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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 주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면 굳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의원 개개인의 판단으로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는 취지..
👎..그러면 탄핵 찬반 투표는 반드시 기명으로 공개하자..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판결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도 못간 민주당 지도부를 욕해야지 븅신아..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가진 여당이 사법부 수장 탄핵에 나설 경우 "사법부가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랄 하네..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으로 부터 그런 수모를 당한건 왜 우려하지 않았나..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 개무시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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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한덕수_판결...전문을 읽어보니, 꼼수 넘어 속임수가]
1. 어제 판결 낭독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으로 정리되었나요. 대략 다음과 같지 않을까요?
-12.3은 위헌.위법이다
-한덕수 내란주요임무종사 여부의 경우, 계엄선포전과 후로 나눠봐야 된다
-계엄선포전 행위(국무회의 외관 작출)는,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이 안되므로, 그 부분은 무죄다.
-계엄선포후의 행위(국무위원들에게 서명 종용 부분, 기관봉새.단전단수조치방안 논의 부분)는 내란주요임무 종사가 되므로, 내란죄 유죄다.
-따라서, 적어도 12.3의 내란죄 성립이란 첫 대법원판례는 나왔으니, 그것으로 대법원의 의지는 보여줬다.
대략 이렇게 정리되지 않나요. 이게 말이 돼냐 하고 분개하면서도...그래도 내란죄 한 건은 확정되었잖아...안도의 숨을 내쉬고 그랬지요?
2. 낭독도 듣고, 판결 요지, 보도자료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판결문 전문을 접하고 보니, 그게 아닙니다. 이건 꼼수가 아니라 속임수 차원이네요.
3. 판결문(전문)에서 한덕수의 내란주요임무종사 관련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1)계엄선포전 행위: 국헌문란목적(목적 개념을 매우 엄격해석하여 한덕수에게 유리한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어냄)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원심(유죄) 파기..라고 확정짓고
(2)계엄선포후의 행위: (2-1)선포후 국무위원에게 서명 종용 부분 (2-2)주요기관 봉쇄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부분, 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가 크다"고만 했을 뿐, 국헌문란목적이 있다고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후 "국헌문란목적이 인정되는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4. 판결낭독을 들을 때는, 계엄선포 이후의 한덕수 행적은 <국헌문란목적 인정-내란주요임무종사죄는 유죄>라고 듣게 착각시켜놓고, 진짜 판결문에는 파기환송심에서 "별개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5.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에 주문하기로는, "국헌문란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각 범죄사실에 국헌문란목적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여부도 이에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은 다음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1)계엄선포전의 한덕수 행위: 대법원 판정대로, "국헌문란목적" 입증이 안되므로, 따지지 말고 그냥 무죄로 해야 한다.
(2)계엄선포후의 한덕수 행위: 각개의 경우에 <국헌문란 목적> 여부, <내란중요임무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하고, 그것이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여부를 다시 판단하라...
6. 결국, 대법원에서는
-12.3 계엄이 위헌.위법임을 당연시했지만(이건 별 실제적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이 내란죄인지는 확정하지 않았고
-한덕수 행위 3개 중 1개는 무죄확정, 2개는 목적과 사실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
-결국, 한덕수의 어떤 행위도 대법원에서 내란죄 확정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든 윤석열이든 이상민, 박성재든, 대법원이 앞으로 내란죄 판정을 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변호사들은 신이 났을 것이고, 이상민. 박성재 등은 "나도 국헌문란목적 입증안된다" "목적 개념을 협소하게 하면 더욱 그렇다"며 사기가 올랐을 것입니다.
7. 그런데도, 마치 내란죄 성립은 확정된 양 언론보도가 크게 나오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토록 만든 것은, 꼼수를 넘어 속임수인 것이지요.
-왜 그런 속임수를? 대법원의 내란계엄에 대한 불신감, 의구심은 슬쩍 눙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란진압에 대해 매우 reluctant attitude를 완강히 고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8. 앞으로
-언론은 속지 말고 정확히 보도할 일이며
-국민은 속지 말고, 대법원과 법원의 내란집단 변론적 행태를 맹렬하게 비판, 감시할 일이며
-국회는, 그 판결의 꼼수와 속임수를 맹렬하게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muhang44 retweeted
아무리 애를 써도 이번 생 안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여전히 많다. 주로 검찰과 법원, 언론에 의한 피해자들이다.
해외 데이터센터 "세금 폭탄"‥韓 투자도 흔들? imnews.imbc.com/replay/2026/…
중국에는 구형 칩까지만 팔고, 칩을 대량으로 연결해 AI를 개발하고 돌리는 시설은 미국에 두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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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번역기195] 우두머리만 내란되는 축소 판결, 법원행정처 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 시사씨네 191회 youtu.be/FthCZQfs0FU?si=XhH6… 출처 @YouTube
7
[#탁현민의더뷰티플] 불면증에 시달리는 탁비 '눕방' 합니다 | 권민정 임종체험 생생 후기 | 중년들의 '빠니보틀' 등장! 오지 ... youtube.com/live/c1rZiDuthpc…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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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hang44 retweeted
진짜 보면 볼 수록 비논리적인 판결이다. 계엄이 일어났으면 찬성한다 / 반대한다의 입장 두 가지밖에 없음. 그리고 추경호는 한동훈과 같이 반대를 할 수 있었는데 끝끝내 안했음. 그럼 결국 계엄에 찬동했고 실제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함. 부작위로 의사표명을 했는데 무슨 중립같은 소리를...
Replying to @Songtsen03
그리고 이것도 말이 안된다
그동안 '암묵적 동의'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했으니 승낙은 아니다" 이렇게 말장난이나 쳐놓고서는 "상당히 알려진 상황"이 무슨 말인데
그러면 계엄 해제 표결하러간 민주당과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바보라서 하러 감?
'불법 사태'를 저지하지 않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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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학교 납품을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은 국민의힘 출신 전직 인천시의원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hani.co.kr/arti/area/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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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1. 조희대 등 대법원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 그런데 한덕수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양수겸장이었다.
하나는 계엄을 말리기위해 국무회의을 건의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하나는 불법계엄임에도 당연히 거쳐야할 합법적 모양을 갖추도록 결정적으로 돕는 것이다.
전자는 계엄이 실패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카드고 후자는 내란 계엄이 성공했을 때 공으로 돌아가는 용도인 것이다.
3. 한덕수는 당시 군을 동원해 계엄을 할 만한 준전시 상황이 아니었므로 명백히 불법계엄임을 쉽사리 알았음에도 절차적으로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국무회의는 계엄 요건 등에 대한 토론과 심의가 앖었고 심지어 의안번호조차 없었다. 윤석열은 장관들의 쪽수가 차자 계엄 선포 방송을 해야된다며 서둘러 나가버렸다.
4. 한덕수는 내란 직후 국회 본회장에서도 이후 국정조사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으나 특검 수사로 출석체크에 전념하는 cctv가 드러나 덜미가 잡혔다.
5. 한덕수가 계엄해제 후 부서가 없는 계엄 선포문에 표지를 달고 부서를 하도록 공문서를 허위작성하게 시킨 것도 마찬가지로 사후 합법적 외관을 갖추어 주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다.
이런 일련의 행동을 결코 따로 떼어 볼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임에도 조희대 대법원의 다수는 한덕수의 양수겸장의 잔꾀를 받아들였다.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모자라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다.
6. 조희대의 전략은 드러났다.
불법계엄 가담자의 내란 목적 제거를 위해 일련의 가담행위를 별개로 판단하는 쪼개기수법을 쓰고 있다.
이는 1심도 항소심도 마찬가지다.
잘게 쪼갠 다음 국헌문란의 결과를 의지하거나 용인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는 궤변을 만들고 있다.
7. 윤석열 검찰이 쪼개기 기소로 불기소처분하듯 조희대 사법부도 내란공범들의 일련의 행위를 쪼개기하고 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이른바 '롯데리아 햄버거 회동' 관련 전직 군인 8명 전원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 하나를 단계별로 쪼개기 한다음 계엄을 미리 준비하고 선관위를 침탈했음에도 내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으니 내란 가담행위 쪼개기 기술이 들어간 것이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희귀한 양심 판사 몇옃을 제외하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이 되었다.
일찍이 조희대를 탄핵했어야 했다.
대법 한덕수 판결, ‘다음엔 계엄 성공하길’ 기원하나 v.daum.net/v/202611210906089…
대법원은 19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쿠데타 성공을 두 손 빌며 ‘기원’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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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어제 아주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현장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뒤늦게 판결문도 나왔습니다. 읽어보니 또 분석 기사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까지 읽고 또 읽고. 지금 오마이뉴스 1번에 걸린 기사가 그 결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판결문을 다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은혜에게 바로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명문이라니. 이렇게까지 구성이 좋다니. 이렇게까지 시대적 소명과 역사 의식이 녹아 있다니. 잘 써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사 덧붙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고르고 골라 소중히 썼습니다.
omn.kr/2kl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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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헌법을 지키려 했고, 선포 후에는 내란에 가담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을 따라가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뉜다. 그러나 한 사람의 행위를 무 자르듯 나눠 판단하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이 의문을 표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그 변화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9명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심의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했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을 향해 이렇게 썼다.
"초반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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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오늘 아침에는 불교방송에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정혜승 앵커가 진행하는 <아침저널>입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댓글에서는 왜 '빨갱이 기자'를 출연시켰느냐고 난리도 아니었지만요.
재밌었다는 건 대화가 통했다는 것. 방송도 덧붙입니다. 1시간 10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youtube.com/watch?v=yCVEq1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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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변호사
한덕수 대법 전합 판결의 오해와 실제
1.
어제 선고된 한덕수 판결에 대하여 언론을 포함한 공론의 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대법원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확정)했다.
2)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3가지 중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부분을 제외한 두가지는 유죄로 인정(확정)했다.
2.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오보라고 본다.
3.
우선 12.3비상계엄의 내란성 여부에 대해 아래 그림 1에서 보듯 대법원은 그것이 위헌ㆍ위법하다고만 했지, 내란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지 않았다.
그저 "윤석열이 내란행위에 나아갔다"는 표현 정도만 선심쓰듯 써두었다(판결문 8쪽).
대법원에게 12.3 비상계엄은 위헌ㆍ위법하기만 할뿐 내란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른다이다.
4.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남은 2가지, 즉 비상계엄선포 후 서명종용행위와 단전ㆍ단수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했을뿐, 이 부분 2가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지 않았다(그림 2. 판결문 9쪽).
오히려 판결문 24쪽(그림 3)에 보면 2심의 국헌문란목적에 따른 범죄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질타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다.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여부도 이에 맞춰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결국 대법원은,
첫째 12.3 비상계엄의 내란성 인정도, 둘째,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인정도 둘 다 모두 하지 않은채,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부분만 무죄를 확정지어 준 것이다.
한덕수 유죄 부분은 모두 세모로 해서 파기환송시킨 것이다. 그리고 2심 무죄판결도 확정지었다.
6.
한덕수의 완벽한 승리다. 2심의 무죄는 파이널 픽스되었고,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 또는 다시 싸워볼 기회를 얻은 것이다.
내가 한덕수 변호인이면 3심에 관한한 100% 승리로 평가하겠다.
7.
이뿐인가? 지금 김용현, 이상민 등 내란세력도 신났을 것이다.
이번 한덕수 판결문은 이들에게 내란죄 형사책임을 벗어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특히 "결과실현을 지향하면서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그렇다.
김용현조차 "윤석열이 시켜서 했고, 나는 내란의 결과실현을 지향하면서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 심지어 윤석열까지도 그런 개소리를 늘어놓을 것이다.
8.
이제 우리는 그런 심각한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 문제는 그게 소음이 아니라 자칫 판결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끔찍하다. 정말 끔찍하다.
지금 대법원이 무슨 짓을 한 건가? 당신들이야말로 내란세력이 아닌가?
9.
더는 어제의 대법원 판결을 옹호해서는 안된다.
판결문에 대한 보다 정치한 분석이 뒤따라야겠지만, 어제의 대법원 판결은 어떤 긍정적 평가도 받을 수 없는 매우 심각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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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시⃫발⃫
청와대 세종옮기면서 대법원도 뜯어가라
지들은 강남노른자위 땅에 90평 사무실 써야한다고 처믿는 대가리 돌아버린 새끼들이 그렇게 싫어하면 보내줘야지
muhang44 retweeted
무리수를 써서라도 한덕수에게 무죄를 준 조희대가 의리 하나는 있구나. 이재명 파기환송 전에 함께 식사한 의혹도 있었잖아. 그때만해도 대선 그림이 착착 맞아 떨어졌지. 그런데 염불 보다 잿밥에 미친 놈이 날뛰는 바람에 내란범 새끼들을 하나 둘 풀어주고 있네? 박선원 너 얘기하는 거야 상놈의 새끼야.
칼바람 뚫고 국회 앞 모인 농민 1만명 “이대로는 못살겠다” @newsvop vop.co.kr/A0000169769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