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송숭빈

지역응급의료기관 강등 제가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이 2026년 11월 1일, 오늘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지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결과 서울지역에서 저희 병원 이외에, YS, VC 병원 등 세 개 기관이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기관으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시작 후 최초 강등 사례). 센터에서 기관으로 강등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서울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과다 지정된 상태 (법적으로는 인구 100만명당 1개소 지정하도록 권고) 둘째, 중증환자 진료 역량의 부족 국내 응급의료체계는, 맨 위에 중앙응급의료센터, 그 아래 권역응급의료센터, 그 아래 지역응급의료센터, 그 아래 지역응급의료기관 으로 구성됩니다. 사실 저희 병원이 중증환자 진료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대표적인 시술인, CRRT (24시간 연속 혈액투석) ECMO (체외순환기) Intervention (혈관 중재술) CABG (관상동맥우회술) SAH (지주막하뇌출혈) TTM (심장정지 후 체온조절치료) 위 장비와 인력 그리고, 추가로 중환자의학전문의,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과연 위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위 시설과 시술, 장비를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갖춘 곳은 의과대학 부속병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급종합병원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기관으로 강등이 되면, 일단 전문의진찰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진찰을 해도 전문의 진찰료 (6만원 내외)를 받지 못하고 1/3정도의 수가인 일반의 진찰료 (2만원 내외)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환자 1인당 청구되는 응급관리료가 1/3정도로 줄어듭니다 (6만원 내외에서 2만원 내외로). 연간 3만명 정도를 진료하는 저희 병원의 경우 위 두가지 항목만 계산을 해도 그냥 순수익 24억정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거기에 중중환자 진료구역 관찰비, 야간 및 휴일 응급수술 가산비, 중환자실 입원료 가산비 등 추가로 받지 못하게되는 수가까지 더하면 결국 연간 30-40억 정도의 병원 순수익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300병상 병원에서 연간 매출이 아닌 순수익이 30-40억 정도 허공으로 사라지게 되면 사실상 병원에 폐업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병원 수입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진찰료와 응급관리료가 줄어드니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럼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중증도 분류 1, 2, 3등급 (숫자가 낮을 수록 중증)에 해당될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가 되어 전체 진료비용의 2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지만 (4, 5등급은 경증으로 50% 환자 본인 부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중증도 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가 전체 진료비용의 50%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즉, 진찰료와 응급관리료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중증도 분류 1, 2, 3등급 환자의 경우 실제 진료비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 응급관리료, 검사비, 처리료, 약제비 등 모든 진료비용을 합쳐서 1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중증도 분류 1, 2, 3등급인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대략 20%인 20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80%정도인 80만원을 의료보험공단이 부담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대략 50% 50만원으로 센터에 비해 2.5배로 본인부담금이 급증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기존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기관으로 강등했을 때 이득을 보는 곳은 어디이고, 피해를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득을 보는 곳은 의료보험공단입니다. 피해를 보는 곳은 병원과 환자입니다. 물론 환자 중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감기로 내원하여 검사를 거절하고 주사만 맞고 약만 받아서 귀가하는 경우, 총 진료비가 기존에는 20만원 정도 (응급관리료 6만원, 전문의 진찰료 6만원 포함) 나오고 비응급으로 10만원 정도 내고 갔지만, 기관에서는 총 진료비가 12만원 정도로 감소하게되니까 비응급으로 계산해도 6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응급실에 오는 환자의 90% 이상이 이렇게 주사와 수액만 맞고 가는 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은 크게 늘어났지만 병원 수입은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과연 응급실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7명,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40명 가까이 됩니다. 응급관리료와 전문의진찰료 24억 감소분만으로도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응급실... 당연히 전문의진찰료 항목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급여도 10% 이상 줄어들겠지만, 아직 이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응급실을 폐업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증환자를 보면 볼수록 더 적자가 나게 바꿔주셨으니, 이제 중증환자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