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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심 무죄,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추경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다.
2024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바로 그 판사다.
오늘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추경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물론 두 사건의 법률과 증거는 다르다. 판결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단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질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였다.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다시 당사로 세 차례나 바뀌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과 결과를 어떻게 판단했는가.
윤석열과의 통화, 반복된 장소 변경, 의원들의 표결 불참이라는 사실관계에서 고의적인 내란 가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그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무죄 판결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치밀한 법리와 증거 판단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판결에 대한 비판까지 금지하는 특권이 아니다.
법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판단의 근거까지 검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커진다.
특검은 판결문을 철저히 분석해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원하는 판결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법부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사법부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추경호 #한성진 #계엄해제 #내란재판 #사법부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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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군예산을 깎아?
이케 놓고 안보는 보수라고? 지랄 떨고 자빠졌네
[단독] 나경원-강신철 설전 뒤…국방부 예산 1800억 삭감 요구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xPYrRA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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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쟁의 본질은
정치적 실익이 아니라 사법권력의 책임이다.
대한민국에서 판사와 검사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고 형벌을 결정한다.
그런데 그 권한을 잘못 행사했을 때 누가 책임을 묻는가?
사법부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이 법관의 권한 남용까지
보호하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12·3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일부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무죄 판결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국가의 헌정질서를 뒤흔든 사건인 만큼,
왜 무죄가 선고됐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의 근거와 법리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조사하고,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법 제65조가 법관에 대한 탄핵제도를 마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이번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대법원장 한 사람의 거취 때문이 아니다.
사법권력을 가진 사람도 위법하게 권한을 남용하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확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정치적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다.
사법부의 권위는 책임을 회피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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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어이 추경호 1심 '무죄'…내란정당의 역습 예고 | 다음 - 시민언론민들레
우려했던 상황 .. 다음은 한덕수, 최상목.. 그 다음은 윤석열 무죄라는 사법 쿠데타 마침표가 될 수도 있다.
조희대 탄핵을 주저한 댓가가 나타나고 있다.
최악이다.
v.daum.net/v/20261118170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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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똑똑히 지켜봤는데~
조희대 법원은 내란 계엄령 생중계를 안봤거나 내란 공범이거나~
m.news.nate.com/view/20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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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hani.co.kr/arti/society/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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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쿠팡·김범석 고발 의견…“총수 지정자료 허위 제출”
동생 김유석 ‘국내경영 참여’ 확인
심사보고서 송부…심의절차 개시
n.news.naver.com/mnews/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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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국민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느냐”고 말했다.
khan.co.kr/article/20261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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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란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그날 밤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꿨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모는 명시적인 요청과 승낙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암묵적인 의사 결합으로도 공모가 성립하며, 직접증거가 없어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2004도1164). 명시적 공모 여부와 별개로, 그날의 통화와 세 차례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 일련의 행동을 종합하면 묵시적 공모라도 인정했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내란의 중대성을 끝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은 12·3 내란의 진실을 부정하고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계엄법 제7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사법사무까지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사법부의 독립까지 집어삼키려 한 헌정질서 파괴였습니다. 오늘의 사법부 독립 역시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켜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오후 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과 김건희 사건을 선고합니다. 사법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란 세력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마저 내란의 책임을 지우는 판단을 내린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역사 앞에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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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AI부정에 “이재명 전과4범” 꺼낸 나경원, 딸은? amn.kr/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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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우려" 수험생, 헌재에 19일 수능 효력정지 신청 | 다음 - 연합뉴스
내란당이나 극우유튜버로부터 지령 받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v.daum.net/v/202611172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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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학살다룬 영화나옴
와...대박 이거나오면 필히 봐야겠네요^^
다까끼 다음의 2찍 발작 버튼 또 눌리겠네..
런승만이는 개독 중심으로 엄청나게 빨던데..
정신병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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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계엄을 막으러 국회로 달려왔고. 집권여당 원내대표 추경호는 그 사이 윤석열과 통화하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런데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과 승낙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랍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통화 전후의 행동과 정황을 두고도, 대체 어떤 증거가 더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이번 판결이 내란 가담자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선례를 만드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앞에, 내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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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배고파서"... '즉석밥' 훔친 30대에 '징역 1년' 선고한 재판부 | 다음 - 파이낸셜뉴스
내란범을 풀어준 조희대 사법부는 초범이라고 풀어주고, 고령이라고 풀어주고, 반성문 썼다고 풀어주고, 50억 뇌물에도 무죄라는 요즘 판사들이 한심할 따름이다.
v.daum.net/v/2026111708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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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최상목 판결지연 대법관 실명폭로 youtube.com/shorts/TT8fhgzWm… 출처 @YouTube
주심:서경환
똘마니 : 신숙희,마용주,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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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뉴스타파 보도 이후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가덕중공업의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리베이트 의혹과 별개로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왜 아무런 실적이 없는 조선소까지 끌어들이며 한강버스 운항을 서둘렀을까.
뉴스타파가 그 단서를 찾았습니다. 서울시 내부 문건에서 선박 건조 일정을 앞당기는 과정에 오세훈 시장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에서는 9월 성수기와 불꽃축제에 맞추라는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SH공사 내부 관계자 진술도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youtu.be/dqjzW5KAEww
📰 기사 보러가기 : newstapa.org/article/iLf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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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상호 "檢, 내연녀에 수십억 쓴 유동규 수사도 안해 …명태균은 못믿고, 유동규는 믿는다?" | 다음 - 프레시안
검찰과 유동규는 공범
v.daum.net/v/202611161731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