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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입니다
✔️Dokdo is Korean Territory
✔️独島は韓国の土地です
✔️ Dokdo thuộc về Hàn Quốc
✔️ Токто принадлежит Кор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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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 Jeong retweeted
그러게 그럴일이 없는데 싶었더니 역시나~
더 강한 징계 의견을 냈단다.
고맙다 자백해줘서~
어차피 성명에 이름 올렸더라도 진즉에 낙천 대상 이었다.
경기도 보다
민주당 부터 챙겨라
지지율 모르나 ???
<추미애 지사님, 경기도정부터 챙기십시오>
추미애 경기도지사님의 글을 읽고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와 자정능력을 강조하시면서, 정작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당한 절차는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사안은 단순한 당내 갈등이나 개인의 실언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당의 수석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직접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12·3 내란 극복과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의 근간입니다. 그 중대한 역사적 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당 지도부 핵심 인사가 사실과 다르게 전달해 혼란을 초래했다면, 이를 단순한 말실수로 유야무야 넘길 수 없습니다. 이는 당의 정체성과 기강, 원칙과 책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통합과 확장의 큰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전제는 질서와 기강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조차 바로잡지 못한다면 집권여당의 무질서와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집권여당의 기강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도 훼손됩니다.
당의 자정능력은 잘못을 덮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는 데 있습니다.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한 윤리 절차마저 정치적 공격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추 지사님께서 제기하신 김민석 대표의 전당대회 발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대표는 자체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자 사과하고,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형사처벌과 징계 논쟁으로 확대하면서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 절차와 연결하는 것이 과연 당의 통합과 국정 성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각각의 사안은 사실관계와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추 지사님께서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선언과 인사 보류, 민생예산 축소 논란에 이어 최근 국정감사장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당 전체가 큰 곤혹을 치렀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당 지도부가 직접 사과에 나섰고 더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당은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추 지사님 역시 이를 수용하며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의 자정능력을 질책하고, 다른 지도부 인사에 대한 윤리 절차를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일관된 태도입니까. 원칙과 책임을 말씀하시려면 그 기준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당의 원로이자 1,40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께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갈등을 다시 소환하는 일이 아닙니다. 산적한 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당의 화합과 국정 성공에 힘을 보태는 일입니다. 선당후사와 책임 정치는 당 지도부와 중진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정치적 경륜은 갈등을 키우는 데가 아니라 풀어내는 데 쓰여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분초를 아껴 국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과 개혁 과제가 산적한 지금은 국정의 골든타임입니다. 집권여당이 소모적인 내부 공방과 계파 갈등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습니까.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분열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쇄신입니다. 민주당은 어느 누구의 사당도 아닙니다. 국민의 정당이자 국정 운영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의 재점화가 아니라 원칙과 책임, 그리고 통합입니다. 민생 입법과 내년도 예산 심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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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chaihyunil
김민석에 줄서있는 썩어빠진
뿌리들이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은 더욱
핍박을 받고 있다.
진실은 승리 할것이다.
의로운 길을 함께 걸어주고
있는 도지사 추미애함께
민주당을 지킵시다.
Brad Jeong retweeted
이낙연 보다
더 미친 당대표가
민주당에서 나올줄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가능하네
내가
대통령 픽이라는
숨겨진 변수까지 예상을 못했기에...
m.nocutnews.co.kr/news/66074…
Brad Jeong retweeted
이미 국힘에 역전 당한 지지율만 봐도 민주당에 대한 심판은 시작됐다.
새가슴 김민석이 당대표로 있는 한 회복불능!
#김민석사퇴
추경호 내란범 1심 무죄?
한성진 판사 내란재판
법원 재판이 개판!!
민주당은 즉각
조희대를 탄핵하라
youtu.be/GjkJG7T3_cc?si=D7jQ…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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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도 내란공범이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눈감은 법원,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망각하지 말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광역시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특검 구형 20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 3. 내란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다는 판단에서이다.
재판부는 추경호가 내란 당시 윤석열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한 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표결 훼방’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경호는 당시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며 시간을 끌며 혼선을 주었고, 이에 국민의 힘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실제 전화 내용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거들어, 추경호가 원내대표실에 있던 때가 본회의장 출석 인원 수가 어차피 150명 초과한 시각이라는 사정까지 언급하며 추경호 본인의 이탈과 원내대표부의 이탈 공지를 참작했고, 추경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당론 모이려 노력”했다는 추경호의 ‘착한 의도’까지 판사가 헤아려준 ‘역대급’ 판결문이 나왔다.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 전부가 표결에 불참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등, 재판부는 판결을 읊는 내내 말장난 같은 소리를 이어갔다.
오늘의 판결이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추경호가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원내대표였음에도 “공적 지위서 법익 침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실제 원내대표부의 설득과 전화로 인해 실제로 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원내대표부의 요구에 따라 원내대표실에 이미 의원들이 들어선 다음, 원내대표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해제 표결을 위해 가겠다며 의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설 수 있겠는가?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인들이 당의 결정으로 인해 표결권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원내대표의 “공적 지위”상의 권한이 아니라고 본 말장난이다.
12월 4일 새벽 1시 끝내 계엄이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약속했다던 ‘알아서 잘 해제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 때문도 아니고,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국회로 들이닥친 군인들과 총부리 앞에서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과, 그 의지를 이어받은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 의결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 법원에서는 당초 구형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형량이 선고되거나,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크게 틀려지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감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실제 군대를 끌고 출동했거나 모의에 참여한 일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중이다. 내일, 대법원에서의 한덕수 내란 재판과 관련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추경호에게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신호다.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법 기술과 황당한 법리 적용으로 내란범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인물 하나하나 또한 2024년 12월 3일의 시민이었을 것이다. 추경호의 결정적인 훼방으로 이날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민들의 출국이 금지되고 윤석열의 포고령대로 누군가는 ‘처단’되었을 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를 비롯한 내란사건의 재판부들이 마치 국민들이 겪었을 뻔한 계엄치하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죄를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참담하며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과 국회의원 190명의 결의로 숨을 이어붙인 재판부의 각성을 바란다.
홈페이지 전문보기: mhrk.org/press/?bmode=view&i…
역대 최악의 당대표 김민석
무능한데 사악하기까지
추경호 무죄판결 헐~
'또 입으로만 엄중경고!'
사라진 초선 55명
youtu.be/K5fsTVE-88c?si=MHHW…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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