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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됐을 때 손에 피 묻힐 각오하고 철저하게 개혁을 진행했으면 내란진압과 검찰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됐을 거다. 그래서 충신이 아니라 '간신'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폭망 지지율 성적표를 받지 않았겠지. 청와대와 민주당에 널려있는 간신들 누구 하나 입으로만 떠들지 대통령 대신 손에 피 묻힐 각오로 개혁하자는 놈 하나 없는 게 이재명 정권의 불행이다.
정성호같은 놈을 법무장관에 앉히고 검사출신 민정수석 갈아가며 임기초부터 검찰과의 공소취소 거래를 위해 줄기차게 검찰개혁 방해하더니,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됐으니 거래는 완전히 물 건너갔죠? 그간, 검찰과 거래해야 하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검찰개혁법안 밀어붙인 정청래 대표와 법사위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등이 얼마나 미웠을까? 그 시커먼 속을 일찍 간파하고 까발린 유시민이 얼마나 미웠을까?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 반대하던 당내외 개혁파 인사들이 얼마나 미웠을까? SNS로 음해모함하고 앞잡이들 시켜 정치공작 벌이고 진영파괴 내부공격 일삼을 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자해행위인지 모르진 않았죠? 앞으로도 검찰이 절대 공소취소 해줄 리도 없고, 사법부는 재판 재개되기만을 벼르고 있으니, 퇴임 후 당신 인생은 감옥에서 썩게 될 운명이오. 반분신 3비연 모략선동으로 당을 두 쪽 낸 간교하고 비열한 김민석은 수습은커녕 당을 점점 더 분열로만 몰고가고 있고, 멍청하고 무능해서 조희대 탄핵 실기하는 바람에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는 프레임과 여론전 빌미 제공으로 명분만 잃게 된 마당에, 조작기소 특검이 성과를 낸다 한들 정치검사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거요. 다음 총선에서 국힘에 개헌•탄핵선을 내주면 당신은 끝장이오. 공천에만 목맨 기회주의 딸랑이들로 민주당을 채워놓았으니 어려울 때 나서줄 놈들은 거의 없을 거요. 의리라곤 전혀 없고 이익만 쫓는 B들이 당신 지켜줄 것 같소? 전통 지지층은 당신이 이미 뉴반명으로 돌려세운지 오래라는 건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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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애를 써도 이번 생 안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여전히 많다. 주로 검찰과 법원, 언론에 의한 피해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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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재명 파란일베들이 발작하는 이유
우리가 손을 맞잡는걸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 한다.
"밝은 표정의 최민희,정청래와 악수
징계 공방 속 맞잡은 손"
입 연 정청래 "최민희 징계 반대…'반·분·신'보다 큰 해당행위 있나"
v.daum.net/v/20261120154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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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소수의견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오경미 대법관의 일그러지는 표정 그리고 노기에 찬 목소리에서 오 대법관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생생히 느껴진다.
다수의견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한덕수 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돌이켜보면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한덕수는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당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은 진즉 조희대 탄핵을 추진했어야 했다.
이제 어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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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됐습니다. 2000년 첫 발의 이후 26년 만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지 2년여 만의 결실입니다. 유신반대 투쟁과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독재에 맞서 목숨을 바치고 다친 분들과 그 유가족께 뒤늦게나마 국가의 도리를 다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벌이며 ‘운동권 셀프 특혜’이니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반대했지만, 이는 법안의 실제 내용과 다릅니다. 우선 유공자 본인 자격은 이미 기존 보상법에 따라 사망·행방불명 및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로 엄격히 제한되며, 국가보훈부가 추산한 본인 예상 대상자는 635명 규모입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던 대학입학 특별전형 같은 교육 지원 조항도 법안에 아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령이 된 유공자와 유족(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삶을 돕는 의료·양로·요양·재가복지 지원이 핵심이며, 내란·외환 등 중범죄자와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선고자를 등록에서 배제하는 원칙은 물론 국가보훈부 장관 결정과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라는 엄격한 검증 절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헌정 질서는 이름 없이 스러져 간 이들의 피와 땀 위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유가족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왜곡을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책임있게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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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헌법재판소 판결문이라도 좀 읽고 오시지..뭔 헌법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냐고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1. 대통령이 헌법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인가? 헌정질서 내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이 해제요구되고, 그리고 계엄이 해제됐는데.
2. 국회의 해제요구에도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폭력으로 계엄을 유지하려했다면 이는 당연히 내란이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것이지만.
3. 더욱이 장기집권의 욕망에서 시작된 것도아니고, 입법독재로 인해 주요부처가 기능이 불가능할정도로 예산이 삭감되고, 주요부처의 공직자들이 대거 탄핵되어 정부기능이 마비되는 가운데, 국민에 대한 호소였는데.
4. 선거관리의 문제가 지속되는데도, 사법부의 보호 아래 언터쳐블이 된 선관위문제를 호소하기 위함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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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에 대한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
이 의견이야 말로 귀담아 들어야 할 의견이고, 발언에 분노가 느껴진다..
이런 분이 대법원장이 되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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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실]
조희대 사법부가 대법관 격려금 예산이 삭감되자 월급 20%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격려금이 사실상 월급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내란 청산과 국민의 일상 회복은 뒷전이면서, 자신들의 월급 챙기기에는 이토록 다급한 사법부의 오만이 도를 넘었습니다.
단 1원도 올려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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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면죄부 주고 헌법 절차 어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이 선고됐던 사건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를 갖춘 것처럼 꾸민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유죄를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내란의 결정적 국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자의 행동을 계엄 선포 전과 후로 쪼개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독재를 위해 헌법을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책임을 비껴가게 한 것은 헌정 파괴 행위의 본질을 흐리는 판단입니다. 오경미 대법관 등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분명히 짚었듯, 연속된 행위를 선포 전후로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헌·위법적인 비상 계엄 상황에서 국무회의 절차는 단순한 행정 행위가 아니라 내란의 합법적인 외관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이어진 법원 판단들을 보면 국민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 전현직 군인들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이번 한덕수 전 총리까지 12·3 내란과 그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12·3 비상 계엄 당시부터 이미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고, 직후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질문에도 즉각 헌정 파괴와 그 유연성을 짚기보다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넘어갔습니다. 헌정이 중단될 내란 위기 앞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야 할 단호한 헌법 수호 의지는 없었습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행태 역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헌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결국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하고 국회의 동의권 행사를 막아선 위헌·위법한 권한 남용이어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과 헌법 질서를 흔드는 사법부 수장의 독단을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12·3 내란의 책임을 흐리고 사법부의 헌법적 역할을 저버린 행태에 대해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통해 단호히 단죄하겠습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은 정쟁이 아니며 정치적 유불리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탄핵에 따른 역풍도 순풍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시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댄 현직 대통령이 석방돼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해 5월 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접하고 극한 분노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그간 켜켜이 쌓인 사법 불의와 반역사적 행태를 바로잡고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인 것입니다.
이번 탄핵에 극렬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우 보수 세력과 보수 언론에도 한 말씀드립니다. 조희대가 대법원장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쫓겨난 뒤에 우리 대한민국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 같은 두 번의 역사적 흐름은 극우와 보수 언론이 아닌 위대한 대한 국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온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대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호들갑을 떨며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성공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은 조희대를 비롯한 사법 카르텔, 사법 기득권자가 아닌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임을 반드시 입증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