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natius (@ty2square) header
ignatius (@ty2square) profile picture

민주, 반독재, 정의, 권력의 상호 견제, 상식적 교육, 보편적인 역사, 인권, 정치개혁, 언론개혁, 반민족처벌, 범죄자/쓰레기 퇴출!!

지구
Joined July 2011
Photo by ignatius (@ty2square)Photo by ignatius (@ty2square)Photo by ignatius (@ty2square)Photo by ignatius (@ty2square)Photo by ignatius (@ty2square)Photo by ignatius (@ty2square)Photo by ignatius (@ty2square)Photo by ignatius (@ty2square)Photo by ignatius (@ty2square)Photo by ignatius (@ty2square)
ignatius retweeted
오늘날 민주당이 이룩한 가장 뼈아픈 업적은 국민에게 민주라는 고귀한 단어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준 일일지 모른다. 주권재민이라는 숭고한 헌법 원리는 결코 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얻은 다수당이 사법부의 판단마저 제 입맛대로 뒤엎어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니다. 그러나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김민석은 이를 온 국민에게 잘못된 행위 규범을 강요한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꼼수 판결이자 사법 내란이라며 가세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보복하는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내부의 법조인 출신 의원조차 판결 자체를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반역죄나 내란죄라는 범죄의 개념이 모호하게 확장되는 순간,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는 전제정으로 타락한다고 경고했다. 형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정치적 분노나 추정이 아니라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그런데 대법관 12명 중 9명이 그 기본 법리에 따라 특검의 무리한 기소 일부에 제동을 걸자, 집권 여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9대 3 결론을 두고 유독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만 지목해 탄핵의 칼날을 겨누고 나섰다. 지난달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갈등과 최근 관련 사건들의 잇단 1심 무죄 판결에 쌓였던 불만을, 사법부 수장 탄핵이라는 극단적 보복으로 터뜨려 법원 전체를 길들이려 한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가 스스로 무너져 내린 이유는 투표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다수의 열광이 법의 경계를 넘어설 때, 민회의 표결 하나로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안기는 다수결 폭정이 민주주의를 안쪽에서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근대 헌정사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세운 이유 역시 표를 많이 얻은 다수당이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두기 위함이었다. 정무적 판단이 어떻든 역사적 판단으로 정리하겠다며 대법원 다수의견의 법리적 판단마저 의회의 수적 우위로 징벌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회 다수파가 사법권을 접수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대법관 9명이 법과 증거의 무게를 저울질해 내린 판결을 반역이라 부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정당이 스스로를 민주라 부르는 아이러니가 참담하다. 주권재민이라는 위대한 원칙이 표를 더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저급한 권력 논리로 변질될 때, 시민들이 끝내 잃어버리는 것은 한 사람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다. 오늘 여의도에서 휘두르는 탄핵의 칼날이 겨누고 있는 것은 조희대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권력분립 그 자체다.
11
278
5
500
5,822
ignatius retweeted
🚨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 김태규 의원,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려는 방탄법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피고인인 대통령이 자기를 기소했던 검사들에게 보고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게 됩니다.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든 모조리 숙청하겠다는 폭정이며,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특검은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몰아가고, 결국엔 조작된 기소였다며 공소취소까지 취소할 것입니다. 검사가 수사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권까지 없앤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을 없앤 특검에는 검사를 숙청이라 불렀습니다. 민주당이 말해온 검찰개혁의 목적이 대통령 방탄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죄 지우기에 세금380억,개인로펌처럼 특검검사들과 수사권 300명 독점. 이런 정권이 정상은 아니죠. 잘 싸우고 계신 김태규 의원님, 응원합니다. SAVE KOREA WE GO TOGETHER 🇰🇷🇺🇸
2
272
1
723
5,212
ignatius retweeted
이낙연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공소 취소 직행열차…법치주의 훼손" (뉴시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통해 "민주주의에도 겨울이 왔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은 공소 취소로 가는 마지막 직행열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의 충동적 파괴였다면, 이재명 정권이 하는 일은 체계적 파괴"라고 날을 세웠다. newsis.com/view/NISX20261119…
11
354
2
471
4,145
ignatius retweeted
대한민국 정치권이 지금 법전보다 더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 2027년 2월 달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를 선언하자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양부남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전날 한덕수 전 총리 파기환송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어제 판결을 보고 임계점을 넘었다며, 특검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계엄 대응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9일 만의 선고 과정 등을 사유로 꺼내 들었다. 판결이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판결을 보니 탄핵해야겠다는 철학적 화법도 오묘하지만, 신장식이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풍이 조직화될 시간을 주면 안 되니 당장 이번 주말 토요일에 표결해 버리자고 재촉하는 대목에 이르면, 이게 숙고된 헌법 수호인지 홈쇼핑 마감 임박 방송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속마음 스포일러는 이미 여권 스스로 끝냈다. 최민희가 지난 10월 30일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군불을 땐 데 이어, 조국은 아예 페이스북에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킨 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완수하고 내년 2월 법관 인사에서 조희대를 배제시켜 놓아야 한다고 공략집을 공개해 버렸다. 오늘 김민석 역시 내년 중반에 임기가 끝나도 인사에 관여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잡는 게 무의미하지 않다고 맞장구를 쳤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최수진 대변인이 이를 두고 입맛에 안 맞는 판결에 깡패처럼 보복해 2월 정기 법관 인사권을 가로채려는 의회 쿠데타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에 대한 복수심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장동혁 대표가 자살폭탄 버튼을 눌렀다고 날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이 판의 진짜 핵심은 헌법재판소가 내년 봄에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가 아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 덕분에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으로 망치만 두드리면 조 대법원장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고, 헌재 심리가 서너 달 걸려 내년 6월 5일 정년퇴임을 맞이하면 2월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퇴장하는 구조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161석의 방망이로 대법원장부터 직무정지 버튼으로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선례가 굳어지는 순간, 전국의 판사들이 법전 대신 여의도 의석수부터 계산하게 될까 봐 법조계와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술렁이고 있다. 파면 여부는 나중 문제고 일단 2월 달력부터 뜯어내자는 이 속전속결 앞에서, 삼권분립이라는 단어가 민망해질 따름이다.
14
225
4
412
7,928
ignatius retweeted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유공자법이 취업이나 입학 특례를 주는 법안이 아니기에 아무리 살펴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법안 본문에서 교육 지원 글자를 지웠으니 대입 특혜가 아니라는 논리인데, 국가보훈부가 이미 2024년 공식 검토 의견에서 발가벗긴 법령의 꼼수를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 법으로 민주유공자라는 법적 직함만 따내면, 굳이 이 법에 입학 특례를 안 적어놔도 기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보훈 및 민주유공자 트랙을 타고 본인과 자녀들이 대학 입시 특별전형 대상에 고스란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문에는 입학 특례 없음이라고 팻말을 걸어놓고, 건물 뒤쪽 고등교육법 시행령 쪽문으로 자녀들 대입 특별전형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입법 기술이 가히 예술의 경지다. 오늘도 전국의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 하나에 울고 웃으며 피 말리는 경쟁을 치렀는데, 누군가는 부모 세대의 이력서 한 장으로 대입 특별전형 티켓까지 넘보게 만든다니 수험생들 입장에서 민주 천룡인 만들기 법이라는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더 기막힌 대목은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자들을 구제해 주는 기적의 단서 조항이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더니, 바로 다음 줄에 형 집행이 끝나고 3년 이상 지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등록 신청을 받아 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다고 적어놓았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반문했듯 사람 머릿속에 들어 있는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한지를 도대체 무슨 수로 잰단 말인가. 앞으로 국가보훈부에 최첨단 반성문 농도 측정기나 독심술사라도 특채할 참인가. 정권이 임명한 장관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뉘우침이 현저하다는 판정만 받으면, 경찰관 7명이 화염병 화재로 순직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나 체제 전복을 꾀했던 남민전 사건, 무고한 시민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까지 나라를 구한 유공자 훈장을 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시 동의대에서 불길 속에 순직한 경찰관들도 국가유공자인데, 그 현장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까지 뉘우침이 현저하다며 똑같은 유공자로 모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보훈에 대한 모독이다. 거짓말이 이데올로기로 승격될 때, 사회는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을 잃는다던 장 프랑수아 르벨의 외침이 귓가를 맴돈다. 법안 본문에서는 입학 특례를 지운 척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자녀 대입 특별전형의 뒷문을 열어둔 그 치밀함이야말로, 자신들만의 성역을 쌓아 올리는 현대판 음서제, 민주 양반 계급의 민낯이다.
8
291
6
424
8,832
ignatius retweeted
대장동이 왜 문제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주 명쾌하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장점만 합친 천재적 발명이 아니라, 두 제도에서 딱 나쁜 점만 골라 담은 기적의 뷔페 조합이기 때문이다. 원래 순수 민간개발은 사업자가 자기 돈 싸 들고 원주민 찾아가 굽신거리며 시세대로 땅을 사야 한다. 할머니 한 분만 땅 안 판다고 버텨도 사업이 엎어지는 피 말리는 리스크를 떠안는 대신, 성공하면 수익도 민간이 먹는 구조다. 반대로 공공개발은 국가가 공익이라는 완장을 차고 원주민 땅을 헐값에 강제로 사들이는 강제 토지수용권을 휘두르는 대신, 그 막대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대장동은 땅 뺏어올 때는 공공개발 명찰 달고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으로 싹쓸이해 리스크를 0으로 만들어 놓더니, 정작 돈 나눌 때는 민간개발 선글라스 끼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쏙 빼서 특정 소수 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잭팟을 몰아줬다. 코미디의 백미는 이재명이 무죄의 보증수표처럼 퍼 나른 영상 속 주인공의 신분에서 터진다. 배임이 아니라고 억울해하는 정민용 변호사가 대체 누구인가. 바로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일당과 나란히 업무상 배임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당사자다. 검찰의 일방적 억지 기소가 아니라 법원이 이미 대장동 사업 구조 자체를 배임죄 유죄로 찍어놨는데, 그 배임죄로 징역 6년 받은 사람의 인터뷰를 퍼 나르며 거봐 배임 아니지 않냐고 외치는 풍경이라니. 하지만 진짜로 배꼽을 잡게 만드는 결정타는 따로 있다. 대장동이 정말 5,500억 원을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모범 사업이라 애초에 배임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면, 불과 몇 년 전 대선 TV토론에서 카메라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고 100퍼센트 확신한다던 그분은 대체 누구셨단 말인가. 어제는 비리 게이트의 몸통이라며 잡아넣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더니, 오늘은 비리 자체가 없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한다. 두 말을 한 방에 넣어두고 합쳐보면 결론은 하나뿐이다. 대선 내내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외쳤던 건, 알고 보니 윤석열에게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표창장이라도 수여하려고 했던 눈물겨운 미담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공공의 완력과 민간의 탐욕만 알뜰하게 섞어 만든 대장동 사업보다, 어제의 몸통을 오늘의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이 신비로운 기억력 쇼가 훨씬 더 놀라울 따름이다.
36
596
7
1,172
17,490
나 진짜 이 뉴스 보고 개터짐 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 성북구의회 의원들 세금으로 해외출장갔는데 기자가 4박 6일 일정 내내 졸졸 따라다니면서 취재, 인터뷰하면서 줘ㅍh 주고옴 기자님 진짜 최고시다 개머싯슴
213
6,707
557
26,131
2,291,006
10대들의 12년 노력을 위한 수능관리보다 범죄자 죄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이 그리도 중요하고 급한가요? 법도 모르고 망치 두드린 한 총리는 사퇴하고 책임져라!! #새미래민주당
1
85
96
656
공부의 신 강성태가 말하는 AI 커닝 막을 방법, 단 한가지 1. 감독관한테만 맡겨서는 못 막는다고 봄.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인생 걸린 시험을 멈추고 안경 벗어 달라고 했다가는 고소당할 수도 있어서임. 2. 학교 현장도 같은 얘기를 함.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라디오에서 AI 안경 판별 인력은 학교당 1명이고, 의심되면 '정중히' 요청하라는 게 교육부 지침이라고 함. 3. 그래서 강성태가 꺼낸 방법은 딱 하나임. 커닝 답은 결국 밖에 있는 AI 서버에서 나오니까, 수능 시간에만 AI가 시험지 사진에 답하지 않게 막아 달라는 것. 4. 본인 말로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함. 토마토마 같은 AI 앱을 직접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AI에 이미 걸린 수많은 제약에 한 줄 정도만 더 넣으면 된다는 것. 5. 중국은 이미 하고 있음. 가오카오 시험 시간에는 알리바바 큐원, 텐센트 위안바오, 딥시크가 사진 인식과 문제 풀이 기능을 끄고, 올해는 더 세게 막았음. 6. 사후 조사까지 하자고 함. 그 시간에 수능 문제가 입력됐는지 나중에 확인하고, 입실할 때 금속탐지기를 쓰면 로컬 LLM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다는 것. 7. 우리나라라서 더 할 만하다고 봄. 수능날엔 비행기도 못 뜨는 나라인데, AI 회사들한테 몇 시간 협조 받는 게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임. 물론 한계도 있음. 해외 AI 회사는 우리 정부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고, 다른 앱이나 로컬 LLM으로 옮겨 가는 사람은 남아서 강성태도 100%는 불가능하다고 했음. 수능이 이틀 남았는데, AI 회사들이 시험 시간에만 시험지 사진에 답을 안 해 줘도 정직하게 준비한 수험생들은 덜 억울할 듯.
46
310
46
1,077
178,977
ignatius retweeted
이재명이 오늘 15번째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17개월만에 임기 5년의 이명박대통령과 타이기록이다. 순방 국가 수는 25개국으로 압도적 1위다. 이렇게 많이 다니고도 더 다니겠단다. 내년 순방예산이 무려 520억으로 더 나가겠단다. 순방 성과라도 있으면 말안하겠다. 어렵게 이뤄낸 체코원전 시공을 교체 당했고, 캐나다 잠수함 수주도 실패했다. 국민이 기억하는 순방 성과(?)는 브라질 계란뿐이다. youtube.com/shorts/qHoQq17rJ…
245
591
31
2,028
74,860
ignatius retweeted
오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무총리에게 탈옥 의결을 하청 준 것, 즉 탈옥의 외주화라고 직격했다. 맨날 헛발질만 하던 국민의힘이 웬일로 정곡을 찌르는 100점짜리 프레임을 뽑아냈나 싶어 칭찬부터 해주고 싶다. 가만히 뜯어보면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나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부끄러움이라고는 일절 모르는 강철 멘탈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피고인인 자기가 자기 사건 검사들을 잡아넣는 특검법을 직접 국무회의에 올려 내 손으로 방망이 세 번 두드리기는 차마 민망했던 모양이다. 법안은 이미 지난 6일에 통과됐으니 지난주 화요일(10일)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건만, 그날은 슬그머니 안건에서 빼놓았다가 오늘 아침 비행기 타고 유럽으로 도망치듯 출국해 내일 한성숙 총리가 대리 의결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내일 국무회의 자리를 피하려고 급조한 듯한 이번 2박 4일짜리 열다섯 번째 해외 순방의 목적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왕복 비행기 시간 빼면 현지에 머무는 건 고작 이틀 남짓인데, 스페인에 들러 태권도 시범 행사를 구경하고 바티칸 교황청으로 넘어가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고 온단다. 당장 시급한 정상외교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필 자기 탈옥법 방망이 치는 요일을 비우려고 세금 40억 원짜리 전용기를 띄워 태권도 시범 구경과 교황님 알현을 엮어낸 것이다. 영화 대부의 주인공 마이클 콜레오네가 부하들을 시켜 반대파 두목들을 기관총으로 쓸어버리는 바로 그 시각에, 본인은 성당에서 조카의 세례식을 올리며 경건하게 알리바이를 만들던 장면이 그대로 겹쳐 보인다. 출국 전 SNS에 검찰 수사는 사법살인 시도라며 아직 임명도 안 된 특검에게 수사 결론까지 미리 지시해 놓고, 정작 역사에 남을 방탄 특검법 공포 도장은 한성숙 총리 손에 찍게 만들어 훗날 나는 그때 교황청에 있었고 총리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발뺌할 밑장까지 빼두었다. 서울에서는 총리에게 탈옥 하청을 주어 법치를 살해하게 만들고, 본인은 바티칸으로 날아가 교황님 앞에서 성스러운 미소를 짓는 이 완벽한 분업. 이왕 바티칸에 가신 김에 교황님과 악수만 하지 말고, 고해성사실에 들어가 지난 세월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긴 수많은 결재 서류들부터 고해하고 오시기를 권한다.
8
362
3
554
6,880
[거꾸로 가는 정부] 공정하고 꼭 해야하는 일은 느리고 예산 제로. 불공정하고 하지말아야 하는 일은 빠르고 예산 폭탄. 그래서 불공정하고 무능한 정권. #AI부정행위 #쓸데없는특검
5
640
866
6,158
ignatius retweeted
한때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띄우며 일본 여행 가는 국민들을 매국노 취급하던 분이, 도쿄에 안 들여보내 준다고 하네다공항 심사대 앞에서 4시간 넘게 버티다 쫓겨났다. 얼마나 도쿄 땅이 밟고 싶었으면 일본 당국이 내민 이의신청포기서 서명까지 거부하며 끝까지 들어가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까지 공항으로 호출해 문을 열어달라고 항의했을까 싶다. 그런데 이번 2박 3일 방일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다. 조국이 내일 도쿄 메이지가쿠인대에서 하려던 기조강연 제목이 무려 불평등 해법 세미나였다는 사실이다.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부모 찬스의 신기원을 열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입시 불평등의 살아있는 전설이 일본 학자들에게 불평등 해법을 가르치러 가셨다니, 일본 출입국관리청이 자국 학자들의 웃음 참기 고문을 막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을 막아준 셈이다. 더 눈물겨운 건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창조적 핑계다. 조국이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한 일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더니,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다만 일본 당국과의 면담에서 독도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이실직고한다. 72분 동안 두 차례나 이어진 면담에서 독도의 독 자도 안 나왔는데 독도 때문에 쫓겨났다고 우기는 건 또 뭔가.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한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서든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의 상륙을 엄격히 거부한다.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국내 정치판에서 받은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장을 들고 가면 외국 공항 컴퓨터에 찍힌 징역 2년 전과 기록까지 마법처럼 지워지는 줄 알았다면 그건 법학의 문제 이전에 상식의 문제다. 광복절 특별사면장은 여의도에서만 통하는 지역화폐일 뿐, 글로벌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환전되지 않는다.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은 자가 불평등 해법을 설파하러 가다 법 앞에 평등하게 공항에서 쫓겨난 것, 그것이 오늘 하네다공항이 보여준 가장 완벽한 불평등 해법 강연이었다.
97
822
43
2,855
118,772
고구마줄기 나오기 시작하네 다 들어날 거짓날을 밥먹듯이 하는게 이재명이랑 똑같내
2
311
3
440
4,152
ignatius retweeted
[속보] 한동훈 “李, 확정적 ‘시한부 대통령’…尹 재판보다 더 빼박” 여당과 SNS 설전 naver.me/5fde7lM3 한의원은 "윤석열의 재판은 대법원 3심 절차가 남아있어 유무죄 판단이 남았다 이재명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 합의체 유죄취지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
1
163
1
200
2,210
ignatius retweeted
조정식 의장이 오늘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김형오, 정세균 두 전직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앉혔다. 내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가 사십 년이 되니 시대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며, 개헌의 제1원칙으로 국회가 주도한다를 내걸었다. 그러면서 개헌의 걸림돌이었던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니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손짓한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치 큰 양보라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화려한 수사 밑바닥에 깔린 시꺼먼 속내를 꿰뚫어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포기라는 미끼 하나를 던져놓고, 전직과 현직 국회의장 세 명이 마주 앉아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 여의도 국회의원들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그들만의 나눠 먹기 야합임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는가. 여의도의 정치꾼들은 틈만 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말하지만, 지난 정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낀 정치적 염증과 공포의 진짜 원천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국회였다. 우리 헌법 조문에 숨겨진 기막힌 숫자의 진실을 직시해 보자. 현행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헌법재판관과 감사원장, 장관과 판사, 검사를 탄핵소추해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는 데는 국회 재적 과반수인 151표면 충분하다. 반면 300명 중 한 명에 불과한 일개 국회의원의 배지를 박탈하는 제명(헌법 제64조 제3항)에는 놀랍게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을 통째로 뜯어고치는 개헌(헌법 제130조)이나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탄핵할 때와 똑같은 정족수를 일개 국회의원 한 명의 목에 걸어놓은 것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몸뚱이에 헌법 개정급 방탄 장갑을 두르고 있는 셈이다. 실제 역사의 기록은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보다 국회의원 한 명 자르는 것이 훨씬 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19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난 사십 년 동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세 번이나 가결되었지만, 온갖 뇌물과 비리, 패륜을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사십 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여야 동업자들끼리 윤리특위와 무기명 비밀투표 뒤에 숨어 서로의 철밥통을 완벽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네 시장과 군수, 지방의원조차 주민소환제로 끌어내릴 수 있건만, 유독 국회의원만은 탄핵 대상에서도 빠져 있고 국민소환제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1987년 개헌 때 국회해산권마저 슬그머니 없애버렸다. 대통령보다 더 끌어내리기 힘든 절대 권력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그 무적의 방패 뒤에서 지금 국회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가. 서른 건이 넘는 탄핵소추로 행정부와 수사기관을 마비시키고, 수령의 거수기로 전락하여 78년 역사의 검찰청을 폐지했고, 대법원장을 국정조사에 세우겠다고 겁박한다. 급기야 범죄 피고인인 권력자가 직접 특별검사를 임명해 자기를 기소한 검사들을 감옥에 넣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날치기하고, 재외국민 전자투표법을 밀어붙이며, 지역구 예산을 더 내놓으라고 빨대를 꽂고 있다. 지금의 대통령제 아래에서도 국회가 이토록 무소불위의 입법 독재를 휘두르며 삼권분립을 짓밟고 있는데, 여기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쪼개어 국회로 넘겨주면 어떤 참극이 벌어지겠는가. 이원집정부제라는 포장지를 씌우든,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나 내각제라는 간판을 내걸든, 그 본질은 이미 괴물이 된 무적의 국회에 행정권과 예산편성권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주어 여의도 귀족들의 영구 과두정을 완성하겠다는 꿍꿍이에 불과하다. 영국과 일본, 독일과 프랑스 등 의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예외 없이 의회해산권이라는 서슬 퍼런 칼날을 의회의 목덜미 위에 걸어두고 있다. 영국은 나아가 2015년 국회의원 소환법을 제정해 범죄나 비위를 저지른 하원의원을 지역구 유권자 10퍼센트의 서명으로 즉시 파면할 수 있도록 못 박았고, 스위스와 대만 역시 유권자의 투표로 국회의원의 배지를 회수한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십 년 연속 전체 열일곱 개 기관 중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꼴찌 집단이 자신들의 개헌급 방탄 특권을 내려놓는 조항은 단 한 줄도 없이, 국회가 주도해 권력구조를 새로 짜겠다며 축배를 들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전에는 권력구도 개편을 노리는 그 어떤 개헌도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전직과 현직 국회의장들이 모여 앉아 한가하게 개헌 타령을 늘어놓기 전에, 먼저 현행 법률만으로도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라. 개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국회의 권력을 늘리는 개헌이 아니라, 부패한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의원탄핵제와 폭주하는 국회를 즉시 해산할 수 있는 국회해산권을 명시하는 국회의 권력 약화 개헌뿐이다. 그러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헌법을 고치는 의결권도, 국민소환제 법률을 통과시키는 입법권도 모두 저 여의도의 국회의원 삼백 명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들이 스스로 총회를 열어 자기들 목에 방울을 다는 법안을 통과시킬 리가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정상적인 법과 제도의 절차로는 저 무적의 철밥통 카르텔을 결코 깨뜨릴 수 없다는 이 완벽한 절망감. 바로 그 출구 없는 절망의 끝에서 오늘날 시중의 민심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여의도의 배지들은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자기들끼리 잔칫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거리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시민들의 입에서는 차라리 과거의 철인 같은 인물이라도 다시 나타나 저 썩어빠진 의사당을 한 번 시원하게 쓸어버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친 탄식이 흘러나온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의회가 민심을 배반하고 스스로 개혁할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무소불위의 기득권 성채로 군림할 때마다, 대중은 언제나 법전 너머의 서슬 퍼런 철권을 그리워했다. 국회의장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개헌의 무산이 아니라, 왜 선량한 국민들이 입법부를 보며 차라리 누군가 나타나 당신들을 싹 쓸어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민심의 바닥이다.
18
263
7
350
7,292
ignatius retweeted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붉은 기를 흔들고 고성방가로 중국 노래를 합창하며 행진하는 영상이 돌아다닌다. 내 나라 도심 공원에서 남의 나라 국기를 들고 군대처럼 열 맞춰 행진하며 소음을 뿌려대는데 단속하는 경찰 한 명 안 보인다. 만약 한국인 수백 명이 베이징 천안문 옆 공원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군가를 합창하고 행진했으면 오 분 안에 공안 장갑차에 실려 가 간첩죄로 사형 구형을 받았을 것이다. 더 웃긴 건 지금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이른바 증오선동죄(형법 제116조의4)다.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 적의를 조장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겠단다. 아하, 이제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예전에 전과 4범 수령님 감싸느라 살다 보면 웬만하면 전과 하나씩은 다 있을 수 있다고 우기더니, 그 말을 기어이 사실로 증명하려고 온 국민을 강제로 전과 1범 만들어 대통령과 동급 스펙으로 맞춰주려는 전 국민 전과 보급 프로젝트였던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면 입법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됐다. 법 조문에 적힌 적의를 조장하면 처벌한다는 그 적의라는 단어 좀 보자. 내 돈 내고 세금 내며 사는 내 나라 공원에서, 남의 나라 사람들이 깃발 들고 줄지어 행진하며 고래고래 중국 노래를 불러제끼는 저 꼬라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대체 어떻게 혐오가 안 생기고 욕이 안 나올 수가 있는가. 공원에서 불법 행진하며 민폐 끼치는 중국인들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그거 보고 여기가 중국이냐며 분통 터뜨리는 한국 국민만 징역 3년 감옥으로 잡아넣겠다는 기적의 법치주의. 진심으로 국민들이 중국에 적의를 품지 않기를 바란다면, 징역 3년짜리 법안부터 날치기할 게 아니라 저 기괴한 붉은 기의 행진을 보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욕을 안 할 수 있는 해탈의 비법이나 뇌 마취 주사부터 전 국민에게 먼저 보급하는 게 순서 아니겠는가.
60
696
10
1,253
21,728
ignatius retweeted
안경만 잡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초소형 카메라, 초소향 이어폰, 진동기 등으로 우회하는 수법이 많아요. 적발시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모든 종류의 시험을 10년간 응시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55
3,905
329
8,794
576,812
ignatius retweeted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입만 열면 반대파를 향해 내란 세력이니 사이비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길래, 정작 본인들 당사 안에는 얼마나 순결한 민주 투사들이 모여 사나 싶어 그동안 공식 문서로 밝혀진 성분표를 한번 정리해 보았다. 우선 제1주원료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판결문으로 공인한 진짜 내란선동 정당, 바로 이석기의 통합진보당 부흥 세력이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통진당 후보와 단일화하고 경기동부연합 출신 청소업체에 56억 원짜리 수의계약으로 둥지를 틀어주더니, 대통령이 되어서는 이석기 석방과 통진당 명예회복 운동을 벌이던 인물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에 앉혔다. 심지어 이번에 지명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정치 행사가 금지된 재단 건물을 이석기 지지 행사에 대관해 준 인물이란다. 내란을 잡겠다는 정권이 진짜 내란선동범 후원회장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는 발상이 실로 웅장하다. 여기에 첨가된 부원료들의 면면은 더 화려하다. 김민석 대표가 만든 당원정비TF 보고서와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기자회견으로 당내 특정 지역에 신천지 신도들이 무더기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당 공식 문건으로 인증되었고, 지지자들 스스로 신천지 연루 의원들이 탈당하면 150석이 무너진다며 통곡하고 있다. 그뿐인가. 통일교 전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에게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건네고 정동영 장관 등과 접촉했다고 특검에서 불어 장관이 낙마하기까지 했다. 자, 이제 포장지를 뜯고 공식 확인된 더불어민주당의 식품 성분표를 읽어보자. 통진당 부흥 운동 세력(NL)에, 당원정비TF가 보증한 신천지 당원들에, 장관까지 낙마시킨 통일교 라인에, 그리고 공천에서 잘릴까 봐 찍소리 못 하고 버튼만 누르는 이도 저도 아닌 쩌리 거수기 약간. 남 욕할 때는 도덕군자 행세를 하더니, 뚜껑을 열어보니 온갖 내란선동 잔당과 종교 보따리상들이 한 솥에 뒤엉켜 끓고 있는 여의도 최대의 잡탕 부대찌개가 따로 없다.
6
367
4
654
7,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