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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16일 경기 남양주에서 연 비공개 당원 간담회 녹취 70분 전체를 뉴탐사가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 의원의 발언이 나온 자리입니다. 일부 언론이 녹취 일부를 공개했지만, 전체 녹취에는 알려지지 않은 발언이 더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김민석 대표의 취임 100일을 지지율 판단 시점으로 거론했습니다. "100일에 지지율이 여전히 30%다. 그러면 그건 매우 심각한 얘기"라고 했고, "쇄신을 요구하는 것도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 취임 100일은 이달 말입니다. 당의 진로를 두고는 "조국혁신당하고 먼저 통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030 남성은 "일베화"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비판했습니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예스맨",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기회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국무회의 공개와 농지 전수조사도 문제 삼았습니다. 통일교와 광주 신천지가 김민석 대표를 밀었다는 제보도 당원들에게 전했습니다. 다만 최 의원 스스로 그 제보의 신빙성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녹취 파장 이후 최 의원을 엄호하는 친청계 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민석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시사타파 이종원은 예정했던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녹취 원음과 발언별 사실 확인은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newtamsa.org/news/CLwOAd #뉴탐사 #최민희 #김민석 #최민희녹취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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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천재 APEC 갔다..기적은 또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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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상화프로젝트 〈표시된 양만큼,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한 팩, 과자 한 봉지를 살 때 우리는 포장지에 적힌 양을 믿고 값을 치릅니다. 일일이 무게를 달아 확인하지 않아도 표시된 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4월 진행된 조사에서는 1,002개 상품 중 25%, 네 개 중 하나꼴로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존 기준으로는 개별 제품이 허용오차 범위 안에만 있으면 제재하지 않았기에, 법을 어긴 상품은 2.8%에 그쳤습니다. 조금씩 덜 담는 일이 반복돼도 제재할 수 없기에,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제도의 빈틈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 빈틈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와 힘을 모아 지난 9월 계량법을 개정하여, 개별 제품의 허용오차와 함께 평균도 표시된 양 이상이어야 한다는 ‘평균량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상품 조사를 전담하고, 위반업체가 표시를 바로잡으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 9월 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조사 규모도 10배 확대하겠습니다. 허용오차를 악용해 조금씩 덜 담아 이익을 얻는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표시된 양만큼 받을 권리, 정부가 꼼꼼하게 지키겠습니다. youtube.com/shorts/l1Cz8cj0B… #정량표시상품관리제도 #정량표시상품 #소비자권익보호 #한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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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수석최고위원님께 묻습니다. 당의 수석최고위원이 같은 당 청년 정치인을 거듭 저격해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말씀들이 힘겹습니다. 청년에게 정치에 참여하라고 말하면서, 막상 목소리를 내면 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정당에서 저는 어떻게 성장해야 합니까? 청년 정치인도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제 말과 행동에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생각이 다르면 대화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끌어주십시오. 저는 민주당이 청년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정당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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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평화의 소녀상을 선물했습니다! (사진 출처: 스포츠경향, 정의기억연대) 지난 10월 12일, 광주 LG전을 마친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는 광주 양림동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도를 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발언은 화제가 되었고, 이후 정의기억연대는 기아를 사랑하는 팬들이 김도영 선수의 발자취를 따라 곳곳의 소녀상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극우 역사부정세력이 기승을 부리며 각 지역의 소녀상을 찾아가 얼굴에 봉지를 씌우는 등의 테러 행위를 하는 등 평화의 소녀상은 갖은 고초를 겪었는데요. 그간 고생하던 소녀상이 김도영 선수의 선한 영향력 속에서 다시 시민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정의기억연대 사무처에 오랫동안 기아를 응원해 온 활동가가 있어 더욱 뜻깊기도 했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산책 중 소녀상을 만났듯, 저희 활동가들은 평화의 소녀상이 평범한 삶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평화의 소녀상의 존재와 의미를 다시 알려준 김도영 선수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해 전달드렸습니다. 선물로 드린 작은 평화의 소녀상은 국내외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작게 만든 것으로, 어디에서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와 할머니들의 용기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탄생한 조형물입니다. 작은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홈페이지의 뮤지엄샵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기도했던 광주 양림동의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이신 이옥선 할머니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이 따뜻한 일화에 할머니도 하늘에서 편안하게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김도영 선수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드리며, 김도영 선수의 앞길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관련기사: 평화의 소녀상, 이제 슈퍼스타 방에…김도영도 놀랐다 “제가 그렇게까지 영향력 있는 사람인 줄은” 출처 스포츠경향, 김은진 기자, 2026.11.11. sports.khan.co.kr/articl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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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무죄판결이 남긴 질문, 조작기소 특검법은 왜 필요한가?] 윤석열 정권은 검찰의 기소만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공직에서 쫓아냈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 비상식적인 권력 행사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공무원·심사위원 등 6명 전원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23년 3월, 법원은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고, 윤석열은 임기가 불과 두 달 남은 한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었습니다. 유죄판결도 없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고, 대통령이 면직했습니다. 수사 과정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장과 과장, 재승인심사위원장인 교수까지 구속됐습니다. 특히 담당 국장에 대해서는 무려 23차례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됐습니다. 구속 이후는 물론 기소 이후에도 6차례나 불러 조사했습니다. 단군 이래 한 사람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23차례나 작성한 사건이 또 있겠습니까. 사상초유의 집요한 수사입니다. 재판에서는 기소 이후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까지 다퉈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이토록 반복해서 조사한 것입니까. 한상혁 위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표적수사가 아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이후 31차례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행정 절차를 법정에서 방어해야 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분들, 그리고 가족들이 견뎌야 했던 고통을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상혁 위원장을 기소한 검사가 현재 내란특검에 파견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표적수사와 기소권을 남용했던 검사에게 어떻게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상혁 사건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검찰의 기소가 공직자를 쫓아내는 해고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소장은 유죄판결문이 아닙니다. 기소에서 면직까지는 불과 28일이었습니다. 1심 무죄판결을 받기까지는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 의혹, 그리고 면직 결정의 전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당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누가 어떤 판단과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은 즉각 항소를 포기하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공소 제기에 대한 자체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빼앗긴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빼앗은 권력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만으로 한상혁 위원장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가족들이 입은 상처가 단번에 아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한동훈의 검찰독재정권 아래 퇴행했던 우리 사회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naver.me/xaTMA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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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남이 신천지 신도인지 묻는 기자를, 또 다른 처남이 우산으로 찌르고 손으로 얼굴과 목 사이를 때렸습니다. 이 장면은 현장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는 경기 광명에서 도의원을 두 번 지낸 김도삼씨입니다. 뉴탐사는 정 의원 장모의 부고를 통해 김씨가 정 의원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씨와 함께 도의원을 지낸 인사는 김씨가 자신에게 신천지 가입을 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대 대선 때 김씨를 이재명 캠프에 들이려다 주변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씨가 정 의원을 신천지 쪽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정치권 대관을 맡았던 국용호 장로는 정 의원의 친인척이 찾아와 정 의원을 섭외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 장로의 휴대전화에는 김씨의 이름과 번호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고 강진구 기자는 지난 7일 전남 강진의 처가를 찾았습니다. 정 의원이 호남에 내려올 때마다 들른다고 말해온 곳입니다. 형이 신천지 신도인지, 정 의원도 알고 있는지 묻자 셋째 처남은 답 대신 욕설과 폭행으로 대응했습니다. 강 기자는 특수폭행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이미 불거졌습니다. 정 의원 편에 섰던 최민희 의원은 연설에서 "처가의 슬픈 가족사"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 의원은 처남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최민희 의원은 어제 또 다른 논란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500명가량 모인 지지자 단톡방에서 국회 사진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부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기사에서 확인하십시오. 👉 newtamsa.org/news/o9U4Ri #뉴탐사 #정청래 #신천지 #최민희 #우산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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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가 감옥에 간 이유를 아십니까?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모의"했기 때문입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내란을 진짜로 실행한 국민의힘은 무죄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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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발표 4개월 만에 충청에서 첫 삽을 뜹니다.>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꿀 3개의 첨단 투자사업이 힘차게 첫 삽을 뜬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벅차고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아산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팹’과 ‘첨단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세종의 ‘AI 서버용 고성능 기판 제조시설’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갑니다.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고 신속한 실행력을 보여주신 투자기업 관계자 여러분과 현장을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써준 지방정부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투자 현장에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전반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신속한 투자실행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다양한 과제와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충청권에서 8개 투자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변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실행되기 시작하면서 연관된 소부장 기업들이 추가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청권에서는 당초 계획된 392조원 규모의 투자에 더해, 반도체·바이오 등 분야에서 112개 기업이 23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청권 뿐만 아니라 호남권과 영남권의 모든 투자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 팀이 되어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메가프로젝트가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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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kr/59585 “이빨 뽑고, 다 쓸어버리겠다”더니 경찰 수사받게 된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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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이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는 기존 업부 패턴에 비해 통상적이지 않다", 조국 가족 수사와 형평성에 대해선 "국민 법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답하자, 한동훈 의원이 해외에서 "박철우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직시 ‘조국씨를 근접 수행한 최측근 검사’였다"라는 글을 올리며 박철우 공소청장을 비난했다. 내가 장관 재직시 박철우 검사가 나를 "근접 수행"했다고? 황당한 거짓말이다. 박 검사는 내가 장관직을 그만 둔 후 '법무부 대변인'을 했다. 나와는 박 검사가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국회에 파견 나와 있을 때 국회에서 두세 번 마주쳤을 뿐이다. '윤석열 사단' 소속 검사와 달리 '신사'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밥 한 끼 같이 먹은 적이 없다. 한동훈, 과거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과 달리 '친윤친한 정치검사'나 윗선 눈치보는 경찰관들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가 보다. 마구잡이로 '친정'의 멀쩡한 고위간부까지 맹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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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딸 금상' 영어 논문대회도 3M(노트북 기부)이 후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한지윤 씨의 봉사활동을 위해 노트북 50여 대를 기증한 한국쓰리엠(3M)이 한 씨에게 영어논문 대회 금상을 수여한 단체에 후원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쓰리엠 법무담당 임원은 한 의원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의 지인으로 알려져, 한 의원 쪽 부탁으로 딸 한 씨의 대학 진학 스펙 쌓기에 한국쓰리엠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다. 통상 국제학교 재학생들이 해외 대학에 지원할 때 영어논문 대회 수상경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4년 1월 한동훈·진은정 사건(뇌물 혐의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 작성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은 자세히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부실수사 의혹이 함께 커진다. '한국쓰리엠' 한동훈 딸 스펙쌓기에 동원됐나 한지윤(영어이름 알렉스 한·Alex Han) 씨는 채드윅 국제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2년 3월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지원단이 주최한 대회(Youth International Science·청소년 국제 과학대회)에 영어논문 (Eco-friendly method to prevent contamination of organic crops using Geosmin produced by actinomycetes)을 제출해 금상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씨는 다른 8명과 공동으로 금상을 수상했고, 당시 이 대회의 최고상이었다. 한국과학기술지원단은 이 대회를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당시 한국과학기술지원단의 누리집을 보면 대회 후원업체로는 한국쓰리엠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단체 누리집에는 대회 개최 소식과 수상자 명단은 물론 후원업체 관련 정보가 삭제되고 없는 상태다. 2022년 개최된 다른 대회의 수상 기록은 현재까지도 단체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되는 반면 한 씨가 금상을 받은 대회의 개최 소식과 수상자 명단, 후원업체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해당 기록이 누리집에서 사라진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단체는 2002년부터 한국쓰리엠과 관계를 갖고 각종 과학캠프와 영어논문 대회 등을 현재까지도 개최해왔다고 자체 누리집에서 밝히고 있다. 또 지난 8월13일 의 보도를 보면 "한국쓰리엠은 2026년 7월31일부터 8월1일까지 한국과학기술지원단과 손잡고 청소년 모빌리티 캠프를 열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 입시전문가는 탐사보도그룹 워치독과의 통화에서 "특수목적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를 영어논문 경진대회에 참여시키고 해외대학 등의 스펙쌓기로 이용하고 있다"며 "한지윤 씨도 비슷한 목적으로 대회에 참가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20일 한국기술지원단은 한 씨가 참가한 대회의 수상기록만 누리집에서 사라진 이유 등을 묻는 워치독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기사 중략) repoact.com/bbs/board.php?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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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망한 이유를 오늘 또한번 보여줌 오늘 아침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표이사 박순관,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그대로 확정. 주심 천대엽 대법관. ​아리셀에서 남편을 잃은 최현주 씨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기자들 앞에서.. ​"버려진 느낌이에요. 아직 사과를 못 받았어. " ​가족을 불탄 시신으로 떠나보낸 유족들.. 사법부를 믿겠냐고?!!! 23명이 죽었는데?? 고작 4년?? 판사들 가족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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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캉이는 떠났지만 소중한 인연 잊지 않겠습니다> 북항 친수공원 경관수로에 머물고 있는 흑상어 ‘부캉이’가 큰 바다로 떠났습니다. 9월 29일, 10월 2일에 이어 세번째 외해 유도작업이 오늘 이뤄졌습니다. 지난 9월 18일 부캉이가 처음 나타난 후 34일 동안 북항 친수공원을 찾아주신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170만 명을 넘었습니다. 부캉이와 부산의 바다에 가져주신 깊은 관심 잊지 않겠습니다. 부캉이의 건강한 체류와 방문객들의 안전 유지에 애써 주신 관계기관들, 특히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9시간에 걸쳐 외해 유도작업을 맡아 주신 구조팀 한분 한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캉이는 떠났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부캉이가 푸른 바다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naver.me/5dhNKC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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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앞 오열했지만 '25년'.. 백발된 박 2심 '대폭 감형'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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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이 지난 6월 3일 보궐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배우자 진은정씨의 하나은행 대출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출은 한 의원 스스로 신고했던 빚입니다. 2024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한 의원은 배우자 금융채무로 하나은행 2억4841만원을 적었습니다. 사유란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등을 위한 대출'이라고 썼습니다. 2023년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입니다. 지난달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에도 이 빚은 1033만8000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낸 6·3 보궐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 채무란에는 임차보증금 열 줄만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부부 모두 한 줄도 없었습니다. 앞뒤 신고에 다 있는 빚이 선거 때 낸 신고서에서만 빠진 것입니다. 삼풍아파트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2006년 아파트를 살 때 설정된 은행 근저당으로, 채무자는 역시 진은정씨입니다. 2014년 한도만 줄였을 뿐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근저당에 걸린 채무는 2020년 첫 재산공개 이후 한 번도 신고된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전화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의원실 이메일로 한 의원에게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 의원은 모친 허모씨의 재산 공개도 '독립생계'를 이유로 거부해 왔습니다. 한동훈 일가의 부동산 이력과 함께 자세한 내용은 기사와 영상에서 확인하십시오. 👉 newtamsa.org/news/8jNddd #뉴탐사 #한동훈 #재산신고누락 #진은정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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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호 <추미애 싫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편들겠습니다> 저는 평소 추미애 지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방공무원 관련 발언만큼은 추 지사의 편에 서겠습니다. 2020년 4월 1일, 문재인 정부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국가직 전환 자체는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재정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7%,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중은 고작 8.6%에 불과합니다. 국가직 공무원인데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직이라는 이름은 국가가 붙여놓고 정작 재정 책임은 지방정부가 대부분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재정 구조를 지적하며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왜 소방공무원에 대한 비하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줄이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공무원이 불필요하다거나 그들의 헌신이 부담스럽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국가직으로 전환했으면 국가가 그에 걸맞은 재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소방공무원을 위한 발언으로 해석합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소방인력 확충과 장비 개선,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정 빨대'라는 표현에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불편하다는 것과 발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정감사는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재정 문제를 지적한 것이 어째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모욕이 되어야 합니까. 문제의 본질은 '빨대'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소방공무원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그들의 헌신을 칭송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안정적인 처우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재정부터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정치인을 무조건 편들거나 무조건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도 타당한 주장은 인정해야 합니다. 추미애 지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문제 제기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방공무원을 위한 재정 개선 요구가 소방공무원 비하 논란으로 변질되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가 가려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가직이라는 이름만 국가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예산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추미애 지사의 문제 제기에 동의합니다. facebook.com/share/p/1HzZCmk… #추미애 #소방공무원 #국가직소방공무원 #재정빨대발언 #소방예산 #국가재정책임 #소방관처우개선 #국가직전환 #정치적소신 #잘한건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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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사법부가 생각하는 내란의 무게는 고작 징역 9년입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가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25년에서 무려 16년이 줄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형량입니다. 항소심 역시 박성재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시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사전 모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형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책임의 무게에 비춰, 징역 9년이라는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특히 박성재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을 ‘사법살인’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반성없는 내란 가담자에게 사법부의 관대한 판단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는 그 책임에 걸맞은 엄정한 판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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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e never seen a product unveil come close to what Tesla pulled off with the new Roadster last night. Elon was right. It was the greatest product unveil we’ve ever witnessed. Nine years of anticipation, and somehow Tesla delivered something even crazier than we imagined. I was there in person, and I still can’t believe what I saw. Nothing comes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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