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식

《정치를 모르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잘못 알고 확신하는 겁니다》 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는 동의했고, 몇 가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첫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는 해경 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 17분까지도 배 안에서는 학생의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신됐습니다. 첫 신고부터 마지막 메시지까지 무려 85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는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는 방송이 반복됐고, 승객들을 신속하게 탈출시키는 구조 지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게 묻는 책임은 배를 침몰시켰느냐가 아니라 그 긴박한 시간에 국가의 구조체계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타이타닉을 가져다 붙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 당시를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1912년 타이타닉 침몰 당시 미국 대통령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였습니다. 당시 사고는 북대서양에서 발생했고, 타이타닉은 영국 선적의 민간 여객선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구조 작전을 지휘해야 하는 사건과는 관할과 구조 여건부터 다릅니다. 그럼에도 미국 의회는 사고 직후 조사에 착수했고 해상 안전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문제 삼는 것은 대통령이 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구조 지휘와 대응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재난관리 책임과 개인의 구조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타이타닉까지 끌어오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닙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 부분은 저도 비판합니다. 한국은 원전 건설과 운영에서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가진 국가였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저는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몇 년 안에 원전을 모두 폐쇄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정책은 수십 년에 걸쳐 원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정책을 비판하려면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비판해야 합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 취임 두 달 만에 참사가 발생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했고 이태원 참사는 10월 29일 발생했습니다. 약 5개월 19일 뒤입니다. 기본적인 날짜부터 틀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약 3시간 40분 전부터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의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있었지만 인파 통제와 현장 지휘, 관계기관의 대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인파에 대한 안전관리와 긴급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이태원 골목에 직접 가서 사람들을 통제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안전관리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고, 행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과 개별 공무원의 법적 책임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대통령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술집 종사 의혹과 사진 왜곡. 이 부분 역시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의혹을 퍼뜨리거나 사진의 맥락을 왜곡해서 특정 여성을 술집 종사자로 몰아가는 행위는 잘못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영상에서 언급한 특정 사진이 실제로 언제, 어디서 촬영된 것인지는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주장 역시 검증 대상입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보 성향의 일반 국민 전체를 대표합니까? 일부 정치 유튜버나 정치 활동가, 악의적인 게시물 작성자들의 행동을 진보 진영 전체의 행동으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극우 성향 유튜버의 허위 주장이나 혐오 발언을 보수 성향 국민 전체의 책임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할 수 있고, 윤석열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를 비판할 수 있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모순입니까? 정치적 진영이 아니라 사실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다섯째, 6.25전쟁과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외교관. 6.25전쟁 당시 북한이 남침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대한민국 방어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미국의 참전과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는 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갑자기 미국과 친하게 지내자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자는 사람은 간첩이라는 결론은 도대체 어떻게 나옵니까? 대한민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고 러시아와도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권국가입니다. 실제로 1990년 소련과 수교하고 1992년 중국과 수교한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보수 정당 출신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간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상식도 없이 떠들어 대는 밥통같은 소리가 그럴싸 하게 들린다고 그걸 그대로 암기해서 내 사상으로 만들면 안된다는 겁니다. 당시 북방외교는 냉전의 대립 구도를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국가전략이었습니다. 외교는 친구와 적을 나누는 초등학생들의 편 가르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동맹국이라고 해서 모든 정책에 무조건 찬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이라고 해서 그들과 외교하거나 협상하는 사람이 간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하는 문제 역시 역사적 맥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1945년 미군정과 오늘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주둔하는 미군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주둔 조건에 대한 비판을 간첩 행위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외교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일이고, 국방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간첩은 특정 국가와 친하게 지내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법적인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분도 없이 국제정세를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그저 자기 말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옳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무조건 틀리지도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비판한다고 좌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다고 우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난 대응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독립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학교와 언론이 자신을 세뇌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민들에게는 미국 편이면 애국자, 그렇지 않으면 간첩이라는 새로운 흑백논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도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뇌에서 벗어나는 것은 믿는 편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편을 정해놓고 사실을 끼워 맞추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골백번도 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도입니다. 어느 한쪽 진영에 매몰되지 않고 가능한 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안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고, 잘못한 것은 누가 했든 비판합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편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옳으냐는 것입니다.