은 칩들은 물리적으로는 10년도 넘게 작동할 수 있지만 AI 산업에서는 출시 후 2~3년만 지나도 ‘도덕적 마멸’ 단계에 진입한다. 또한 차세대 GPU가 이전 세대보다 추론 효율성을 5~10배씩 개선해 나오면, 구형 칩을 돌리는 전력비용이 신형 칩을 새로 사서 돌리는 비용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 경우 멀쩡한 구형 칩은 교체해야 한다.
장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모델의 도덕적 마멸도 빠르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수천억 원을 들여 학습시킨 기존 모델은 순식간에 경쟁력을 잃게 되고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모델은 사용자에게 외면받는다."
socialist.kr/patterns-of-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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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예상 빈도는 군산공항 포함 다른 국내 공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m.ekn.kr/view.php?key=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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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힘 없어도 비상계엄 해제 가능”... 法, 이래서 추경호에 무죄 판결
v.daum.net/v/20261118154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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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에 진행한 [새만금신공항 독립공항불가 변론재개신청 도민/기자설명회] 자료집과 기자회견문, 사진을 첨부드립니다.
취재 오신 기자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오셔서 함께 하신 동지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설명회 자료는 카드뉴스로 요약하여 곧 공유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자료 전문 파일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설명회 자료집 링크: cafe.naver.com/nomoreairport…).
-기 자 회 견 문-
<새만금신공항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는 위법과 허구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변론재개하고,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하라!>
정부와 전라북도, 전북 정치권이 새만금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명분은 군산공항이 미군기지에 안에 있기 때문에 운영에 여러 제약이 따르고, 공항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은 불과 1.35km 떨어진 미군기지의 군산공항과 공역이 90% 이상 중첩되는 인접공항으로서 독립 공항의 최소 성립요건인 고유공역과 고유관제권한을 취할 수 없고, 관제권과 운용 등이 미군에 귀속되어 또 다시 운영의 제약이 발생한다. 게다가 공항 운용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역이 90% 이상 중첩되는 입지의 인접공항 건설은 그 자체로 공항시설법과 공역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위법시설에 해당한다.
① 공항시설법 제24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항 2호 위반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공항 또는 비행장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또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인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② 국토부 고시 「공역관리규정」 제27조(접근관제구역 설정기준) 제2호 위반
“ 1. 최소범위는 계기비행인 경우 활주로 양측 종단에서 중심연장선 15킬로미터(8.3마일)까지, 시계비행인 경우 3길로미터 (1.7마일)까지 범위.
2. 인접 접근관제구역과 중첩 금지”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의 체공선회권은 인접 공항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시설 설치기준으로 요구하고, 공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인접 접근관제구역과 중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1.35km 간격의 새만금신공항과 군산공항은 공역이 90.8% 중첩되어 체공선회권이 중첩되고, 인접 접근관제구역과 중첩된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은 공항시설법상 설치기준과 공역관리규정을 위반하므로 위법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당시 환경부는 이러한 위반사실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해주어 기본계획을 고시한 셈이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다.
통합관제권한과 관제공역은 SOFA에 따라 미군관할 군산공항으로 귀속된다. 결국 군산공항과 1.35km 떨어진 새만금신공항은 독립된 공역과 고유의 관제권한을 가질 수 없고, 또 다시 관제권한이 미군에 귀속되므로 구조적·법적으로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성립할 수 없고 군산공항 확장 즉 미군의 활주로 증설로 귀결될 뿐이다. 즉 미군기지 안에 군산공항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공항이 필요하다며 내세운 사업의 명분이 새만금신공항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고, 미군 귀속 문제가 똑같이 재현되는 것이다. 새만금신공항은 군산공항과 마찬가지로 미군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될 수 없는 입지적 문제를 고스란히 계승시키고 있다. 도대체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공항을 왜 지어야하는 것인가?
그런데 국토부와 전라북도는 현재 새만금신공항 부지(당시 군산공항 확장안)가 군산공항과 인접하여 미공군의 영향 아래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공항으로서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해당 계획부지를 배척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지금의 입지를 결정했다. 미공군과 인접한 부지의 입지적 한계 때문에 군산공항 확장안 입지(현 새만금신공항 입지)를 부정했던 전라북도가 같은 입지의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것은 모순을 자처하는 행위이다.
국토부는 해당부지(현 새만금신공항 부지)가 군산공항 관제권역 내에 있다는 사실, 미군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미군의 접근관제에 귀속되어 미군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즉 미군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독립된 민간공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라갯벌을 새만금신공항 입지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이 독립된 민간 공항이라며 전제하고 고시된 기본계획은 허위이다.
즉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은 애초에 법적·구조적으로 불가하고, 이러한 입지의 한계뿐만 아니라 공항의 수요·규모·경제성·물류의 한계로 실현될 수 없는 위법과 허구였던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새만금신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위법사항이 발생한다. 인접공항 체공선회권과 중첩되면 안 된다는 공항시설법을 위반하고, 인접 접근관제구역과 중첩되면 안 된다는 공역관리규정을 위반한다. 또한 실제로는 미군에 귀속된 통합관제를 전제하면서 이를 ‘독립공항’으로 거짓으로 규정하였다. 국토부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합관제로 인한 새만금신공항의 관제 운영상 제약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였고, 중국 노선 취항 자체가 불허함에도 중국 노선을 핵심노선으로 겨냥하는 거짓 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대안검토 부분에서 새만금신공항을 짓지 않고 군산공항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였다. 이는 모두 공항 계획의 적정성 검토시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했어야 할 중요한 검토사항을 누락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새만금신공항의 입지가 군산공항과 공역이 90% 이상 중첩되어 애초에 구조적으로 고유 공역과 고유 관제권한을 가진 독자공항으로서 성립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수요·경제성·규모·물류 등의 한계로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음에도 제대로 된 계획의 적정성 검토 없이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이다. 즉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계획은 공항시설법과 공역관리기준 위반, 사업의 목적과 전제의 허위, 대안검토 누락 등으로 위법과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새만금신공항이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될 수 없다면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전세계적으로 보호해야 할 귀한 서식지를 없애고,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낭비해가며 불필요한 공항을 지어야 하는가? 전라북도 정치인들은 군산공항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전북이 유일한 항공 오지라며, 도민들에게 소외감과 박탈감을 억지 조장하면서 새만금신공항을 50년 도민숙원사업으로 둔갑시켰지만, 실은 지속적으로 기지 확장을 추진해왔던 미군의 숙원사업에 다름 아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민간국제공항이라는 허구로 위장된 미군의 대중국 전쟁활주로 증설에 불과한 새만금신공항은 전북발전은커녕 막대한 혈세를 들여 억만금을 주고도 만들 수 없는 8천년 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파괴하고, 탄소 흡수원을 없애며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가속하는 생태학살 범죄이다. 결국 미·중 패권다툼의 화약고가 될 위험천만한 군사시설로 직결되어 한반도와 전북지역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사업이다.
새만금신공항은 환경과 경제의 갈등, 보존과 개발의 딜레마가 아니다.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훼손과 손해만 가져올 뿐이다. 오로지 대규모 토건개발 사업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인, 토건자본, 미군에게만 이로운 사업이다. 전북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는 허구이자, 한반도를 전쟁의 총알받이로 만드는 공항을 지을 이유가 없다. 귀한 예산을 낭비하여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생명과 갯벌을 파괴해가며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을 지을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국민소송인단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목적인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 불가함을 밝히며 변론재개를 신청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신공항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고, 사업 계획 자체가 위법과 허구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1. 미군 귀속 새만금신공항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다. 위법과 허구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하라!
2. 새만금신공항은 전북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전북도민 우롱하는 새만금신공항 사기극 중단하라!
3. 미공군 전쟁활주로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2026년 9월 14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취소 국민소송인단
*문의: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 010-2760-7723, 최재홍 변호사 010-2698-7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